정부 재정·국채와 통상·외교 등 국제 거시 이슈를 다루는 영역입니다. macrothread는 기획재정부·미 재무부의 재정·국채 자료와 주요국 통상·제재 동향을 한국어로 정리합니다.
51건
- 기획재정부는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수출 호조와 소비·기업심리 개선으로 경기 회복흐름이 이어지나, 중동전쟁 불확실성 속 물가 상승·고용 둔화 민생 부담 우려를 명시했다
- 5월 수출은 반도체·컴퓨터·선박 확대로 전년동월비 +53.2%(877.5억불), 무역수지는 269.5억불 흑자를 기록한 반면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서비스 상승으로 +3.1%(4월 2.6%)로 확대됐다
- 5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비 4.0만명 감소(제조·건설업 부진)하고 실업률은 2.9%로 상승했으며,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계 유지와 추경 신속 집행을 통한 민생안정 방침을 제시했다
- OECD 6월호 No.119는 중동 분쟁·호르무즈 봉쇄를 '글로벌 경제를 좌우하는 지배 변수'로 규정 — 단일 forecast 대신 두 시나리오를 제시: 제한적 충격(time-limited) 시 글로벌 성장 2025 3.4% → 2026 2.8% → 2027 3.1%, 장기 충격(prolonged) 시 2026 2.1% → 2027 1.8%로 일부 국가가 침체 진입 위험
- 에너지 충격이 인플레이션을 재점화 — 2월 이후 4월까지 글로벌 원유 공급 13.5% 감소, 걸프 산유량 4월 45% 급감. G20 헤드라인 물가는 2025 3.4% → 2026 4.0% 상승 후 2027 3.1%, 장기 시나리오에서는 2026 +0.4%p·2027 +1.3%p 추가 상승
- 한국은 2025 1.0% → 2026 2.6% → 2027 1.9% — 반도체 수출이 성장과 민간투자를 견인. 한은은 2026년 3분기 +0.25%p(2.75%) 인상 후 2027년 물가 목표 복귀 시 2.5%로 회귀 가정
- 국회예산정책처(NABO), 2026년 5월 21일 정기간행물 '나보포커스(NABO Focus) 제159호 —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발간 (4쪽,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분석관)
- 우리나라 국세감면액은 2017년 39.7조원에서 2026년 80.5조원(전망)으로 약 2배 확대됐고, 국세감면 한도제는 직전 3년 평균 감면율 연동 구조라 거시적 총량관리에 한계가 노출됨
- 미국 법정 페이고(Statutory PAYGO)·독일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호주 TEIS·캐나다 GBA+·미국 GAO·독일 BRH·프랑스 감사원 사례를 참고한 (1)자동 시정 기능 총량통제 준칙 도입, (2)다차원 심사지표 도입, (3)독립 외부 검증체계 강화의 세 갈래 제언
- 재정경제부, 2026년 5월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 발간 — 진단 톤을 4월호 '경기 하방위험 증대'에서 '1분기 성장세 큰 폭 확대되며 회복흐름 이어지고 있으나 중동전쟁에 따른 하방위험 지속'으로 한 단계 완화
- 4월 수출 858.9억불 전년동월비 +48.0%(반도체 +174%·컴퓨터 +516%), 코스피 4월말 6,598pt(+30.6%) 시가총액 +1,248조원 회귀, 원/달러 1,483.3원(+3.2% 절상)으로 시장은 V자 반등 — 그러나 4월 소비자심리지수(CSI) 99.2로 △7.8p 추가 하락해 가계심리는 디커플링
- 4월 소비자물가 +2.6%(석유류 +21.9% 영향), 1분기 경상수지 +788.5억불 사상 최대 + 3월 여행수지 11년 4개월 만의 흑자 전환 — 정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추경 신속 집행'을 명시
- 2025년 6월 11일 민병덕 의원 등 37인이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안번호 2210736) 대표발의 — 디지털자산 정의 확장 + 9개 업종 인가·등록·신고 + 자산연동형(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사전 인가제 (제103조)
- 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보도설명자료에서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명시 — 매일경제 '[단독]' 보도(ICO 허용·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지점 의무화)는 정부 입장 아님
- 한국은행 2025년 10월 27일 백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7대 위험(디페깅·디지털 뱅크런·금산분리 훼손·자본유출 우회·통화정책 약화 등) 정리, '은행 중심 발행 + 예금토큰 병행' 대안 —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명확성법(CLARITY Act)이 시행 단계인 반면 한국은 골격 미확정
- 명확성법(CLARITY Act, H.R.3633) — 2025년 7월 17일 하원 찬성 294 / 반대 134(공화 216 + 민주 78) 통과, 9월 18일 상원 은행위 회부, 2026년 5월 14일 상원 은행위 markup 예정 — 8개월 정체 끝 절차 재가동
- 핵심: (1)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신설 정의로 증권거래위(SEC)·상품선물거래위(CFTC) 관할 분배, (2) 거래소·브로커·딜러 등록 의무, (3) 제6편 반(反)CBDC 감시국가법으로 미 연준(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사전 봉쇄
-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허용 결제 스테이블코인' 정의해 본 법안과 한 쌍의 규제 체계 구성 — 현재 지니어스법은 법 성립, 명확성법은 상원 단계로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한 쪽 다리만 완성
- 2026년 5월 6일 이란 외무장관 아라크치(Araghchi)가 베이징에서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 — 2025년 2월 28일 분쟁 발발 이후 이란 외무장관의 첫 방중
- 미 재무부 장관 베센트(Bessent)가 5월 4일 폭스 뉴스(Fox News) 인터뷰에서 '중국이 외교에 나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을 열게 하라'고 공개 압박 — 중국이 이란 에너지의 90% 구매한다는 지적과 함께
- 왕이는 '포괄적 휴전이 가장 시급'·'호르무즈 정상 통항 재개'를 강조하고 아라크치는 '호르무즈 개방 문제는 즉각 다뤄질 수 있다'고 응답 — 5월 14~15일 트럼프-시진핑 베이징 정상회담 1주 전 외교 시퀀스
- 국제통화기금(IMF), 2026년 5월 8일 워킹페이퍼 2026/91호 발간 — 페드로 후아로스(Pedro Juarros)·준코 모치즈키(Junko Mochizuki) 공저, 자연재해 직후 신속신용제도(RCF)·신속금융제도(RFI) 등 IMF 긴급금융 효과를 합성통제법으로 처음 인과추론 평가
- 핵심 발견: IMF 긴급금융 수혜국의 평균 재정승수가 1을 초과 — 유동성 효과(직접 외환·재정 보충) + 촉매 효과(다른 채권자 후속 지원 유도)의 이중 채널로 경기 역행적 재정 대응 가능
- 단서: 공공부채 증가가 따르므로 '신뢰할 만한 중기 재정계획'과 '재난 후 재정 정상화'가 필수 — 한국은 직접 수혜 대상 아니나 기후재해 재정 다발화 시대의 재정준칙 설계 + 한국수출입은행(EXIM)·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정책금융 역할에 시사점
- 국회예산정책처(NABO), 2026년 4월 30일 정기간행물 '나보 포커스(NABO Focus) 제156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외 현황 및 쟁점' 발간 (4쪽)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20.12말 194만명(6조원) → '26.2말 848만명(59조원), 투자중개형 41.7조원 주도. 편입자산 중 국내 주식·펀드 28.3%→43.4% 상승, 예적금 47.8%→29.1% 감소
- 정부 '생산적 금융 계좌'(청년형·국민성장) 신설안 +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8건 검토 — 고소득 집중 우려 대비 청년(30세 미만 비중 10%) 진입장벽 완화·차등 인센티브 설계 필요
- 재정경제부, 4/17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 — '반도체 수출호조·내수 개선세는 지속, 중동전쟁발 지정학 리스크로 경기 하방위험 증대' 평가
- 3월 두바이유 평균 $128.5/배럴(전월 $68 → +88%), 코스피 △19.08%, 원/달러 환율 1,530.1원·△5.9% 절상으로 3대 지표 동시 악화
- 한은 금통위·한국개발연구원(KDI) 동향과 같은 '중동발 동시 충격' 진단 + 정부 특화로 비상경제 대응체계 유지·추경 신속 집행 정책 방향 명시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4/15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 글로벌 일반정부 부채 2025년 93.9%/GDP(전년 +2%p), 현 추세 시 2029년 100% 돌파(2차 세계대전 직후 이후 처음)
- 미국 재정적자 향후 10년 7~8%/GDP 지속 — '평시 전례 없는' 수준, 부채 2031년 142.1%까지, 단기 재무성증권 5조 달러 추가 발행으로 평균 만기 단축
-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한 재정'에서 재정 여력 사용 그룹으로 명시 — 2031년 부채 63%/GDP로 '상당한 상승' 그룹, 글로벌 이자비용 GDP 2%→3% 4년 만에 급등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4/14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WEO) — 2/28 중동 분쟁·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회복 모멘텀 절단, 2026 글로벌 성장 3.1%(1월 대비 △0.3%p)·인플레 4.4%(+0.6%p)
- 한국 1.9%(+0.1%p 상향) — 선진국 평균 1.8% 상회, 작년 하반기 회복기 진입 평가 + 완화적 재정·통화·소비심리 개선이 뒷받침
- 심각(Severe) 시나리오에서 유가 +100%·가스 +200% 시 글로벌 성장 약 2%·인플레 6% 초과 '준-경기침체' 진입 — 정책 트레이드오프는 '인플레 억제 vs 성장 보존'
- IMF 워킹페이퍼 2026/079 (체빅·도밍게즈) — 발칸 6개국 1990~2024년 패널로 '바그너 법칙'(소득↑→정부지출↑) 재검증, 결과는 역방향
- 핵심 발견: 성장이 빨라질수록 경상지출 비중 소폭 감소 — 고부채 국가일수록 역상관 더 뚜렷, 재정 제약이 소득보다 강하게 작동
- 정책 권고: 지출 '규모'보다 '효율'과 인적자본·인프라 등 고수익 투자 우선순위 — 한국 등 고부채국 일반에 확장 가능
- KDI 2026년 4월 경제동향: 2026년 성장 전망 1.9% 유지하되 '중동 전쟁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 확대' 첫 공식 명시
- 2월까지 회복세 또렷: 광공업생산 +5.4%·전산업생산 +2.5% + 동행·선행지수 동반 상승 + 건설투자 감소세 완화
- 3월 금융시장 충격: 코스피 -19.1%·코스닥 -11.8% + 국고채·환율 상승 — 5월 금통위 핵심 정량 근거
- IMF WP 2026/067 (구랭샤 등 5인) —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2025년 4월 미·중 관세 인상이 세계 GDP -0.12%p에 그치고 경상수지는 거의 무변동
- 영구 관세는 가계 저축 결정 미변화 + 실질환율 절상으로 흡수 — 외부 재조정 도구로 부적합 (관세 수입을 부채 축소에 쓸 때만 일부 효과)
- 결론: 재정정책·인구구조·신용 사이클 등 전통적 거시 펀더멘털이 글로벌 불균형의 본질 — 산업정책·관세는 지름길 아님
- IMF 연구부 줄리앙 아칼린, 워킹페이퍼 2026/080 발간 — GDP 연동 '성장연계채권(GIB)'이 왜 발행되지 않는지 Monte Carlo로 정량 분석
- 핵심 결과: 부채의 20% GIB 발행은 부채/GDP 분포 '상단 꼬리' 축소 효과 거의 없음 + 100bp 프리미엄이면 오히려 분포 악화
- 정책 결론: 100% 풀 인덱싱 + 최적 가중치만이 의미 있는 안정화 가능 — 단발성 발행 무효, 국제 공조로 발행 비용 낮춰야
- 업력 8~19년 기업 중 고성장 기업 비중이 14.4%(2009~2011) → 7.8%(2020~2022) 로 반토막. 같은 기간 역성장 기업 비중은 40%를 넘었다
- 고성장 기업은 전체 고용 증가의 약 38%, 매출 성장의 약 50% 를 담당해 잠재성장률 0%대 진입 우려의 미시 근거를 제공
- KDI는 R&D 중심 일률 지원에서 '원스톱 진단 + 맞춤형 정책 패키지' 로 전환하고 패스트 트랙·고성장 전환율 성과지표 도입을 권고
- '회복 흐름 이어지나 중동상황發 하방위험 증대 우려' — 2월 수출 +28.7%(반도체 +161%·컴퓨터 +222%)·일평균 +49.0%로 광범위한 회복
- 두바이유 '26.1월 $62 → '26.2월 $68 반등으로 위험축이 '미국 관세 + 중동發 유가 + 지정학'으로 확대
- 정책 톤이 '민생안정·경제회복 추경 신속 편성 + 24시간 모니터링'으로 격상, 1월호 '경제성장전략 추진'에서 한 단계 강도 상승
- IMF WP 26/053 — EU 27개국 1989~2023년 연간 패널 + 월간 국방조달계약 마이크로 데이터로 국방지출의 거시 효과 검증
- 과거 국방지출은 GDP 부양 효과 — 수입 의존도 낮음·재정여력 풍부·공공투자 효율 높음일수록 승수 큼 / '장비 조달'이 가장 강한 효과
- 경고: 현재 유럽 재무장은 규모·동시성이 과거와 달라 공급 제약·크라우딩아웃으로 승수가 역사적 추정치 하회 가능 (특히 통화정책 비완화 시)
- IMF WP 2026/027 — 도시-농촌 격차를 반영한 세대중첩모형(OLG)으로 중국 인구 고령화의 거시·재정 비용을 정량 추정
- 고령화만으로 2024~2050년 연간 GDP 성장률 -2%p, 연금 지출 GDP 대비 +10%p — '잃어버린 10년'에 가까운 규모
- 2024년 9월 퇴직연령 상향 개혁(남 60→63·여 50~55→55~58)은 성장 +0.2%p·연금지출 15.3%→11.9% 효과 / 모수 개혁 추가 필요
- '경기 회복 흐름 이어지는 모습' 진단 유지 — 1월 수출 +33.9%(반도체 +103%·일평균 +14.0%)·코스피 5,224pt(+23.97%)로 가속
- 1월 무역수지 +87.4억불(12개월 연속 흑자)·25년 연간 경상수지 +1,230.5억불(역대 최대)로 대외 부문 견조
- 단서는 '취약부문 고용애로·건설투자·미국 관세 영향' — 1월 취업자 +10.8만으로 12월 +16.8만 대비 둔화, 실업률 4.1%(+0.4%p)
- IMF 1월 WEO 업데이트 '엇갈린 힘 속에서도 견조하다' — 글로벌 성장 2026년 3.3%·2027년 3.2%, 10월 정식 WEO 대비 +0.2%p 상향. 구랭샤 "관세 충격을 떨쳐냈다"
- 견조함의 원인 4가지: 기술·AI 투자 붐, 우호적 금융여건, 재정·통화 부양, 민간 적응력 — 특히 북미·아시아 중심
- 한국 1.8%로 회복기 진입 평가 /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AI 기대 재평가 + 지정학 긴장 격화 두 갈래
- 정부 진단 '경기 회복 흐름 이어지는 모습' — 12월 수출 +13.4%(반도체 +43%)·취업자 +16.8만·코스피 월간 +7.32%로 호조 정량화
- 단서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지속,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 상존' — 12월 실업률 4.1%로 +0.3%p 상승
- 정책 방향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속도감 있게 추진'으로 정렬, 4월호 톤 유지·전환 여부가 다음 추적 좌표
- 한 해 마감 진단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 + '2026년 예산 신속 집행 사전준비'로 다음 해 정책 가교 톤
- 11월 수출 +8.4%(반도체 +39·자동차 +14, 일평균 +13.3%), 무역수지 +97.4억불 10개월 연속 흑자 — 미국 △0.2% 사실상 보합 + 중동 +33·CIS +26 다변화
- 11월말 코스피 △4.40%·환율 1,470.6원 △3.1% 절하, 국고채 3년 +27bp 급등 — 외국인 보유비중 △0.23%p, 주가·환율·금리 3중 약세
- 미 평균 실효 관세율 2.4% → 17.4%(스무트-홀리 이후 최고) — 다국·다부문 IO 모형 단기 추정: 미 GDP -0.94%·물가 +2.64%
- 한국 GDP 단기 -0.34%·장기 -0.32% (회복폭 0.02%p에 불과) — 한국 적용 관세율 15%, 제조업이 가장 큰 부담
- '중국·특정 산업 표적' 시나리오는 손실 훨씬 작고 베트남은 -0.16% → +0.32% 전환(무역 전환 효과) — 정책 설계가 결정적
- OECD 12월호 글로벌 GDP 경로 3.2%→2.9%→3.1%(2025~2027), G20 인플레는 3.4%→2.8%→2.5%로 2027년 중반까지 거의 모든 주요국에서 목표 복귀
- 한국은 2025 1.0%·2026·2027 2.1%로 회복 —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에 따라 대미 수출 관세 0%→15%, 조건은 한국의 미국 내 직접투자 USD 350bn(조선 협력 USD 150bn 포함)
- OECD가 짚은 4대 단층: 희토류 수출통제(중국 채굴 60%·자석 94%), AI 자산 재가격(미 CAPE 닷컴 정점 근접), NBFI·스테이블코인 전이(시총 USD 298bn), 재정 지속가능성
- IMF 한국 성장률 2025년 0.9% → 2026년 1.8% 회복 전망 — 인플레이션 한은 목표(2%) 부근 안착
- "진행 중인 통화정책 완화 지지 — 단 민첩·소통·데이터 의존(data-dependent) 유지" 명시
- 중기 재정 앵커(medium-term fiscal anchor) 도입 권고 + 가계부채 점진 디레버리징·노동시장 이중구조 축소 주문
- '소비 등 내수 개선·반도체 호조로 회복 흐름' 진단 + 'AI 대전환·생산적 금융'으로 정책 톤이 위기 대응에서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전환
- 10월 수출 +3.6%(반도체 +25·선박 +131, 일평균 +14.0%), 무역수지 +60.6억불 9개월 연속 흑자 — 미국 △16% 두 자릿수 감소
- 10월말 코스피 +19.94% 급등(한·미 관세협상 타결), 외국인 보유비중 +1.12%p, 환율 1,424.4원 △1.5% 절하, 국고채 3년 +14bp 상승
- KDI 2025년 11월 경제전망 하반기: 2026년 성장률 1.8% (2025년 0.9%의 두 배) — 회복 동력 수출 → 내수로 전환
- 건설투자 -9.1% → +2.2% 반전 + 민간소비 1.3% → 1.6%, 반면 상품수출(물량) 2.9% → 0.4% 급둔화
- 정책 권고: '거시정책 기조 점차 정상화' — 재정 확장 점진적 조정 + 통화정책 현재 기조 유지, '경기부양책 지나친 의존 경계'
- 총수입 674.2조·총지출 728.0조원(+8.1%) — '25년 증가율 2.5%의 3배 수준, 새 정부 첫 예산안의 적극 재정 색채
- 관리재정수지 △109조(GDP △4.0%)로 재정준칙(안) 목표치 △3.0% 미달, 국가채무 1,415조(GDP 51.6%)·2029년 58%로 상승 경로
- NABO 핵심 경고 — 의무지출 연평균 6.3% 증가해 2029년 총지출의 55.8% 차지, 적자성 채무가 국가채무의 약 73%
- 종합평가에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 첫 공식 채택 — 정부의 '4분기 회복 톤'이 시작된 출발점
- 9월 수출 +12.6%(조업일 +4.0일 효과, 반도체 +22·자동차 +17·바이오헬스 +36) — 다만 일평균 △6.1%, 미국 △1%로 관세 영향 통계화
- 9월말 코스피 +7.49%·외국인 보유비중 +1.48%p 급등, 환율 1,402.9원(△0.9% 절하), 국고채 3년 +15bp 상승 — 반도체 호조 + 외국인 순매수
- S&P 500 12개월 선행 P/E 1990년 이후 96퍼센타일 + M7 지수 33%·IT 35% — HHI 기준 닷컴 버블 초과 집중
- 미국·유럽 은행 NBFI 노출 4.5조 달러 (사모펀드·사모대출 4970억 달러, 1년 +59%) — GST 자산 18% 약체은행
- 스테이블코인 시총 2900억 달러 (2019년 30억→100배) — 단기 미 국채 주요 매수자로 런 위험 부상
- 글로벌 성장 2025년 3.2%·2026년 3.1% — 7월 Update 대비 +0.2%p 상향, 미 실효 관세율 ~19%로 여전히 높음
- 한국 0.9%(2025) → 1.8%(2026) 회복 — 4월호 1.0% 진단 거의 유지
- 구랭샤 4가지 하방 리스크: AI 닷컴 평행·중국 부동산 4년차·공공부채·중앙은행 독립성 정치적 압력 (Box 2.3, 2000년 이후 134건 총재 교체)
- 글로벌 정부부채 2029년 GDP 100% 돌파 전망 — 1948년 이후 최고, 5% 꼬리 위험 시 124%까지
- 174개국 분석: 친성장 지출 효율 격차 선진국 31%·신흥국 34%·저소득국 39% — 같은 예산으로 30~40% 더 많은 가치 가능
- 인프라·인적자본·R&D로 재배분 + 효율 격차 해소 시 신흥국 산출 +11%, 선진국 +4% 장기 추계 (총지출 동결 전제)
- 종합평가에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 첫 등장 — '대규모 할인행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정책 도구로 결합됐다
- 8월 수출 +1.3%(반도체 +27·선박 +12·자동차 +9, 일평균 +5.8%) — 미국 △12%로 두 자릿수 감소해 관세 충격이 통계로 본격 반영
- 8월 물가 +1.7%·근원 +1.3%로 큰 폭 둔화(통신사 요금 감면 영향), 코스피 △1.83% 휴식 — 청년 △21.9만으로 취약부문 우려 재부각
- 종합평가에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 첫 등장 —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핵심 정책 도구로 결합됐다
- 7월 수출 +5.9%(반도체 +32·선박 +108·자동차 +9), 무역수지 +66.1억불 6개월 연속 흑자 — 미국 +1%로 가까스로 증가권 유지
- 7월말 코스피 +5.66%·코스닥 +9.65%, 환율 1,387.0원(△2.7% 절하) —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와 美·주요국 관세협상 진전이 동력
- IMF 7월 WEO 업데이트 '위태로운 회복력' — 글로벌 성장 2025년 3.0%(+0.2%p)·2026년 3.1%(+0.1%p), 4월 정식 WEO 대비 상향
- 미국 실효관세율 17.3%(4월 24.4%에서 후퇴), 5월 12일 미·중 90일 합의와 8월 1일 시한 연기 반영 — 사재기·달러 약세가 충격 완충
- 한국은 0.8%로 -0.2%p 하향(선진국 평균 1.5%의 절반), 자동차·철강 관세 직격 반영 / 2026년 1.8%로 +0.4%p 반등 전망
- 종합평가에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라는 긍정 표현이 처음 결합 — '31.8조원 추경 + 7·21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정책 도구로 명시됐다
- 6월 수출 +4.3%(반도체 +12·선박 +63·자동차 +2, 일평균 +6.8%), 무역수지 +90.8억불 5개월 연속 흑자 — 미국 △1%·중국 △3% 동시 마이너스
- 6월말 코스피 +13.86% 큰 폭 상승·환율 +2.2% 절상, 소비자심리 108.7로 전월비 +6.9p 급등 — 가계 심리 강세와 기업 심리 약세 비대칭 구조
-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 보수 톤 유지 — 8월호 '긍정적 신호' 전환 직전의 마지막 좌표, 美·中 90일 관세유예(5·12)가 회복 시그널 제공
- 5월 수출 △1.3%(반도체 +21·바이오헬스 +5), 일평균 +1.0%, 무역수지 +69.4억불 4개월 연속 흑자 — 다만 미국 △8%로 감소 지속
- 5월말 코스피 +5.52%·환율 +3.0% 절상, 국고채 3년 +8bp 상승(전월 △30bp에서 반전) — 소비자심리 101.8 8개월 만의 100선 회복
- 'Tackling Uncertainty, Reviving Growth' — 글로벌 GDP 2024 3.3% → 2025·2026 2.9% 동결(12월호 3.3% 대비 0.4%p 하향)
- 미국 평균 실효관세율 2024년 ~2% → 15.4%(1938년 이후 최고), 한국 대미 수출 실효 관세 1% → 16% 급등
- 한국 2024 2.1% → 2025 1.0% → 2026 2.2% V자, '12·3 비상계엄이 약한 내수에 추가 타격' 명시 + 한은 75bp 추가 인하 → 2.0%
- 종합평가에 '경기 하방압력 증가' (가장 보수 톤) + '13.8조원 필수추경'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처음 명시됐다 — 美 상호관세 발효(4·2)·90일 유예(4·9) 직후 첫 그린북
- 4월 수출 +3.7% (반도체 +17·무선통신 +27), 다만 미국 △7%로 첫 감소 전환 — 일평균은 △0.7%로 사실상 정체
- 4월말 코스피 +3.04%·환율 +3.7% 절상(원화 강세 전환), 국고채 3년 △30bp 급락 — 관세 충격 후 안전자산 매수와 협상 진전 기대가 교차
- KDI 2025년 5월 14일 경제전망 상반기: 2025년 0.8% → 2026년 1.6% 성장 — 건설투자 -4.2%·통상여건 악화로 1/4분기 GDP -0.1% 정체
- 정책 권고: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 기조로 운용' + 재정은 적자 3.3% 감안 '추가 확대 신중'
- 잠재성장률 박스: 2025년 1%대 후반 → 2040년대 0% 내외 하락 전망 — 생산연령인구 비중 69.5% → 51.9%로 구조개혁 시급
- 글로벌 성장 2025년 2.8%·2026년 3.0% — 1월 Update 대비 누적 -0.8%p 대폭 하향, 미국 1.8%(-0.9%p)·중국 4.0%(-0.6%p)
- 미국 실효 관세율 1월 ~3% → 4월 ~25%로 8배 점프 — 1930년 Smoot-Hawley 이후 한 세기 최고, 대중국 145%
- 한국 1.0% (2024년 2.0%에서 절반) → 2026년 1.4% 부분 회복 — 시간축 "바닥 가설" 닻
- 트럼프 상호관세(4·2) 직후 첫 그린북 — '경기 하방압력 증가' 진단과 '필수 추경 신속 추진' 표현을 종합평가에 명시했다
- 3월 수출 +3.1% (반도체 +12·컴퓨터 +33·무선통신 +14, IT 全 품목 증가), 일평균 +5.5%, 무역수지 +50억불 2개월 연속 흑자
- 3월말 코스피 △2.04%·코스닥 △9.56% 급락, 원/달러 1,472.9원 절하, 국고채 장기물 △3bp — 美 상호관세 경계감으로 위험회피 강화
- 종합 평가 '경기 하방압력 증가' — 1월 산업활동 광공업 △2.3%·서비스업 △0.8%·건설업 △4.3%·소매판매 △0.6%·설비투자 △14.2% 전 부문 감소
- 2월 수출 526.0억불 +1.0% 1개월 만에 반등(조업일 +1.5일, 일평균 △5.9%, 반도체 △3%·EU △8%), 무역수지 +43.0억불 흑자 회복
- 2월 CPI +2.0%(1월 2.2%→2.0% 둔화, 근원 1.8%), 2월말 코스피 2,532.8pt(+0.61%)·원/달러 1,463.4원(약세)·국고채 10년 △15bp
- 종합 평가 '경기 하방압력 증가' — 12.3 비상계엄 + 트럼프 2기 출범(1.20) 직후 첫 그린북, '주요국 관세부과 현실화' 처음 명시
- 1월 수출 491.2억불 △10.3%(조업일 △4.0일, 일평균 +7.7%, 반도체 +8%), 무역수지 △18.9억불 적자 / 1월 CPI +2.2%(석유류 +7.3% 급등)
- 1월말 코스피 2,517.4pt(+4.91%) 1분기 최대 월간 상승률, 원/달러 1,452.7원(절상률 +1.4% 강세 전환) — 정부는 1/4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로 대응
- 글로벌 성장 2025·2026 모두 3.3% — 총합 보합 아래 미국 +0.5%p 단독 상향(2.7%) vs 유로존·독일·한국 하향
- 한국 2025년 2.0%로 -0.2%p 하향 — 한은 1월 16일 동결의 "성장 하방 우려"와 동조
- 정책 불확실성 무역·재정 양 축에서 급격 상승 — 단기 리스크 디버전스, 트럼프 2기 출범 사흘 전 마지막 "WTO 규칙" 옹호
- 공식 전망치 — 실질성장률 1.8%(24년 2.1% 대비 둔화)·취업자 +12만·CPI 1.8%·경상수지 800억 달러 흑자
- 민생경제 회복·대외신인도·통상환경·산업경쟁력 4축 프레임, 18조원 공공 가용재원·상반기 신속집행 67%(역대 최고) 동원
- 한은 추산 잠재성장률 '24~26년 2.0%까지 하락·총요소생산성 기여도 0.7%p로 반토막 — '1%대 잠재성장률 진입 목전'이라 명시
- '불확실 시대의 회복력' 진단 — 세계 GDP 2024 3.2% → 2025·2026 3.3% 안정, G20 인플레 3.5%→2.9%로 목표 수렴
- 한국은 2024 2.3% 반등 후 2025·2026 2.1% 안착, 한은 기준금리는 2025년 중 2.5%까지 인하 전망
- 하방 리스크 — 무역 긴장·보호주의 강화, 중동 분쟁 격화, 일부국 재정 부담의 세 축이 동시 확대
- 'Korea needs an upgraded growth model' — 2024 2.6%·2025 2.2% 반도체 견인 회복이지만 잠재성장률 둔화·가계부채·인구감소가 구조적 제약
- 5대 권고 — 재정준칙 입법·후반기 통화 완화·1646개 SME 보조금 통폐합 + 네거티브리스트 전환·ETS 4기 한도 2030 목표 비례 배정
- 출산율 0.72(2023, 세계 최저) 대응으로 '정년 폐지·연공급→직무성과급 전환 + 고숙련 이민 확대' 직설 권고
- 부제 'An Unfolding Recovery' — 글로벌 GDP 2024 3.1% 동결·2025 3.2% 미세 회복, G20 인플레 5.9%→3.6%로 빠른 둔화
- 지역별 격차 — 미국 2.6%·중국 4.9%·인도 6.6% 강세 vs 유로 0.7%·일본 0.5% 부진의 'mixed landscape' 지속
- 한국 2024 2.6%·2025 2.2% 반도체 견인 회복, 한은 3.5%는 '24년 말 인플레 목표 근접 시 인하 → 25년 중반 2.5%'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