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4년 7월 11일 발표한 한국 경제검토(Economic Surveys: Korea 2024)는 'Korea needs an upgraded growth model'(한국은 성장모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을 핵심 메시지로 제시했다. 직전 호는 2022년 9월. GDP 성장은 2024 2.6% / 2025 2.2%로 '반도체 수출 주도 회복'이 진행 중이지만, 잠재성장률 둔화·가계부채·인구감소가 구조적 제약으로 누적되고 있다는 진단. 핵심 권고는 다섯 갈래 — ① 재정준칙 입법 통과 + 2024~25 지출 자제로 고령화 대비, ② 인플레이션 목표 근접 시 2024년 후반 통화 완화 시작, ③ 1646개 SME 보조금 통폐합 + 시장 결함과 무관한 일반 기업 지원 폐지 + '네거티브리스트(negative-list)' 규제 시스템 전환, ④ 배출권거래제(ETS) 4기(2026~30) 한도를 2030년 40% 감축 목표에 비례 배정 + 발전 부문 시장 기반 가격 반영, ⑤ 출산율 0.72(2023, 세계 최저) 대응 — 일·가정 양립 + 부모 휴직 전 노동력 확대 + 정년 폐지·연공급→직무성과급 결정적 전환 + 고숙련 이민 확대. 가계부채는 GDP의 100%를 넘어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은 수준 유지. ETS는 한국 온실가스의 약 4분의 3을 커버하지만 발전 부문에 탄소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비은행 금융기관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명시적으로 짚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4년 7월 11일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를 발간했다. 격년~3년 주기로 작성되는 한국 country survey의 가장 최근 호로, 직전 호 2022년 9월호 이후 약 22개월 만이다. 보고서 분량은 141쪽. Foreword(p.3) + Executive Summary(p.10~14) + Main findings and key recommendations(p.15) + 본문 5개 장(p.16~134) 구성. Vincent Koen 수석경제관 감수, 경제·개발검토위원회(EDRC)가 2024년 4월 29일 한국 경제·정책을 심사한 뒤 5월 31일 최종 승인했다. 정보 컷오프는 2024년 7월 3일.
OECD는 '성장이 부진을 벗어나고 있다(growth resumes after a soft patch)'며 2024년 GDP 성장률을 2.6%, 2025년을 2.2%로 전망했다. 회복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 수출 — 'COVID-19 위기 탈출 이후 경기 부침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수출의 부침을 반영했고, 인공지능 투자 물결로 반도체 수요가 다시 살아나며 수출이 다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2024년 5월 헤드라인 2.7%(OECD 평균 5.7% 대비 낮음).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3년 1월부터 3.50%로 동결 중. OECD는 '2024년 후반 인플레이션이 목표(2%)에 근접하면 통화 완화 시작'을 권고. 본 보고서 작성 시점 컷오프(2024-07-03)는 한은의 8월 인하 기대가 시장에서 형성되던 시기였다.
| 지표 | 2022 | 2023 | 2024 | 2025 |
|---|---|---|---|---|
| GDP 성장률 | 2.7% | 1.4% | 2.6% | 2.2% |
| 민간소비 | 4.2% | 1.8% | 1.4% | 2.4% |
| 총고정자본형성 | -0.2% | 1.4% | 1.0% | 2.1% |
| 수출 | 3.9% | 3.6% | 6.9% | 2.4% |
| 수입 | 4.2% | 3.5% | 1.2% | 2.4% |
| 실업률 | 2.9% | 2.7% | 2.9% | 3.0% |
| 헤드라인 CPI | 5.1% | 3.6% | 2.5% | 2.0% |
| 경상수지 (% GDP) | 1.3% | 1.9% | 4.5% | 4.7% |
| 일반정부 재정수지 (% GDP) | -1.7% | -0.8% | -0.9% | -0.3%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15 + 최근 자료 업데이트 반영(p.10).
정부가 발의한 수치 기반 재정준칙(numerical fiscal rule)은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OECD는 '제안된 재정준칙을 채택하고 정기적 지출 검토를 지속해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2024년 5월 기준 정부는 'pass the fiscal rule as proposed'(제안된 형태로 우선 통과시킬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제언이 본문에 명시됐다. 2023년 세수 부족(revenue shortfall) 사례는 '재정·부채 관리 프레임워크 개선의 여지'를 보여준다는 평가.
사회보장지출 압력 증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연금 지출 증가를 고려할 때, OECD는 '2024~25년 지출을 현 계획에 따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사회보장 급여는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인구 구조 변화로 '지출 압력이 빠르게 누적'되는 단계.
한국은행은 2021년 8월부터 누적 3%포인트 긴축한 뒤 2023년 1월부터 정책금리 3.50%를 동결 중. 인플레이션 기대는 '잘 anchored 상태'. OECD 권고는 '식료품·에너지 관련 인플레이션 압력이 2024년 초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이 목표로 접근 중이므로, 통화 완화는 2024년 후반(towards late 2024)에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근접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작.
OECD는 '상승하는 정책금리에 가계 소비가 누적적으로 영향받았고, 단기 정책금리가 3%포인트만 상승했음에도 다른 OECD 대비 높은 가계부채 비율 때문에 소비 약화'를 짚었다. LTV(loan-to-value)는 30~70% 범위, DSR 규제(부채상환비율)도 기능하고 있다. 'KRW 1억 이상 가계부채(주택·비주택 합계)에 대해 원리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정책 방향이 본문에서 권고됐다.
OECD가 짚은 가계부채 위험은 '직접 디폴트 리스크'가 아니라 '과다채무 가구가 소비 회복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매크로 위험'. 거시건전성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가계부채 증가 억제'로 초점이 이동.
OECD는 Box 2.2에서 'Three high-profile events have rocked Korea's financial markets'(한국 금융시장을 흔든 세 가지 사건)을 정리했다. 가계부채 + 약한 부동산 시장 + 긴축 금융여건의 조합이 '비은행 금융기관(NBFI)의 부동산 PF 노출에서 취약성을 드러냈다'. 시스템 위험은 낮지만 익스포저는 명시적으로 짚을 만한 수준.
위험가중자본 비율이 OECD 평균 이하라는 점도 그림 2.12에서 표시됐다.
Chapter 3은 'Red light, Green light reforms to boost productivity'로 명명됐다. 생산성 격차의 핵심 진단:
OECD가 'Red light'로 표기한 권고는 다음 두 줄이다.
Limit the scope for broadly defined public support to companies to a list of permitted causes linked to market imperfections, regardless of company size.
'광범위하게 정의된 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의 범위를,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시장 결함에 연계된 허용 사유 목록으로 제한하라'.
Consolidate public support to companies into a small number of programmes operated by a dedicated public entity at an arms-length distance from politics.
'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정치로부터 일정 거리(arms-length distance)를 둔 전담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소수의 프로그램으로 통폐합하라'. 이는 EU의 국가지원(state aid) 규칙(Box 3.1)을 모델로 한다.
반대 방향의 권고:
Shift to a comprehensive negative-list regulatory system.
'포괄적 네거티브리스트(금지된 것 외 모두 허용) 규제 체계로 전환하라'. 한국의 PMR(상품시장 규제) 종합 강도는 OECD 평균 부근이지만, '서비스·네트워크 부문 무역 장벽과 국가 개입 축소 여지가 충분'. 규제 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는 '잘 발달'했지만, 시범 종료 프로젝트의 규제 정비를 가속화하는 것이 우선순위.
Chapter 4은 'Key policies to reduce emissions by 40% by 2030'(2030년 40% 배출 감축의 핵심 정책)을 다룬다. 한국은 2030년 NDC 40% 감축 + 2050 탄소중립을 약속했다. 배출량은 2018년 정점 후 감소 중이지만, 2030 목표 달성 경로 위에 있는지는 ETS 4기(2026~30) 한도 설정에 달려 있다.
핵심 권고는 ETS 한도를 '2030 목표에 완전 비례하여 총 배출권 수량을 배정'하고, '상당한 비중을 정기 경매로 배출'하라는 것. 현 시스템에서는 'ETS의 탄소가격이 발전 부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 정부가 2022~23년 전기요금을 인상해 에너지 비용을 더 잘 반영하도록 했지만, 가격이 여전히 규제되며 사용자 카테고리에 따라 차등.
Build on planned electricity market reforms to move towards a market-based system where the true cost of energy and emissions is fully reflected in electricity supply and use.
'계획된 전력시장 개혁을 토대로, 에너지·배출의 실제 비용이 전기 공급·사용에 완전히 반영되는 시장 기반 시스템으로 이동'. 한국인의 80%가 '탄소가격 수입이 저탄소 기술·환경 인프라 지원에 사용되면 탄소가격제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를 정책 수용성 카드로 활용할 것을 제안.
Chapter 5('Responding to population decline')가 본 보고서의 가장 긴 장(p.85~133, 약 50쪽). 한국 매크로 페르소나에 직격이며 OECD가 가장 직설적으로 권고한 영역이다.
핵심 진단: 2023년 합계출산율 0.72 — 세계 최저. 인구는 향후 60년에 걸쳐 절반으로 줄고, 노년부양비(65세 이상/20-64세 비율)는 OECD 최고치인 28%(2023)에서 155%(2082)로 급증한다. 노동력 위축과 공공재정 압박이 동시에 도래.
부모 휴직 사용률이 OECD 평균 대비 낮다. '엄격한 자격 기준, 낮은 급여, 경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특히 동료가 추가 업무를 떠맞는 부담)'이 사용을 가로막는다. OECD 권고:
청년의 약한 재무적 위치가 가족 형성을 가로막는다.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 사회보험 가입 확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라는 직설적 권고. 주택 공급 부족(특히 서울)과 사교육비 부담도 부모 세대의 경제적 위치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명시.
OECD가 가장 강한 권고를 던진 영역. 2026~30 OECD 비교에서 한국의 임금-연공 영향이 OECD 최고(그림 5.21). 회사별 정년이 법정 연금수급연령보다 낮고, 명예퇴직 관행으로 본업에서 조기 퇴장하게 되는 구조. 권고:
Introduce a flexible wage system tying wages to job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irrespective of age, and restrict honorary retirement. In this context, consider phasing out company-specific mandatory retirement ages.
'직무 특성·성과에 임금을 연동하는 유연 임금 체계를 도입하고 명예퇴직을 제한 — 이 맥락에서 회사별 정년을 단계적으로 폐지'.
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3세로 OECD 최저 수준. '현재 입법된 인상 일정보다 더 빨리 연금 수급 연령을 인상하고, 그 이후로는 기대수명에 연동'하라는 권고도 함께.
저숙련 임시 노동 비자(EPS, 고용허가제) 의존도가 '저생산성 기업의 의존을 허용'하고 노동자의 고용주 종속성을 만든다. 고숙련 이민은 '다양한 비자 장벽에 가로막혀' 매우 낮다. 외국인 학생이 졸업 후 잔류하기 어렵고, 스타트업 비자 발급도 '관심은 늘었지만 발급은 낮은' 상태. OECD 권고:
IMF Article IV 2024(2024년 5월)와 비교하면 톤은 거의 정합이다. 가계부채 위험·재정준칙 입법·통화 완화 후반기 시작·연공급 개혁 — 네 갈래 모두 IMF가 한국에 권고한 줄과 같다. 다만 OECD는 'government should…' / 'Korea should…' 직설 구문을 IMF Article IV보다 더 자주 사용한다. SME 보조금 통폐합·ETS 4기 한도·고숙련 이민 비자 — 이 세 가지는 OECD가 IMF보다 더 구체적으로 짚은 부분.
한국 매크로 투자자에게 OECD Korea Survey 2024의 가치는 세 가지 — (1) 1646개 SME 보조 프로그램 + 통폐합 권고로 정부 R&D·중소기업 정책 변화 압력의 1차 출처 정량화, (2) 정년 폐지·연공급→직무성과급 전환의 명시적 권고로 임금 시스템 개혁 시간축 닻, (3) ETS 4기(2026~30) 한도 설정이 한국 온실가스 정책의 시금석이라는 외부 검증 시각.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 발간 — 2024-07-11, 직전 호 2022-09 이후 22개월 만. 위원회 심사 2024-04-29, 최종 승인 2024-05-31, 정보 컷오프 2024-07-03
한국 GDP 성장 경로 — 2022 2.7% / 2023 1.4% / 2024 2.6% / 2025 2.2%, 헤드라인 CPI 5.1% / 3.6% / 2.5% / 2.0%, 경상수지 (% GDP) 1.3% / 1.9% / 4.5% / 4.7%
재정준칙 권고 — '제안된 재정준칙을 채택하고 정기적 지출 검토를 지속해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 / 2024~25년 지출을 현 계획에 따라 자제'
통화 권고 — '인플레이션이 식료품·에너지 압력에도 목표 향해 하락 중 — 2024년 후반(towards late 2024) 인플레이션이 목표에 근접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화 완화 시작'
가계부채 — '누적 정책금리 3%p 상승만으로 OECD 대비 높은 가계부채 비율 때문에 소비 약화' / '리스크는 직접 디폴트가 아니라 과다채무 가구가 소비 회복을 지속 억제하는 매크로 위험'
비은행 금융기관·부동산 PF — '긴축 금융여건과 약한 부동산 시장의 조합이 비은행 금융기관(특히 건설 PF)의 취약성을 드러냈으나 시스템 위험은 낮음'
SME 보조 프로그램 1646개 — 2023년 기준 530개는 18개 부처·중앙기관, 1116개는 17개 지자체. SME 35개 공공기관 운영
Red light 권고 — '규모와 무관하게 시장 결함과 연계된 허용 사유 목록으로 광범위한 기업 지원 범위 제한 / 정치로부터 일정 거리(arms-length) 둔 전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소수 프로그램으로 통폐합'
Green light 권고 — '포괄적 네거티브리스트(금지된 것 외 모두 허용)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 서비스·네트워크 부문 무역장벽과 국가 개입 축소 여지
온실가스 — 2018년 배출 정점, ETS가 한국 GHG의 약 4분의 3 커버 / ETS 4기(2026~30) 한도 설정 권고: '2030 목표에 완전 비례한 총 배출권 배정 + 상당한 비중 정기 경매'
전력시장 — '현 시스템에서 ETS 탄소가격이 발전 부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 계획된 전력시장 개혁을 토대로 에너지·배출의 실제 비용이 공급·사용에 완전 반영되는 시장 기반 시스템으로 이동'
출산율 0.72(2023) — 세계 최저, 인구 향후 60년에 걸쳐 절반 / 노년부양비(65세 이상/20-64세) 28%(2023) → 155%(2082) OECD 최고
부모 휴직 권고 — '적용 범위를 전체 노동력으로 확장 / 부모 휴직 비용을 전액 공적 자금으로 부담해 고용주의 직접 부담 제거 / 직장 차별 제재 강화'
연공급·정년 권고 — '직무 특성·성과에 임금을 연동하는 유연 임금 체계 도입 + 명예퇴직 제한 + 회사별 정년 단계적 폐지' / 임금-연공 영향이 OECD 최고 수준
연금 수급 연령 권고 — '현재 63세, OECD 최저 수준 — 입법된 인상 일정보다 빨리 인상하고 이후 기대수명에 연동'
이민 정책 권고 — '숙련 이민자 대상 엄격한 비자 자격 요건 완화 + 임시 저숙련 자격에서 숙련 직군으로의 전환 절차 간소화' / 고숙련 이민은 다양한 비자 장벽에 막혀 OECD 대비 매우 낮음
노동시장 이중구조 —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 사회보험 가입 확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 청년의 약한 재무 위치 + 주택 공급 부족(특히 서울) + 사교육비가 가족 형성 가로막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