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워킹페이퍼(WP/26/053)는 1989~2023년 EU 27개국 패널과 2009~2023년 월간 '국방조달계약' 데이터로 국방지출의 거시경제 효과를 검증했다. NATO 회원국이 GDP 대비 2% 목표를 채우고 2035년까지 5%로 상향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저자들은 과거 국방지출이 '경기를 부양했지만 그 폭은 국가별로 크게 달랐다'고 보고했다. 수입 의존도가 낮고 재정여력이 풍부하며 공공투자 효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승수(multiplier)가 컸다. 특히 '장비 조달(equipment procurement)'이 가장 강한 효과를 냈다. 다만 현재의 동시·대규모 재무장은 과거보다 효과가 줄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담겼다.
IMF가 3월 20일 공개한 워킹페이퍼 'Macroeconomic Impacts of EU Defense Spending'(WP/26/053)은 유럽이 직면한 '역사적 재무장(rearmament) 국면'의 거시경제 효과를 두 가지 데이터로 동시에 검증한 실증 연구다. 저자는 다비데 푸르체리(Davide Furceri)·페드로 후아로스(Pedro Juarros)·사우라브 미슈라(Saurabh Mishra)·앙 D.M. 응웬(Anh D. M. Nguyen)·아나 소피아 페소아(Ana Sofia Pessoa)·알렉상드르 솔라치(Alexandre Sollaci) 등 6인. NATO 회원국이 GDP 대비 2% 목표를 충족하고, 2035년까지 5%로 끌어올리는 안까지 논의되는 시점에 나온 '숫자 기반 답변'이다.
저자들의 결론은 두 줄로 요약된다. 첫째, 과거 자료에서 국방지출은 분명히 GDP를 끌어올렸다. 둘째, 그 효과의 크기는 '누가, 어떻게, 언제' 쓰느냐에 따라 크게 갈렸다.
첫 번째 데이터는 1989~2023년 EU 27개국의 연간 패널이다. 정부지출 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표준 'Blanchard-Perotti' 방식과 외생적 충격 추출법을 함께 적용했다. 결과는 국방지출이 일정 기간에 걸쳐 GDP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끌어올렸다는 것. 다만 평균 효과 뒤에 숨은 '이질성(heterogeneity)'이 핵심 발견이었다.
저자들이 강조한 세 가지 조건부 패턴은 다음과 같다.
두 번째 데이터는 EU의 'Opentender' 플랫폼에서 수집한 2009~2023년 월간 국방조달계약 마이크로 데이터다. 저자들은 이를 통해 연간 패널이 잡아내지 못하는 '고빈도 충격'을 분리했다. 결과는 거시 패널과 같은 방향이지만 더 정밀했다.
"Estimates corroborate positive effects of defense spending on output, with equipment procurement having the strongest relative impact."
특히 장비 조달(equipment procurement)이 인건비·운영비보다 GDP 부양력이 강했다. 이는 '장비 = 자본재 = 산업 가치사슬 전체에 파급'이라는 직관과 맞아떨어진다.
저자들은 결론에서 중요한 단서를 단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 재무장은 '규모'와 '동시성'이 과거 사례와 다르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이클의 승수는 역사적 추정치보다 낮을 수 있다(may fall below historical estimates)는 것이 저자들의 신중한 결론이다.
이 연구는 EU 사례지만 한국에도 함의가 있다. 한국은 이미 GDP의 약 2.7%를 국방에 쓰고, 무기 수출국이기도 하다. 즉 '수입 의존도'와 '산업기반' 측면에서 IMF가 큰 승수를 보고한 조건에 가깝다.
다만 저자들이 강조한 '재정여력'과 '공공투자 효율' 조건은 한국에서도 점검 대상이다.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고, 방위사업 비리·중복투자 이슈가 반복되는 환경에서 단순한 '지출 증액'이 자동으로 GDP로 환원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IMF 연구가 시사하는 바다.
IMF는 2026년 3월 20일 워킹페이퍼 WP/26/053 'Macroeconomic Impacts of EU Defense Spending'을 공개했다. 저자는 다비데 푸르체리·페드로 후아로스·사우라브 미슈라·앙 D.M. 응웬·아나 소피아 페소아·알렉상드르 솔라치 등 6인.
저자들은 1989~2023년 EU 27개국 연간 패널과 2009~2023년 EU Opentender 월간 국방조달계약 마이크로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했다.
저자들은 '과거 국방지출이 경제활동을 부양했지만, 승수는 국가·시기별로 크게 달랐다'고 보고했다.
승수가 큰 조건은 '수입 의존도 낮음, 재정여력 풍부, 공공투자 효율 높음'이었다.
월간 조달 데이터 추정에서도 국방지출의 GDP 부양 효과가 확인됐고, '장비 조달(equipment procurement)'이 가장 강한 상대 효과를 보였다.
저자들은 현재 유럽 재무장은 과거 개별 국가 사례보다 '규모와 동시성'이 크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완화적이지 않으면 승수가 역사적 추정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NATO 회원국은 GDP 대비 2% 국방비 목표를 충족 중이며, 2035년까지 5%로 상향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IMF 워킹페이퍼로 저자 개인 견해이며 IMF 이사회·경영진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