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NABO), 2026년 5월 21일 정기간행물 '나보포커스(NABO Focus) 제159호 —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발간 (4쪽,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분석관)
- 우리나라 국세감면액은 2017년 39.7조원에서 2026년 80.5조원(전망)으로 약 2배 확대됐고, 국세감면 한도제는 직전 3년 평균 감면율 연동 구조라 거시적 총량관리에 한계가 노출됨
- 미국 법정 페이고(Statutory PAYGO)·독일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호주 TEIS·캐나다 GBA+·미국 GAO·독일 BRH·프랑스 감사원 사례를 참고한 (1)자동 시정 기능 총량통제 준칙 도입, (2)다차원 심사지표 도입, (3)독립 외부 검증체계 강화의 세 갈래 제언
- 국제통화기금(IMF), 2026년 5월 8일 워킹페이퍼 2026/91호 발간 — 페드로 후아로스(Pedro Juarros)·준코 모치즈키(Junko Mochizuki) 공저, 자연재해 직후 신속신용제도(RCF)·신속금융제도(RFI) 등 IMF 긴급금융 효과를 합성통제법으로 처음 인과추론 평가
- 핵심 발견: IMF 긴급금융 수혜국의 평균 재정승수가 1을 초과 — 유동성 효과(직접 외환·재정 보충) + 촉매 효과(다른 채권자 후속 지원 유도)의 이중 채널로 경기 역행적 재정 대응 가능
- 단서: 공공부채 증가가 따르므로 '신뢰할 만한 중기 재정계획'과 '재난 후 재정 정상화'가 필수 — 한국은 직접 수혜 대상 아니나 기후재해 재정 다발화 시대의 재정준칙 설계 + 한국수출입은행(EXIM)·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정책금융 역할에 시사점
-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4/15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 — 글로벌 일반정부 부채 2025년 93.9%/GDP(전년 +2%p), 현 추세 시 2029년 100% 돌파(2차 세계대전 직후 이후 처음)
- 미국 재정적자 향후 10년 7~8%/GDP 지속 — '평시 전례 없는' 수준, 부채 2031년 142.1%까지, 단기 재무성증권 5조 달러 추가 발행으로 평균 만기 단축
-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한 재정'에서 재정 여력 사용 그룹으로 명시 — 2031년 부채 63%/GDP로 '상당한 상승' 그룹, 글로벌 이자비용 GDP 2%→3% 4년 만에 급등
- IMF 워킹페이퍼 2026/079 (체빅·도밍게즈) — 발칸 6개국 1990~2024년 패널로 '바그너 법칙'(소득↑→정부지출↑) 재검증, 결과는 역방향
- 핵심 발견: 성장이 빨라질수록 경상지출 비중 소폭 감소 — 고부채 국가일수록 역상관 더 뚜렷, 재정 제약이 소득보다 강하게 작동
- 정책 권고: 지출 '규모'보다 '효율'과 인적자본·인프라 등 고수익 투자 우선순위 — 한국 등 고부채국 일반에 확장 가능
- IMF 연구부 줄리앙 아칼린, 워킹페이퍼 2026/080 발간 — GDP 연동 '성장연계채권(GIB)'이 왜 발행되지 않는지 Monte Carlo로 정량 분석
- 핵심 결과: 부채의 20% GIB 발행은 부채/GDP 분포 '상단 꼬리' 축소 효과 거의 없음 + 100bp 프리미엄이면 오히려 분포 악화
- 정책 결론: 100% 풀 인덱싱 + 최적 가중치만이 의미 있는 안정화 가능 — 단발성 발행 무효, 국제 공조로 발행 비용 낮춰야
- IMF WP 26/053 — EU 27개국 1989~2023년 연간 패널 + 월간 국방조달계약 마이크로 데이터로 국방지출의 거시 효과 검증
- 과거 국방지출은 GDP 부양 효과 — 수입 의존도 낮음·재정여력 풍부·공공투자 효율 높음일수록 승수 큼 / '장비 조달'이 가장 강한 효과
- 경고: 현재 유럽 재무장은 규모·동시성이 과거와 달라 공급 제약·크라우딩아웃으로 승수가 역사적 추정치 하회 가능 (특히 통화정책 비완화 시)
- IMF WP 2026/027 — 도시-농촌 격차를 반영한 세대중첩모형(OLG)으로 중국 인구 고령화의 거시·재정 비용을 정량 추정
- 고령화만으로 2024~2050년 연간 GDP 성장률 -2%p, 연금 지출 GDP 대비 +10%p — '잃어버린 10년'에 가까운 규모
- 2024년 9월 퇴직연령 상향 개혁(남 60→63·여 50~55→55~58)은 성장 +0.2%p·연금지출 15.3%→11.9% 효과 / 모수 개혁 추가 필요
- 총수입 674.2조·총지출 728.0조원(+8.1%) — '25년 증가율 2.5%의 3배 수준, 새 정부 첫 예산안의 적극 재정 색채
- 관리재정수지 △109조(GDP △4.0%)로 재정준칙(안) 목표치 △3.0% 미달, 국가채무 1,415조(GDP 51.6%)·2029년 58%로 상승 경로
- NABO 핵심 경고 — 의무지출 연평균 6.3% 증가해 2029년 총지출의 55.8% 차지, 적자성 채무가 국가채무의 약 73%
- 글로벌 정부부채 2029년 GDP 100% 돌파 전망 — 1948년 이후 최고, 5% 꼬리 위험 시 124%까지
- 174개국 분석: 친성장 지출 효율 격차 선진국 31%·신흥국 34%·저소득국 39% — 같은 예산으로 30~40% 더 많은 가치 가능
- 인프라·인적자본·R&D로 재배분 + 효율 격차 해소 시 신흥국 산출 +11%, 선진국 +4% 장기 추계 (총지출 동결 전제)
- 미 주식 사상 최고치 + M7이 S&P 500 나머지를 +11%p 초과 수익 — 밸류에이션 '역사적 상위 10% 근접, 닷컴 정점에서 멀지 않음'
- Box A: 4월 관세 충격 회복분의 약 75%가 비관세 요인(실적·거시) + Box B: 미 국채-안전자산 상관 0 근접 — safe haven 속성 약화 첫 정량 신호
- 31개국 가계 조사: 가계 인플레 기대가 전문가 예측의 약 2배 — EME 갭 큰 5개국에 한국 포함(태국·사우디·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한국)
- BIS 95차 AER(2025-06-29) '갈림길에 선 정책' — 2025년 4월 미국 광범위 관세로 '눈앞에 보이던 연착륙'이 무산, 글로벌 성장 2.7%로 하향
- 3대 취약성 — ① 실물(잠재성장률 저하·필립스 곡선 가팔라짐) ② 재정(평시 사상 최고 부채) ③ 매크로금융(NBFI·사모대출 2.5조 달러+·헤지펀드 레버리지)
- Chapter II: GFC 후 '2단계 글로벌 유동성' — FX 스왑 outstanding 111조 달러(2024년 말)가 cross-border 전이 핵심 채널, 신현송 국장 framing
- 정책금리 인하에도 장기금리 상승(실질금리·term premia 견인) + Box A: AE 채권 변동의 1/3을 미국이 견인, 미 인플레 깜짝 영향 2023년 이후 4배
- 유로 STOXX 50이 S&P 500을 +15%p 초과 수익 — 리스크 프리미엄 압축이 주동인 + 사모대출 AUM $2.5조 돌파, BDC-은행 WACC 격차 200bp 압축
- Borio·Chavaz 30년 물가목표제 진화: 한국이 통화정책을 금융안정 '1차 방어선'으로 명문화한 거의 유일한 선진국
- BIS 94차 AER(2024-06-30): 머리말 'So far, so good…' — 한 세대 만의 강력한 긴축이 '부수적 손상 없이' 디스인플레, 시장은 연착륙 가격 반영
- 4대 압박점 경고: ① 서비스·실질임금 상대가격 조정 미완 ② 상업용 부동산·사모대출 매크로금융 취약 ③ 평시 사상 최고 공공부채 ④ 미국 외 선진국 부진한 생산성
- Chapter II 통화정책 5교훈 정리, '성급한 인하 금지·r-star 의존 위험' 명시 + Chapter III AI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