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 총지출 728조원·국가채무 GDP 51.6%, 적극 재정 vs 건전성 우려 공존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2025년 10월 31일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예산안분석시리즈 III)은 정부가 9월 3일 제출한 새 정부 첫 예산안을 '성장동력 확충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 재정'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과 의무지출 구조 관리의 시급성을 동시에 짚는다. 보고서는 4권(I~IV)·약 2,400쪽 분량이며, 본 큐레이션은 권 I(개관·총평·재정총괄)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총수입·총지출 — 8.1% 확장 편성

2026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674.2조원(국세 390.2조원, 세외 37.4조원, 기금 246.6조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2.6조원(3.5%) 증가했다. 총지출은 728.0조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54.7조원(+8.1%) 증가했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25년 2.5%에서 '26년 8.1%로 대폭 상향했다.

중기재정운용계획(2025~2029)은 5년간 재정지출 연평균 5.5% 증가를 계획하며, 2029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정준칙(안) 목표치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3.0% 이내는 이번 예산안에서 미달성됐다(보고서는 △4.0%로 '목표치 △3.0%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평가).

분야별 재원배분 — R&D·산업·복지 확대, 외교·통일은 감소

12대 분야별 재원배분에서 가장 큰 비중은 보건·복지·고용(269.1조원, +8.2%)이며, 일반·지방행정(121.1조원, +9.4%)이 뒤를 잇는다. R&D는 35.3조원으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해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32.3조원, +14.7%), 국방(66.3조원, +8.2%)이 큰 폭 확대됐다. 반면 외교·통일은 7.0조원으로 △9.1% 감소했다.

NABO는 일반·지방행정 분야(121.1조원) 중 의무지출인 지방교부세 69.4조원과 국고채 이자상환액 34.4조원이 합계 103.8조원으로 85.7%를 차지함을 짚는다. 교육 분야(99.8조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1.6조원이 대부분이다. 즉 두 분야 증가의 상당 부분이 '재량적 정책지출'이 아니라 의무·이전성 지출이라는 의미다.

국가채무 — 1,415조원, 적자성 채무 1,029조원으로 비중 확대

2026년 국가채무는 1,415.2조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113.3조원 증가하며, GDP 대비 51.6%에 도달한다. 이 중 중앙정부채무가 1,378.5조원(국채 1,377.1조원), 지방정부순채무가 36.7조원이다. 2026년 국채발행액 중 약 110조원이 일반회계 적자보전용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적자성 채무는 1,029.5조원으로 국가채무의 약 73%를 차지한다.

중기 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7년 1,532.5조원 → 2028년 1,664.3조원 → 2029년 1,788.9조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비율은 2029년 58%까지 상승한다. 적자성 채무도 2029년 1,362.5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NABO는 '세입기반 없는 재정지출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채무의 양적·질적 개선'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의무지출 — 연평균 6.3% 증가, 총지출의 55.8% 차지

NABO가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부분은 의무지출의 구조적 확대다. 2025~2029년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6.3%로, 직전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된 5.7% 대비 0.6%p 높아졌다. 2029년이 되면 의무지출이 총지출의 55.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 확대 요인은 (1)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2) 지방교부세·교부금 자동 확대, (3) 최저임금·기초연금 인상, (4) 국가채무 확대에 따른 이자지출이다.

NABO의 네 가지 심사 포인트

NABO는 2026년도 예산안 총평에서 국회 심의가 다음 네 영역에 집중돼야 한다고 본다.

• 첫째,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필요 — 2023~2025년 3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응한 적자성 채무 확대를 끊으려면, 적극 재정과 함께 세입기반 발굴이 병행돼야 한다.
• 둘째, 의무·경직성 지출의 구조적 관리 — 의무지출은 한 번 확대되면 '제도적 자동조정'으로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신규·개편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를 의무지출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 셋째, 기후위기 및 지방소멸 대응 예산의 중점 심의 — 환경(14.0조원, +7.7%) 분야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2.6조원, +53.5%) 등 신규·확대 항목의 효과성 검증.
• 넷째, AI·R&D 예산 면밀한 검토 — R&D 35.3조원(+19.3%)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으나, 일부 사업은 사전 계획이 충실치 못한 채 편성됐고 부처 간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다.

NABO는 청년미래적금(기존 청년도약계좌 개편 과정에서 정책금융 일관성 저해), 병내일준비지원금(군 간부 충원률에 부정적 영향 → 간부확보장려 사업 추가 부담), 대중교통비 환급(지역별 격차 확대 우려) 등을 '복지성 사업 개편이 추가 재정부담을 유발한 사례'로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시사점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은 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총지출을 대폭 확대했지만,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대비 △4.0%, 국가채무 비율 51.6%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NABO는 '재정 마중물 역할 확대 당위성'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를 균형 있게 짚는다. 핵심은 (1) 8.1%의 총지출 증가가 일회성 부양이 아니라 5.5% 연평균 증가의 '구조적 확대 경로'에 진입했다는 점, (2) 의무지출 비중 55.8% 도달로 재량적 재정정책 여력이 점차 축소된다는 점, (3) 적자성 채무 비중 73%로 '질적 악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12월 17일 발간된 '2026년도 예산안 심의결과'(국회 확정안)는 이번 분석을 토대로 한 국회 심의 후 결과를 별도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