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재정·예산 분석 기관.
- 국회예산정책처(NABO), 2026년 6월 25일 정기간행물 '나보포커스(NABO Focus) 제167호 —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간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박지원 분석관)
- 프레이저연구소 먼로(Munro) 외(2025) 연구 기준 한국 개인소득세 제도 누진도는 OECD 45개 과세 관할구역 중 3위(캘리포니아·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다음)로 높으나, 2022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 폭으로 측정한 실제 재분배 효과는 34개국 중 31위로 하위권
- 상위 10% 소득계층이 전체 소득세의 76.3%를 부담하는 집중 구조이나, GDP 대비 소득세수는 2024년 5.1%로 OECD 평균(8.3%)·G7 평균(10.1%)을 하회 — 제도적 누진성은 높지만 낮은 실효세율·협소한 과세기반으로 재원 조달·재분배 실효성이 제한적
- 국회예산정책처(NABO), 2026년 5월 21일 정기간행물 '나보포커스(NABO Focus) 제159호 —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발간 (4쪽,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분석관)
- 우리나라 국세감면액은 2017년 39.7조원에서 2026년 80.5조원(전망)으로 약 2배 확대됐고, 국세감면 한도제는 직전 3년 평균 감면율 연동 구조라 거시적 총량관리에 한계가 노출됨
- 미국 법정 페이고(Statutory PAYGO)·독일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호주 TEIS·캐나다 GBA+·미국 GAO·독일 BRH·프랑스 감사원 사례를 참고한 (1)자동 시정 기능 총량통제 준칙 도입, (2)다차원 심사지표 도입, (3)독립 외부 검증체계 강화의 세 갈래 제언
- 국회예산정책처(NABO), 2026년 4월 30일 정기간행물 '나보 포커스(NABO Focus) 제156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외 현황 및 쟁점' 발간 (4쪽)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20.12말 194만명(6조원) → '26.2말 848만명(59조원), 투자중개형 41.7조원 주도. 편입자산 중 국내 주식·펀드 28.3%→43.4% 상승, 예적금 47.8%→29.1% 감소
- 정부 '생산적 금융 계좌'(청년형·국민성장) 신설안 +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8건 검토 — 고소득 집중 우려 대비 청년(30세 미만 비중 10%) 진입장벽 완화·차등 인센티브 설계 필요
- 총수입 674.2조·총지출 728.0조원(+8.1%) — '25년 증가율 2.5%의 3배 수준, 새 정부 첫 예산안의 적극 재정 색채
- 관리재정수지 △109조(GDP △4.0%)로 재정준칙(안) 목표치 △3.0% 미달, 국가채무 1,415조(GDP 51.6%)·2029년 58%로 상승 경로
- NABO 핵심 경고 — 의무지출 연평균 6.3% 증가해 2029년 총지출의 55.8% 차지, 적자성 채무가 국가채무의 약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