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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 총지출 728조원·국가채무 GDP 51.6%, 적극 재정 vs 건전성 우려 공존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2025년 10월 31일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예산안분석시리즈 III)은 정부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보고서다. 총수입 674.2조원·총지출 728.0조원, 총지출 증가율은 2025년 본예산 대비 8.1%로 대폭 상향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109.0조원), 국가채무는 1,415.2조원(GDP 대비 51.6%)으로 전망된다. NABO는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 확대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무지출의 구조적 증가, 적자성 채무 비중 상승, 재정준칙(안) 목표치(△3.0%) 미달 등 재정건전성 악화 추세를 짚는다.
#의무지출#재정 지속가능성#국가채무#한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