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재정·국제·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 총지출 728조원·국가채무 GDP 51.6%, 적극 재정 vs 건전성 우려 공존
- 총수입 674.2조·총지출 728.0조원(+8.1%) — '25년 증가율 2.5%의 3배 수준, 새 정부 첫 예산안의 적극 재정 색채
- 관리재정수지 △109조(GDP △4.0%)로 재정준칙(안) 목표치 △3.0% 미달, 국가채무 1,415조(GDP 51.6%)·2029년 58%로 상승 경로
- NABO 핵심 경고 — 의무지출 연평균 6.3% 증가해 2029년 총지출의 55.8% 차지, 적자성 채무가 국가채무의 약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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