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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
Mandatory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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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IMF·재정·국제·
IMF "바그너 법칙은 더 이상 안 맞는다" — 발칸·유럽 35년 데이터로 본 정부지출과 성장
- IMF 워킹페이퍼 2026/079 (체빅·도밍게즈) — 발칸 6개국 1990~2024년 패널로 '바그너 법칙'(소득↑→정부지출↑) 재검증, 결과는 역방향
- 핵심 발견: 성장이 빨라질수록 경상지출 비중 소폭 감소 — 고부채 국가일수록 역상관 더 뚜렷, 재정 제약이 소득보다 강하게 작동
- 정책 권고: 지출 '규모'보다 '효율'과 인적자본·인프라 등 고수익 투자 우선순위 — 한국 등 고부채국 일반에 확장 가능#IMF#바그너 법칙(Wagner's Law)#재정 지속가능성#경제 성장 - 국회예산정책처·재정·국제·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 총지출 728조원·국가채무 GDP 51.6%, 적극 재정 vs 건전성 우려 공존
- 총수입 674.2조·총지출 728.0조원(+8.1%) — '25년 증가율 2.5%의 3배 수준, 새 정부 첫 예산안의 적극 재정 색채
- 관리재정수지 △109조(GDP △4.0%)로 재정준칙(안) 목표치 △3.0% 미달, 국가채무 1,415조(GDP 51.6%)·2029년 58%로 상승 경로
- NABO 핵심 경고 — 의무지출 연평균 6.3% 증가해 2029년 총지출의 55.8% 차지, 적자성 채무가 국가채무의 약 73%#국회예산정책처#재정 지속가능성#국가채무#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