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 '2025년 0.8% 성장 → 2026년 1.6%' — 통상 충격에 통화 완화 권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5년 5월 14일 발간한 반기 보고서 'KDI 경제전망 2025 상반기'는 한국 경제 진단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세 둔화'로 압축했다. 1/4분기 국내총생산이 전년동기대비 -0.1%를 기록한 가운데 계절조정 전기대비로도 4분기 연속 0% 내외 정체에 머물렀고, 4월 미국이 광범위한 품목에 관세를 대폭 인상하면서 수출 여건은 추가로 악화됐다는 평가다.

현 경제상황 — 4분기 연속 0%대 정체

KDI는 머리글에서 다음을 못박았다.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

경제활동별로는 건설업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서비스업의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이다. 내수는 정국 불안에 따른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그동안 내수경기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왔던 고금리 기조와 건설수주 부진이 일부 해소되고 있어, 향후 시차를 두고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출은 반도체 호조세에도 여타 산업의 부진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KDI는 '4월 들어 미국이 관세를 대폭 인상하였으며, 통상 관련 불확실성도 급격히 상승'한 점을 명시적으로 짚었다. IMF가 통상분쟁의 부정적 영향을 반영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대폭 하향 조정한 점도 KDI 전제에 반영됐다.

2025~26년 전망 — 0.8% / 1.6%

KDI는 대외여건 전제로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 2.8%(2024년 3.3% → 하향), 미국 기본관세 10% + 현재 품목별 관세율 지속, 두바이유 도입단가 2025년 배럴당 69달러·2026년 66달러, 실질실효환율 기준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 유지를 가정했다.

주요 전망 수치는 다음과 같다.

민간소비는 2025년에도 1.1% 내외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뒤 정국 불안 영향이 완화되고 금리 인하가 반영되며 2026년에 1.6% 회복으로 돌아설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2024년(-3.0%)에 이어 2025년(-4.2%)에도 감소세를 지속하지만 건설수주 개선 영향으로 2026년에는 2.4% 증가로 전환된다. 근원물가도 2025년 1.8%·2026년 1.9%로 낮은 상승률이 이어진다.

위험요인 — 통상분쟁 격화와 부동산 PF

KDI는 위험요인을 양방향으로 명시했다.

• 하방 — 미국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며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경우 추가 하방 압력
• 상방 —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서 수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
• 대내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급증과 주택매매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동산 PF 대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건설업체 재무건전성 악화 → 건설투자 회복 제약

정책방향 — 통화 완화 + 재정 절제

거시정책 권고는 '완화적 기조'로 정리됐다. 통화정책에 대해 KDI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대내외 수요 둔화로 초래될 수 있는 물가 하방 압력을 축소하기 위해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반면 재정정책은 결이 다르다. 추가경정예산 확정으로 2025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3%(86.4조원)로 상향 조정되었고, 경기 둔화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적자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산이 이미 확장적 기조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지출 추가 확대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로 미래세대 부담 확대 가능성도 명시했다.

금융정책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비율이 2단계 스트레스 DSR과 거시건전성 강화로 완만한 하락 추세를 지속한다고 평가하면서, 하반기로 예고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전세자금대출·정책자금에 대한 DSR 예외를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잠재성장률 — 2040년대 0% 내외로 하락

별도 박스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연구위원 김지연·김준형, 선임연구위원 정규철)은 가장 강한 메시지를 담았다. 2025년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위시나리오와 총요소생산성 기준 시나리오를 결합하면 2040년대에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3,763만명) 정점 이후 2021~30년에 320만명, 2031~40년에 510만명, 2041~50년에 460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70%대 초반을 유지하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5년 69.5%로 70% 하회 후 2050년 51.9%까지 떨어지고,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상승한다.

KDI는 '진입장벽과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생산성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거시정책 기조도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설정'할 필요를 권고했다. 30~50대 경제활동참가율은 80% 내외인 반면 60대 이상은 50%를 하회하고, 60대 이상 임금근로자 1인당 임금이 30~50대보다 현저히 낮아 고령화는 노동투입과 총요소생산성에 동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시간축 — 한은 5월 동결 직후, 추경 직후

발간 시점(2025년 5월 14일)은 한은 5월 금통위(2.50% 결정 직전), 추경 확정 직후의 분기점이다. KDI 권고(완화 기조 통화정책 + 재정 추가확대 자제)는 '성장 0.8% / 통상 쇼크 / 재정 적자 3.3%'라는 진단 위에서 도출된 정책 패키지로, 이후 한은 금통위 토론과 11월 KDI 하반기 전망(pub_no=18914) 비교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