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25년 1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Economic Policy Direction for 2025)'을 확정·발표했다. 2025년 실질 성장률은 1.8%로 전년(2.1%) 대비 둔화, 취업자 증가폭은 12만명, 소비자물가 1.8%, 경상수지 800억 달러 흑자가 공식 전망치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의 4축(Four Pillars) 프레임을 제시하고, 18조원 규모 공공부문 가용재원과 상반기 67% 신속집행을 핵심 수단으로 동원한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1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Economic Policy Direction for 2025)'을 확정·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7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자리다.
공식 전망치는 보수적이다. 2025년 실질 GDP 성장률은 1.8%로 2024년(2.1%) 대비 둔화, 취업자 증가폭은 17만명에서 12만명으로 축소, 소비자물가는 2.3%에서 1.8%로 안정, 경상수지는 9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로 흑자폭 축소가 기본 시나리오다.
정부는 2025년 경제여건을 '대내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확대된 국면'으로 규정했다. 핵심 변수는 두 가지다. 첫째,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전환(관세·이민)이 세계 성장률에 최대 △0.8%p 영향을 줄 수 있다는 IMF 추정(2024년 10월)을 정부가 그대로 인용했다. 둘째, 원/달러 환율은 2024년 7월 1,377원에서 12월 말 1,473원까지 7.0% 절하됐고, 코스피는 같은 기간 2,771pt에서 2,399pt로 13.4% 하락했다.
구조적 제약요인도 짚었다. 한국은행 추산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2.6%에서 2024~2026년 2.0%로 하락했고, 그중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1.5%p에서 0.7%p로 반토막났다. 정부는 '1%대 잠재성장률 진입 목전(on the verge of entering the 1% range of potential growth)'이라고 표현했다.
경제정책방향은 네 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1축 — 민생경제 회복: 총 18조원(재정·공공 추가투자 6조원 + 정책금융 12조원) 규모 가용재원 동원. 상반기 신속집행 비율을 중앙 67%·지방 60.5%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85조원 규모 민생·경기 사업의 70%(1분기 40% 이상)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먹거리 할당관세,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842만명 수혜)이 1주차에 착수된다.
2축 — 대외신인도 관리: 외환 유입 촉진을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 50%→75%, 외은지점 250%→375%로 상향한다. 국민연금 외환스왑 한도는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150억 달러 확대되고 만기는 2025년 말까지 연장된다. 국내은행 시설자금 외화대출 제한도 푼다.
3축 —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미국 신정부 출범(2025년 1월 20일)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국조실 장관급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한다. 무역금융은 역대 최대 360조원, 수출지원 예산은 2.1조원에서 2.9조원으로 확대된다.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는 1.2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된다.
4축 — 산업경쟁력 강화: 반도체특별법 제정 지원,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총 1.8조원) 중 기업부담분의 절반 이상 국가 분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5%p 상향, 산업은행 저리대출 4.25조원 포함 14조원 이상 정책금융 지원이 핵심이다.
잠재리스크 관리는 두 축이다. 부동산 PF는 6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PF 사업자보증 35→40조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PF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운영하고, 전 PF 사업장에 분기별 사업성 평가를 상시화한다.
가계부채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을 명시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적 관리가 목표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7월 잠정 시점으로 잡혔으며, 은행권·2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까지 확대된다.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산업경쟁력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While putting all our efforts into people’s livelihood economy recovery and external credibility management, actively respond to global economic order changes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challenges).'
| 지표 | 2024년 | 2025년 |
|---|---|---|
| 경제성장률(%) | 2.1 | 1.8 |
| 취업자 증감(만명) | 17 | 12 |
| 고용률(%, 15세 이상) | 62.7 | 62.8 |
| 소비자물가(%) | 2.3 | 1.8 |
| 경상수지(억 달러) | 900 | 800 |
| 통관수출 증감(%) | 8.2 | 1.5 |
| 통관수입 증감(%) | △1.6 | 1.6 |
2024년 분기별 흐름은 1Q 3.3% → 2Q 2.3% → 3Q 1.5%로 둔화 중이며, 정부는 '美 신정부 정책 구체화 양상, 경제지표 흐름, 민생경제 상황 등 감안해 1분기중 경제여건 전반을 재점검,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 강구'라고 단서를 달았다. 즉 1.8% 전망 자체가 1분기 재평가 대상이라는 의미다.
2025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 1.8%, 2024년(2.1%) 대비 0.3%p 둔화. 수출 증가폭 둔화와 건설투자 부진이 주요인.
2025년 취업자 증감 12만명 전망(2024년 17만명 대비 축소). 생산연령인구는 2025년 △41.6만명 감소 예정.
소비자물가 상승률 2025년 1.8% 전망(2024년 2.3% 대비 둔화). 두바이유 가격 80→73달러/배럴(전년비 △9%) 하락 가정.
한국은행 추산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 연평균 2.6%에서 2024~2026년 2.0%로 하락.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1.5%p→0.7%p로 반토막.
원/달러 환율은 2024년 7월 1,377원에서 12월 말 1,473원으로 절하. 코스피는 같은 기간 2,771pt에서 2,399pt로 13.4% 하락.
국민연금 외환스왑 한도 500억 달러→650억 달러로 150억 달러 확대, 만기는 2025년 말까지 연장. 선물환포지션 한도 국내은행 50%→75%, 외은지점 250%→375%.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적 관리 추진. 스트레스 DSR 3단계는 2025년 7월 잠정 시행.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약 60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 운영(PF 사업자보증 35→40조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 PF 정상화 지원펀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