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집행이사회가 11월 21일 한국과의 2025년 4조 협의(Article IV Consultation)를 마무리하며 발표한 스태프 리포트(Staff Report). 2025년 성장률은 0.9%로 둔화하지만 2026년 1.8% 회복 전망. 인플레이션은 한국은행 목표(2%) 부근에 안착했다고 평가하며 '현재의 완화적 통화·재정 정책이 적절하다'고 명시했다. 다만 가계부채·노동시장 이중구조·고령화에 대한 구조개혁과 '중기 재정 앵커(medium-term fiscal anchor)' 도입을 권고했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11월 21일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결론을 거쳐 한국에 대한 2025년 4조 협의(2025 Article IV Consultation) 스태프 리포트를 공개했다. 라울 아난드(Rahul Anand) 미션 치프가 이끈 IMF 팀이 9월 11일~24일 한국을 방문해 정부·한은과 협의한 결과를 정리한 연례 진단이다.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1) 단기 성장은 둔화하지만 2026년 회복, (2) 현재의 완화적 통화·재정 정책 조합은 적절, (3) 중기적으로는 가계부채·노동·고령화 구조개혁과 재정 앵커가 필요.
IMF는 한국 실질 GDP 성장률을 2025년 0.9%, 2026년 1.8%로 제시했다. 1년 전 IMF 전망(2025년 2.2%)에서 큰 폭으로 하향됐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recovery phase)'에 진입할 것으로 봤다. 회복 동력은 완화적 재정·통화 정책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이다.
인플레이션은 '근시일 내(near term) 한국은행 목표인 2% 부근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헤드라인 CPI는 2025년 2.0%, 2026년 1.8%로 하향 안정화 흐름이다.
| 지표 | 2025 | 2026 |
|---|---|---|
| 실질 GDP 성장률(%) | 0.9 | 1.8 |
| 헤드라인 CPI(%) | 2.0 | 1.8 |
| 정책 기조 | 완화적 통화·재정 | 점진적 정상화 |
집행이사들은 '진행 중인 통화정책 완화(ongoing monetary policy easing)가 내수를 지지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 명시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동시에 단서를 달았다.
통화정책은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해 민첩하고(agile), 잘 소통되며(well communicated), 데이터 의존적(data-dependent)으로 남아야 한다.
사실상 '추가 인하 가능하지만 기계적 인하는 금물'이라는 권고. 이는 한은이 2025년 들어 두 차례 인하한 뒤 동결 기조로 돌아선 현재 입장과 일치한다.
IMF는 마이너스 산출 갭(negative output gap)을 메우기 위한 단기 재정 확장을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두 가지 단서를 달았다.
첫째, '성장률이 잠재(potential)로 복귀하면 재정 통합(fiscal consolidation)을 재개해야 한다'. 둘째, 중기 재정 앵커(medium-term fiscal anchor)를 도입해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호하라는 것. 한국은 2024년 '재정준칙(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한도)'을 추진했지만 국회 통과에 실패한 상태로, IMF는 사실상 이 룰의 재추진을 권고한 셈이다.
IMF는 또한 세제·지출 효율성·연금(taxation, spending efficiency, and pensions) 구조개혁의 가속화를 주문했다. 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 증가가 재정 공간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IMF는 '중앙정부 부채는 향후 5년에 걸쳐 지속가능하며 상당한 재정 공간(substantial fiscal space)이 있다'고 판정해 즉각적 긴축 압박은 하지 않았다.
IMF는 '금융 부문이 대체로 건전(broadly sound)하다'고 평가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와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 리스크 관리에 합격점을 줬다. 상법 개정안과 외환시장 구조개편(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확대)도 '제도 개선'으로 평가했다.
다만 가계부채 디레버리징(deleveraging) 과 주택 공급 확대는 추가 과제로 못 박았다. 디레버리징을 '점진적(gradually)'으로 진행하라고 단서를 달아, 급격한 신용 위축으로 인한 경기 위험은 경계하는 모습이다.
IMF가 가장 강조한 부분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potential growth) 하락 속도가 OECD 평균 대비 빠르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첫째, 한은의 추가 인하 가능성은 IMF 차원에서도 '열려 있다'고 인정받았다. 다만 'data-dependent' 단서가 강한 만큼, 매 회의 결정은 가계부채·환율·성장 데이터 셋에 좌우된다.
둘째, 재정 앵커 재도입은 2026년 정치 일정과 맞물린다. 통과되면 의무지출 구조조정(연금·건보) 압박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고, 통과 실패 시 IMF는 차기 4조 협의에서 더 강한 어조의 권고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IMF가 명시적으로 환영한 'AI 도입 가속' 정책은 향후 정부 예산·세제 인센티브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 코스피 AI 인프라·서비스 섹터에 정책 모멘텀이 추가될 수 있다.
2025년 4조 협의는 '완화 기조 정당화 + 구조개혁 압박'이라는 양면성이 핵심이다. 단기 부양은 인정하되,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다는 메시지다.
IMF는 한국 실질 GDP 성장률을 2025년 0.9%, 2026년 1.8%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은 근시일 내 한국은행 목표(2%) 부근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집행이사회는 '진행 중인 통화정책 완화가 내수를 지지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지지했고, 동시에 '통화정책은 높은 불확실성을 감안해 민첩하고, 잘 소통되며, 데이터 의존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단기 재정 확장을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장률이 잠재 수준으로 복귀하면 재정 통합을 재개하라'고 주문했다.
IMF는 '중기 재정 앵커(medium-term fiscal anchor)를 도입해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호하라'고 권고했다.
집행이사들은 한국 금융 부문이 '대체로 건전(broadly sound)'하다고 평가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와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IMF는 가계부채 점진적 디레버리징, 노동시장 이중구조 축소, 고령자 고용 확대, 직무급 임금체계 전환을 핵심 구조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IMF는 '신정부의 경제성장 전략(EGS)이 경제 전반의 AI 도입과 혁신에 초점을 둔 것을 환영한다'며 AI 정책 모멘텀을 명시적으로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