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5년 6월 3일 발표한 정기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Volume 2025 Issue 1, No. 117)의 부제는 '불확실성 대응, 성장 회복(Tackling Uncertainty, Reviving Growth)'이다. 글로벌 GDP 성장은 2024 3.3% → 2025 2.9% → 2026 2.9%로 '동결 경로'(2024년 12월 OECD 전망 3.3%·3.3% 대비 0.4%p 하향). 분기 기준으로 보면 2025년 4분기 글로벌 성장은 2.6%, 미국은 1.1%까지 감속. G20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2024 6.2% → 2025 3.6% → 2026 3.2%로 점진 안착이지만, 미국은 예외로 2025년 4분기 헤드라인 3.9%·근원 4.0%까지 재상승 후 2026년에도 목표 위 잔존. 한국은 2024 2.1% → 2025 1.0% → 2026 2.2%로 V자 회복. 미국이 mid-May까지 도입한 신규 관세로 미국 평균 실효 관세율이 2024년 ~2%에서 15.4%로 급등(1938년 이후 최고치), 한국 대미 수출 실효 관세는 1%에서 16%로 상승. OECD가 '기술적 가정'으로 mid-May 양자 관세율이 2025·2026년 내내 유지된다고 가정한 이번 baseline은 IMF·OECD 12월호의 '관세 충격 점진 침투' 시간축의 첫 닻이다. 다운사이드 리스크 5종 — ① 추가 관세·보복, ② 인플레 끈적임 → 통화정책 재긴축 위험, ③ 코퍼레이트 리프라이싱·자산 매도, ④ 신흥국 자본유출·부채 디스트레스, ⑤ 시장 집중·passive·NBFI 증폭. Álvaro Pereira OECD 수석경제학자는 사설에서 '무역긴장 완화 합의가 단연코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this is by far the most important policy priority)'라고 톤을 좁혔다. 한국 부분은 12·3 비상계엄을 '이미 약한 내수에 추가 타격'으로 명시하고, 한은의 2월 2.75% 인하를 시작점으로 '2025년 중 75bp 추가 인하 → 정책금리 2.0% 도달, 2026년 말까지 동결' 경로를 그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5년 6월 3일 정기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Volume 2025 Issue 1, No. 117을 발간했다. 부제는 '불확실성 대응, 성장 회복(Tackling Uncertainty, Reviving Growth)'. Álvaro Pereira OECD 수석경제학자(Chief Economist)가 사설에 서명한 날짜가 2025년 6월 3일이다. 보고서 본문은 약 280쪽으로, 사설(p.9~10) + 1장 거시 종합평가(p.11~63) + 2장 '투자 재점화로 더 탄력적인 성장'(p.65~101) + 3장 국가별 노트(p.103~273)로 구성된다. 한국 매크로 투자자 관점에서 5월호는 트럼프 2기 mid-May 관세 충격을 '기술적 가정(technical assumption)'으로 baseline에 incorporate한 첫 OECD 정기 전망 — 이후 12월호 '탄력 + 단층(Resilient Growth but with Increasing Fragilities)'으로 이어지는 시간축의 출발점이다.
표 1.1(p.13)이 핵심 수치를 정리한다. 다음은 한국 매크로 페르소나에 직접 닿는 줄만 발췌한 것.
| 지표 | 2023 | 2024 | 2025 | 2026 | 2025 Q4 | 2026 Q4 |
|---|---|---|---|---|---|---|
| 세계 GDP 성장률 | 3.4% | 3.3% | 2.9% | 2.9% | 2.6% | 3.0% |
| G20 GDP | 3.8% | 3.4% | 2.9% | 2.9% | 2.6% | 3.0% |
| OECD GDP | 1.8% | 1.8% | 1.4% | 1.5% | 1.9% | 1.7% |
| 미국 | 2.9% | 2.8% | 1.6% | 1.5% | 1.1% | 1.6% |
| 유로존 | 0.5% | 0.8% | 1.0% | 1.2% | 0.7% | 1.7% |
| 일본 | 1.4% | 0.2% | 0.7% | 0.4% | 1.4% | 0.1% |
| 중국 | 5.4% | 5.0% | 4.7% | 4.3% | 5.2% | 4.3% |
| 인도 | 9.2% | 6.2% | 6.3% | 6.4% | — | — |
| 브라질 | 3.2% | 3.4% | 2.1% | 1.6% | — | — |
| G20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 6.3% | 6.2% | 3.6% | 3.2% | 3.4% | 2.8% |
| OECD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 7.1% | 5.1% | 4.1% | 3.2% | 4.1% | 2.8% |
| 미국 PCE 인플레이션 | 3.8% | 2.5% | 3.2% | 2.8% | 3.9% | 2.1% |
| 유로존 HICP | 5.4% | 2.4% | 2.2% | 2.0% | 2.1% | 2.0% |
| 일본 CPI | 3.3% | 2.7% | 2.8% | 2.0% | 2.9% | 2.1% |
| OECD 실업률 | 4.8% | 4.9% | 5.0% | 4.9% | 4.9% | 4.9% |
| OECD 재정수지 (% GDP) | -4.6% | -4.7% | -4.6% | -4.7% | — | — |
| 세계 실질 무역 증가율 | 1.2% | 3.8% | 2.8% | 2.2% | 2.0% | 2.8% |
글로벌 2.9%·2.9%는 2024년 12월 OECD 전망(3.3%·3.3%) 대비 각각 0.4%p 하향. 같은 해 3월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의 'light tariff 시나리오'(3.1%·3.0%)보다도 0.1~0.2%p 더 비관 — 미국이 4월 발표한 양자 관세율을 5월 mid-May까지 부분 완화한 후의 '현재 환경'을 반영한 결과다. 미국은 2025년 1.6%·2026년 1.5%, 4분기 기준 1.1%까지 감속해 G7 중 가장 큰 하향. 중국은 5.0% → 4.7% → 4.3%로 둔화. 분기 기준 2025 4분기 글로벌 성장 2.6%, 미국 1.1%이 가장 가파른 '관세 침투 분기'.
Álvaro Pereira OECD 수석경제학자는 사설(p.9~10) 첫 단락을 '최근 몇 달간 무역장벽과 경제·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상당히 증가했다'로 열었다. 두 번째 단락에서 톤을 좁혀 '이 도전적이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성장 전망을 하향'한 사실을 명시 — '2024년 3.3%에서 2025·2026년 2.9%로 하락'.
In this challenging and uncertain environment, we have downgraded our growth projections. We are now forecasting that global growth will decline from 3.3% in 2024 to a modest 2.9% in 2025 and in 2026. Weakened economic prospects will be felt around the world, with almost no exception. Lower growth and less trade will hit incomes and slow job growth.
'경제 전망 약화는 거의 예외 없이 전 세계에서 체감될 것이고, 더 낮은 성장과 더 적은 무역은 소득에 타격을 주고 일자리 증가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진단이다.
Pereira는 인플레이션 트랙에서 '대부분 국가에서 최근 인플레가 하락했지만 서비스 가격 인플레가 끈질기게 점성을 보이고 있고, 식품가 상승으로 일부 국가에서 상품 인플레가 약간 상승'했다고 짚었다.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서는 인플레가 먼저 오른 뒤 내려갈 수 있다(In the countries more affected by tariffs, inflation might even rise first before coming down)'는 표현은 미국을 직접 겨냥한다.
정책 우선순위는 4가지로 정리됐다. 첫째 '무역 단편화·무역장벽의 추가 회피'. 둘째 '최근 인플레 압력을 고려한 통화정책의 경계 유지 — 다만 무역긴장이 추가 격화하지 않고 인플레 기대가 잘 anchored 상태이면 인플레가 둔화·약세 전망인 경우 정책금리 인하 가능'. 셋째 '재정 규율 회복으로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 회피, 미래 충격 대비 buffer 구축'. 넷째 '투자 재점화'.
First and foremost, it is essential to avoid further trade fragmentation and trade barriers. Agreements to ease trade tensions and lower tariffs and other trade barriers will be instrumental to revive growth and investment and avoid rising prices. This is by far the most important policy priority.
'첫째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가 무역 단편화와 무역장벽 회피가 필수적이다. 무역긴장을 완화하고 관세 등 무역장벽을 낮추는 합의가 성장·투자 재점화와 가격 상승 회피에 결정적 — 이것이 단연코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라는 표현이다.
1장 Introduction과 Box 1.1(p.15~17)이 관세 충격의 정량을 정리한다. 핵심은 mid-May 기준 미국이 도입한 신규 관세로 미국 평균 실효 관세율이 2024년 약 2%에서 15.4%로 급등 — 1938년 이후 최고치라는 점이다. 미국·중국 양자 관세율은 연초 약 21%에서 4월 100%+ 정점 후 5월 휴전으로 '미국→중국 신규 관세 30%p, 중국→미국 신규 관세 10%p'까지 일부 완화됐지만, 4월 정점 수준이 후반에 재도입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세계 GDP의 약 2%에 해당하는 무역량이 직접적으로 더 높은 관세에 노출 — 2018-19년 미중 무역분쟁보다 훨씬 큰 충격이다.
관세 부과 후 '소비자·기업이 부담을 짊어지는' 패턴이 2018-19년 사례에서 재확인됐다. 미국 실효 관세 60%(중국)·10%(나머지)이면 '소매업체가 추가 비용을 단순 전가하면 소비자물가 1.4%p 상승, 마진 유지하면 2.2%p 상승' 추정(Barbiero·Stein, 2025).
Taken together, the new tariffs introduced by the United States this year up to mid-May are estimated to have raised the (ex-ante) effective tariff rate on US merchandise imports to 15.4%, from just over 2% in 2024, taking it to the highest rate since 1938. The US tariffs, together with retaliatory action by China, as well as more limited action by Canada, means that trade equivalent to over 2% of world GDP is now directly facing higher tariffs, pointing to much greater disruption than during the US-China trade tensions in 2018-19.
부과 대상국별 실효 관세율 차이도 첨예하다. 그림 1.2 패널 C는 '중국 30%, 슬로바키아·룩셈부르크·일본·멕시코 15~25% 사이, 한국·캐나다·폴란드·독일이 10~15%대'에 분포한 것을 정리한다. 자동차·자동차 부품 비중이 높은 한국·독일·슬로바키아는 'cars and parts'에 적용되는 25% 관세로 실효 관세율이 더 높게 산출된다.
1장 'Risks'(p.32~41)는 5가지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정리한다. 첫째는 '미국이 mid-May 이후 추가로 양자 관세율을 모든 국가에 10%p 더 올리는 시나리오'. NiGEM 시뮬레이션 결과 '2년 차에 글로벌 GDP -0.3%(미국 -0.6%), 인플레이션 미국 +0.8%p·세계 +0.5%p'. 여기에 글로벌 주가 -10%·투자위험 프리미엄 +50bp·가구 저축률 +1%p 충격이 더해지면 '2년 차 글로벌 GDP -1.2%, 미국 -1.5%'.
둘째 리스크는 '인플레가 예상보다 끈끈하면 더 제약적 통화정책 → 성장 둔화'. 미국·중국이 부과한 더 높은 관세가 '최종재 가격의 예상 외 상방 조정과 수출 가격 전이'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가구의 1년 후 인플레 기대가 '4% 초과' 응답 비중 — 2024년 11월 35%에서 2025년 4월 48%로 급등(그림 1.19). 캐나다는 같은 기간 44% → 57%. 노동시장 여전히 빡빡하고 '소비자·기업 인플레 기대 상승' 신호가 이미 나타난 미국·영국·캐나다·일본에서 위험 더 높음.
셋째 리스크는 '여전히 풍부하게 평가된 주식·고채무 코퍼레이트 자금조달 수요로 추가 리프라이싱과 강제 자산매도'. CAPE 비율이 미국·인도에서 가장 높음(그림 1.20). 2024년 미국·EME 기준 패시브 펀드 운용자산 USD 15조(전체 펀드의 51.6%) — 2012년 USD 2조(19.7%)에서 급증. 헤지펀드는 4월 초 관세 발표 직후 '팬데믹 이래 가장 가파른 마진콜'.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experienced a marked decline in performance in April, with the industrial and retail sectors being hit hardest. The high price volatility of crypto-assets and the growing interconnectedness between non-bank financial intermediaries, banks and the crypto-asset market raise substantial risks to financial stability.
'리츠는 4월에 industrial·retail 섹터를 중심으로 성과가 급락했고, 암호자산의 가격변동성과 NBFI·은행·암호자산 시장의 상호연결 심화는 금융안정에 상당한 리스크'라는 표현. 암호자산 시총이 2024년 12월 중순 USD 3.7조 정점(2020년 1월 USD 200억에서) 도달 후 4월 초까지 급락, 일부 회복 — '스테이블코인 환매가 단기채 시장에 유동성 런 가능'까지 명시.
넷째는 '신흥국 자본유출과 부채 디스트레스'. 2025년 2~3월 신흥국 자본 유출 + EME-미국 채권 스프레드 확대. 2024년 말 기준 high-risk 정부채권의 약 40%가 2025·2026년에 만기 — 그 중 약 20%는 2021년 이전 저금리 시절 발행. 저소득국의 대미 무역 노출은 작지만 '절반은 디스트레스 위험'.
다섯째는 '시장 집중 + 패시브 + 레버리지 NBFI'로 충격 증폭. OTC 파생 노출이 2024년 USD 120조 명목 — 1998년 대비 6배. 큰 패시브 펀드의 일제 매도(또는 매수)는 가격 변동을 키워 idiosyncratic 충격이 systemic으로 전이될 위험.
1장 'Policies'(p.42~58)는 5가지 정책 권고를 정리한다. 첫째 무역 단편화 회피. 둘째 중앙은행 경계 유지 — 그러나 인플레 기대 anchored이면 인하 지속: 미국 연준은 2025년 동결 후 2026년 말까지 3.25~3.5%로 인하, 유로존 ECB는 2025년 3분기까지 1.75% 도달, 일본은 2026년 말까지 1.25%로 인상. 한국·캐나다 인하는 2025년 하반기까지, 호주·영국은 2026년 상반기까지 지속. 셋째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 의료·고령화·국방 지출 압력 vs 신뢰성 있는 medium-term 조정 경로. 넷째 야심찬 구조개혁 — 규제 비용 축소, 서비스 시장 진입장벽 완화, 디지털·에너지·중요 인프라 공공투자, 스킬 미스매치·주택공급 규제 완화. 다섯째 신흥국 통화·재정 패키지 — 인플레 둔화 → 인하 가능, 재정 균형 점진 개선.
3장 국가노트 'Korea'(p.198~200)는 헤드라인 단락에서 'GDP 성장 2025 1.0%로 둔화 후 2026 2.2%로 회복' 경로를 정리한다. '관세·불확실성 증가가 수출 성장과 기업투자를 억제, 민간소비는 2025년 후반부터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실질임금 상승으로 회복, 인플레는 목표 인근 유지, 여성·고령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고용 상승 + 2026년 실업률 소폭 하락'.
핵심 표 'Korea: Demand, output and prices'(p.199):
| 지표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
| GDP at market prices | 2.7% | 1.4% | 2.1% | 1.0% | 2.2% |
| 민간소비 | 4.2% | 1.8% | 1.1% | 1.2% | 2.4% |
| 정부소비 | 4.0% | 1.3% | 1.8% | 2.1% | 1.8% |
| 총고정자본형성 | -0.2% | 1.4% | -0.7% | -1.8% | 2.4% |
| 상품·서비스 수출 | 3.9% | 3.6% | 7.1% | 0.3% | 3.5% |
| 상품·서비스 수입 | 4.2% | 3.5% | 2.5% | 0.0% | 3.8% |
| 소비자물가지수 | 5.1% | 3.6% | 2.3% | 2.1% | 2.0% |
| 근원 인플레이션 | — | 3.6% | 3.4% | 2.2% | 2.0% |
| 실업률 | 2.9% | 2.7% | 2.8% | 2.9% | 2.8% |
| 가계 저축률 (% 가처분소득) | — | 7.4% | 4.8% | 3.5% | 3.5% |
| 일반정부 재정수지 (% GDP) | — | 0.0% | -0.7% | -3.0% | -3.0% |
| 일반정부 총부채 (% GDP) | 46.2% | 48.9% | 50.7% | 52.8% | 54.2% |
| 경상수지 (% GDP) | 1.3% | 1.8% | 5.3% | 5.7% | 5.6% |
OECD가 짚은 한국 고유 사실은 두 가지. 첫째, '3 December 2024 비상계엄 선포가 이미 약한 내수에 추가 타격(The martial law declaration on 3 December 2024 dealt a blow to already weak domestic demand)'. 소비·기업 신뢰가 'subpar' 상태이며, 1분기 GDP 위축은 '대체로 일시 요인이 기업·주택투자를 억제'. 대통령 탄핵 사건 해결이 신뢰를 회복시키겠지만 '관세·국제무역 불확실성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 둘째, '한국 대미 수출 실효 관세가 1%에서 16%로 상승' — Korea has considerable trade exposure to the United States. 정부는 협상 추진,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는 가까운 시일에 부과하지 않을 전망.
The martial law declaration on 3 December 2024 dealt a blow to already weak domestic demand. Consumer and business confidence have been subpar. Effective tariff rates applying to Korean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have increased from 1% to 16%, and Korea has considerable trade exposure to the United States, directly and through its participation in global value chains.
한은은 2025년 2월 정책금리를 2.75%로 인하해 '약간 제약적(slightly restrictive)' 영역에 있다. OECD는 2025년 중 75bp 추가 인하 → 정책금리 2.0% 도달 후 2026년 말까지 동결을 가정. 추경은 GDP 0.1%로 입법됐으며 2분기 집행 front-loaded. 재정정책은 '제약적 — 2025·2026년 합쳐 GDP 1.1% 긴축, 주로 지난 2년 약했던 법인세 수입의 부분 회복'.
Korea note 마지막 섹션은 정책 권고를 정리한다. '약한 내수 고려 시 통화 추가 완화 필요' — 12월호와 동일 톤. 재정 추가지원은 '단기에는 적절할 수 있으나, 공공부채가 빠르게 증가했고 적자 축소 계획 이행이 어려웠던 점'을 짚어 '야당-여당 간 추가 지출 합의는 초당적 재정 sustainability 약속을 동반해야 한다'고 명시. 환경세·배출권 옥션 확대·기업 보조금 정비를 '성장 친화적 재정 수단'으로 권고.
노동시장 권고는 12월호와 동일 — '이중구조 축소, 세니어리티 기반에서 성과 기반 임금으로 결정적 전환, 차별 입법 체계적 집행 → 성장 부양·고령빈곤 축소·모성 기회비용 축소'. '무역·해외직접투자 진입장벽 완화'도 추가 권고.
5월호의 '동결 후 약한 회복(2.9%·2.9%)'은 IMF 4월 WEO 'A Critical Juncture'(2.8%·3.0%)와 거의 정합 — IMF가 0.1%p 더 비관·OECD 더 신중한 수준. 한국은 OECD 5월 1.0%·2.2% vs IMF 4월 2.0%(2025) 대비 OECD가 1%p 더 비관 — IMF의 4월 시점은 트럼프 관세 충격이 baseline에 부분 반영, OECD 5월은 mid-May 관세를 명시적으로 incorporate. 6개월 후 12월호에서 OECD는 한국 2025 1.0%·2026 2.1%로 거의 동일, 글로벌은 3.2%·2.9%로 5월호 대비 0.3%p 상향(2025년 '탄력'의 사실 확인). 한국 매크로 투자자에게 OECD 5월호의 가치는 — (1) 관세 충격이 baseline으로 정량화된 첫 OECD 전망, (2) 미국 실효 관세 1938년 이후 최고치 명시, (3) 한국 대미 수출 실효 관세 1% → 16% 정량 명시, (4) 12·3 비상계엄을 '주된 내수 충격'으로 명시.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5 Issue 1, No. 117 부제 'Tackling Uncertainty, Reviving Growth' — 2025-06-03 Álvaro Pereira OECD 수석경제학자 사설 서명
글로벌 GDP 성장 경로: 2024 3.3% → 2025 2.9% → 2026 2.9% (2024년 12월 OECD 전망 3.3%·3.3% 대비 0.4%p 하향). 4분기 기준 2025 Q4 글로벌 2.6%·미국 1.1% — G20 헤드라인 인플레 6.2% → 3.6% → 3.2%, 미국 PCE는 2025 Q4 3.9%로 재상승
Pereira 사설: '이 도전적이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성장 전망을 하향 — 2024 3.3% → 2025·2026 2.9%. 경제 전망 약화는 거의 예외 없이 전 세계에서 체감, 더 낮은 성장과 더 적은 무역은 소득에 타격을 주고 일자리 증가 둔화'
Pereira: '첫째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가 무역 단편화와 무역장벽 회피가 필수적이다. 무역긴장 완화·관세 인하 합의가 성장·투자 재점화와 가격 상승 회피에 결정적 — 단연코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
미국이 mid-May까지 도입한 신규 관세로 미국 평균 실효 관세율이 2024년 ~2%에서 15.4%로 급등 — 1938년 이후 최고치. 세계 GDP의 약 2%에 해당하는 무역량이 직접적으로 더 높은 관세에 노출, 2018-19년 미중 무역분쟁보다 훨씬 큰 충격
한국 GDP 성장 경로 — 2024 2.1% → 2025 1.0% → 2026 2.2% V자 회복 (12월호 1.0%·2.1%와 정합). CPI 2.3% → 2.1% → 2.0%, 일반정부 총부채 (% GDP) 48.9% → 50.7% → 52.8% → 54.2%, 경상수지 5.3% → 5.7% → 5.6%
한국 12·3 비상계엄 명시: '3 December 2024 비상계엄 선포가 이미 약한 내수에 추가 타격, 소비·기업 신뢰가 subpar 상태' — 한국 대미 수출 실효 관세는 1%에서 16%로 상승, 정부는 협상 추진하며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는 가까운 시일에 부과하지 않을 전망
한국 통화·재정 정책 가정 — 한은 2월 정책금리 2.75%로 인하 후 2025년 중 75bp 추가 인하해 정책금리 2.0% 도달, 2026년 말까지 동결. 추경 GDP 0.1% 입법, 2분기 front-loaded. 재정정책은 제약적 — 2025·2026 합쳐 GDP 1.1% 긴축
리스크 시나리오: 미국이 mid-May 이후 추가 10%p 양자 관세 → 2년 차 글로벌 GDP -0.3%(미국 -0.6%), 인플레 미국 +0.8%p·세계 +0.5%p. 주가 -10% + 투자위험 프리미엄 +50bp + 가구 저축률 +1%p 결합 충격 시 2년 차 글로벌 GDP -1.2%, 미국 -1.5%
미국 가구 1년 후 인플레 기대 '4% 초과' 응답 비중 2024년 11월 35%에서 2025년 4월 48%로 급등, 캐나다는 2024년 4분기 44% → 2025년 1분기 57% — 코퍼레이트 단기 인플레 기대도 미국·캐나다·영국·일본에서 상승
리스크 — 자산 리프라이싱·NBFI 매도: 패시브 펀드 운용자산 2024년 USD 15조(전체 펀드의 51.6%) — 2012년 USD 2조(19.7%)에서 급증. 헤지펀드는 4월 초 관세 발표 직후 팬데믹 이래 가장 가파른 마진콜. 4월 리츠 industrial·retail 섹터 성과 급락
암호자산 시총 2024년 12월 중순 USD 3.7조 정점 도달(2020년 1월 USD 200억에서) 후 4월 초까지 급락 일부 회복 — '스테이블코인 환매가 단기채 시장에 유동성 런 가능, 단기 부채 시장 상당한 disruption 트리거'
한국 정책 권고: '약한 내수 고려 시 통화 추가 완화 필요' — 단기 재정지원은 적절할 수 있으나 공공부채가 빠르게 증가했고 적자 축소 계획 이행이 어려웠던 만큼 '야당-여당 간 추가 지출 합의는 초당적 재정 sustainability 약속을 동반해야' — 환경세·배출권 옥션 확대·기업 보조금 정비를 성장 친화적 수단으로 권고
한국 노동시장 권고 '이중구조 축소, 세니어리티 기반에서 성과 기반 임금으로 결정적 전환, 차별 입법 체계적 집행으로 성장 부양·고령빈곤 축소·모성 기회비용 축소' — 12월호와 동일 톤으로 한국 노동개혁이 OECD의 일관된 한국 권고로 자리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