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5년 8월 28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로 동결했다. 7월 회의(2.50% 동결)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이다. 9월 16일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 위원은 동결을 지지했으나 신성환 위원은 '동결에 명백히 반대'하고 0.25%p 인하를 주장해 6:1 의결로 확정됐다. 의결문은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동결 근거로 제시했다. 금년 성장률 전망은 5월(0.8%)보다 소폭 상회하는 0.9%, 내년은 1.6% 수준으로 유지됐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가되, 추가 인하 시기·속도는 대내외 정책 여건과 물가·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결정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5년 8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5월 회의에서 25bp 인하(2.75% → 2.50%)한 뒤 7월에 이어 두 번째 연속 동결이다. 의결문은 동결의 근거를 두 축으로 명시했다 — 물가 안정 + 내수 중심 개선세, 그러나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필 필요.
9월 16일 공개된 의사록(2025년도 제16차)에 따르면 동결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신성환 위원은 '동결에 명백히 반대'하고 0.25%p 인하를 주장, 다수 6명의 동결 의견을 누르지 못해 6:1로 결정됐다. 출석위원은 이창용 의장(총재), 신성환·장용성·유상대(부총재)·황건일·김종화·이수형 위원 7명이며 결석 없음.
금융통화위원회는 의결문 첫 단락에서 동결 판단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표현은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과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다. 거시 펀더멘털(물가·성장)이 인하의 '여유'를 주지만, 금융안정 변수가 동결을 정당화한 셈이다.
의사록 '심의결과' 섹션은 의결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다만, 신성환 위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0.25%p 인하할 것을 주장하였음.
신성환 위원이 인하를 주장한 근거는 의사록 '위원별 의견 개진' 섹션에 길게 인용된다. 핵심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모멘텀이 '지난 통방 이후 상당히 약화'됐고, 민간 부문 고용 부진(공공행정·보건복지업 제외 시 일자리 감소)이 지속되며, 부동산 PF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 하방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 여건을 현재보다 조금 더 완화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신 위원은 동시에 인하의 부작용도 명시 —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규제 및 주택공급 정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산업·부동산 PF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봤다.
반면 다수 위원은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클 것'이라며 동결 의견을 냈다. 한 다수 의견 위원은 '미약한 내수와 부진한 민간 부문 고용 상황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히 크고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동결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이 진전되었으나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으로 정리됐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와 달러화 지수가 상승했다가 '연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하락했고, 주요국 주가는 관세협상 관련 불확실성 완화로 상승했다. 향후 '미·중 무역협상 및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주요 변수로 꼽혔다.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 지속에도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성장 흐름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지속'한 점이 단서로 붙었다. 의사록에서는 '공공행정, 보건복지업을 제외하면 건설제조업 취업자수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민간 부문은 전체 일자리수가 사실상 감소하는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더 강한 표현이 나온다.
금년 성장률 전망은 지난 5월 전망치(0.8%)를 소폭 상회하는 0.9%로 상향됐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1.6%)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됐다. 의사록에서는 시나리오별 분석도 보고됐는데, '현재 진행중인 미 관세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 내년 국내 성장률은 기본전망 대비 +0.1%p 높아지고' 반대로 '**무역갈등이 재점화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국내 성장률이 기본전망 대비 -0.2%p, 물가상승률은 -0.1%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소폭 낮아졌고,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은 2.0%를 유지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8월 중 2.6%로 전월(2.5%)보다 소폭 높아졌다. 한은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금년 소비자물가 전망은 5월 전망(1.9%)을 소폭 상회하는 2.0%, 근원물가는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1.9%로 조정됐다. 내년 전망은 '소비 회복세 지속 등으로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지난 전망치(각각 1.8%)를 소폭 상회하는 1.9%'로 제시됐다.
금융·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다. 장기 국고채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고, 주가는 '그간의 상승에 따른 조정압력,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변화 등으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 해외 투자자금 수요 지속 전망' 등으로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됐다.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도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둔화되고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이 의결문에 명시됐다.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더 구체적으로 '서울 선호지역의 가격상승률은 여전히 높고 거래량 감소폭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의사록은 6.27 대책에도 8월 들어 주택가격전망 CSI가 반등하는 등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대출규제 중심의 수요억제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를 하회하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강화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및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보고됐다.
한은이 명시한 향후 통화정책의 기조는 다음과 같다.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금리인하 기조 자체는 유지 — 동결이 '인하 사이클 종료'가 아니라 일시적 점검이라는 신호. 둘째, 추가 인하 시기·속도는 데이터 의존(data dependent) — 무역협상·관세·물가·금융안정 흐름을 보고 결정한다.
5월(2.75% → 2.50% 인하) 이후 7월·8월 두 차례 연속 동결 흐름이 유지됐다. 의결문과 의사록에서 의미 있는 포인트는 네 가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025년 8월 28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의결문: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
신성환 위원은 동결에 명백히 반대하고 0.25%p 인하를 주장 — 6:1로 동결 결정.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 2.0%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다.
금년 성장률 전망은 5월(0.8%)을 소폭 상회하는 0.9%, 내년은 1.6%로 제시됐다.
금년 소비자물가 전망은 5월(1.9%)을 소폭 상회하는 2.0%, 근원물가는 1.9%로 제시됐다.
동결 근거로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과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명시됐다.
8월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6%로 전월(2.5%)보다 소폭 높아졌다.
가계대출은 정부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됐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으로 평가됐다.
의사록 시나리오 분석: 미·관세 협상 낙관 시 내년 성장률 +0.1%p, 비관 시 -0.2%p / 물가 -0.1%p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