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3월호: 3.50% → 2.75% 75bp 누적 인하로 정책 기조 전환

한국은행이 2025년 3월 13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MPR, Monetary Policy Report)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7개월간의 통화정책 운영 결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종합한 반기 보고서다. 한국은행법 제96조에 따라 연 2회(3월·9월) 작성된다. 핵심 메시지는 '기준금리 3.50% → 2.75% 누적 75bp 인하로 정책 기조 전환 + 12.3 비상계엄 직후 RP매입 19.6조원으로 시장안정화'로 요약된다.

정책 기조 전환 — 3.50% → 2.75% 누적 75bp 인하

한국은행은 보고대상기간 중 4차례 금융통화위원회(2024년 10월·11월·2025년 1월·2월)에서 기준금리를 두 가지 패턴으로 운영했다. 10월·11월·2월에 각 25bp씩 세 차례에 걸쳐 3.50%에서 2.75%로 총 75bp 인하했고, 2025년 1월에는 동결했다.

2024년 10월 회의 — 물가가 1%대로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외환시장 리스크도 완화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인하했다. 1인 위원이 동결 반대의견을 냈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아져 실질금리 측면의 통화긴축 정도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2024년 11월 회의 — 환율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된 점을 들어 추가 25bp 인하해 3.00%로 낮췄다. 2명 위원이 3.25% 동결 반대의견을 냈다. 2025년 성장률이 8월 전망(2.1%)과 달리 '2%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기 대응 필요성이 부각됐다.

2025년 1월 회의 —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했다. 1인 위원은 0.25%p 인하 반대의견을 냈다. 동결의 핵심 근거는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로 경제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외환시장 변동성도 크게 확대된 만큼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할 필요였다. 다만 같은 회의에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한도를 9.0조원에서 14.0조원으로 5조원 확대했다.

2025년 2월 회의 —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한 차례 더 인하했다. 금통위원 전원 일치 결정이었다. 한은은 '지난해 말 이후 악화된 소비심리가 실제 내수지표 부진으로 이어진 데다 미 신정부 관세정책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2025년 성장률이 11월 전망(1.9%)을 큰 폭 하회하는 1.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거시 진단 — 1.5% 성장에 1.9% 물가, 환율은 1,353 → 1,446원 급등

2월 경제전망에서 한국은행은 2025년 성장률을 1.9%에서 1.5%로 0.4%p 하향하고 2026년은 1.8%로 유지했다. 1/4분기 성장률 전망은 전기대비 0.1%로, 2024년 4/4분기 0.1%에 이어 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물가는 목표수준(2%) 근방에서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2024년 10월 1.3%까지 하락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점차 높아져 '최근에는 물가목표인 2% 내외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2025년 소비자물가·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1.9%·1.8%다.

환율은 큰 폭 상승했다. 2024년 8월 평균 1,353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1월 미 대선 결과와 12월 비상계엄(12월 3일)을 거치며 2025년 2월 1,446원까지 올랐다. 한은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증대,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지연 및 관세정책 추진 영향 등으로 큰 폭 상승'으로 진단했다.

12.3 비상계엄 대응 — RP매입 19.6조원, 외환스왑 한도 650억달러로 증액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직후 한국은행은 12월 4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시장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RP매입을 통한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와 RP매매 대상증권·대상기관 한시 확대였다.

• RP매입 세 차례(12월 4·6·18일) 총 19.6조원 실시
• RP매매 대상증권 확대 — 기존 국채·정부보증채·통화안정증권·MBS 외에 3개 특수은행채(산금채·중기채·수은채), 일반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 특수채 추가
• RP매매 대상기관 확대 —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전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전체로 한시 확대(2024.12.4~2025.2.28)
• 외환스왑 한도 증액 —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거래 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고 한도를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증액

외환스왑은 2022년 9월 100억달러로 시작해 2023년 4월 350억달러, 2024년 6월 500억달러를 거쳐 이번이 4번째 증액이다. 한은은 '국민연금의 현물환 수요 완화 및 시장심리 안정'을 통한 외환시장 변동성 축소 효과를 기대한다고 명시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세 차례(2024.10.11, 11.28, 2025.2.25) 25bp씩 인하해 2.00%에서 1.25%로 낮췄고, 한도는 30조원으로 유지했다.

미 신정부 관세정책 — 글로벌·국내 핵심 불확실성

한국은행은 별도 참고(Box) Ⅰ-1·I-2에서 트럼프 신정부 관세정책의 영향을 분석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추진은 '달러화 강세, 미·중 금리차 확대, 위안화 약세 압력'을 통해 한국 외환·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시장에서는 2025년 중 미 연준 금리인하 횟수 전망이 '약 1~2회 정도'로 줄어들었고(JPMorgan 2회, Barclays 1회, Goldman Sachs 2회, UBS 2회 등 2025년 2월 21일 기준), 중국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 미·중 내외금리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부각됐다. 한은은 '원화가 달러화뿐만 아니라 위안화 가치 변동에도 크게 영향받는 점을 고려하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관세 관련 한은 워딩의 핵심은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파급 영향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물가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아졌다'로, 9월호에서 진행되는 '관세 영향 정량화'(2025·2026 성장 –0.45%p·–0.60%p)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가계부채·주택시장 — 거시건전성정책으로 둔화 흐름

주택가격은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수도권에서도 지난해 9월 이후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대부분 지역이 하락 전환했다.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축소 흐름을 이어갔다. 다만 보고서는 '서울은 2월 이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는 점을 명시했다 — 이후 6.27 대책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과열의 초기 신호다.

한국은행 자체 거시계량모형 분석에 따르면 75bp 인하는 2025·2026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각각 0.60%p·1.53%p 확대시키는 효과로 추정됐다. 다만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국면에서는 금리인하의 영향이 완화 국면의 2/3 수준 이하로 축소'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의 신호도 있었다. '저금리'하에서의 영향이 '중금리'하에서보다 가계대출은 2.7배, 주택가격은 1.9배 커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 추가 인하 시 가계부채 비선형 확대 가능성에 대한 한은의 자체 경고다.

향후 통화정책 — 인하 기조 지속, 추가 인하 시기·속도는 데이터 의존

한국은행은 향후 통화정책 운영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성장,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금통위원 6명(총재 제외)이 제시한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은 2월 회의 기준 '4명 2.75% 유지 / 2명 인하 가능성'으로 동결 우세 분포였다. 4명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들었고, 2명은 '경기 하방압력'을 고려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입장이었다.

다만 '통화정책이 금리인하 국면에 있으며 향후 데이터를 보면서 인하 시점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6명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을 한은은 명시했다.

시간축에서의 위치

이 보고서는 이창용 총재 임기 후반의 '정책 기조 전환'을 공식화한 반기 보고서다. 2024년 8월까지 3.50%로 유지되던 기준금리가 4년 만에 인하 국면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을 정리했다. 12.3 비상계엄 → RP매입 19.6조원 → 환율 1,446원 급등 → 2월 인하 75bp 누적의 시퀀스에서 한국은행은 '금리인하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 점검'을 동시에 강조하는 신축적 운영 원칙을 정립했다.

뒤이은 9월호(MPR Q3)에서 5월 추가 인하(2.50%)·6.27 가계부채 대책·미 관세 정량평가로 이어지고, 2026년 3월호(MPR Q1)에서는 6개월 조건부 금리전망 점도표 신설과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개정으로 '제도 정비'가 마무리된다. 이번 3월호는 그 시리즈의 출발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