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9월호: 5월 2.50% 인하 후 동결,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시장 진정

한국은행이 2025년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MPR, Monetary Policy Report)는 2025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의 통화정책 운영 결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종합한 반기 보고서다. 한국은행법 제96조에 따라 연 2회(3월·9월) 작성된다. 박종우 부총재보·최창호 통화정책국장이 9월 11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했다.

5월 인하 → 7·8월 동결, 금리인하 기조는 유지

한국은행은 보고대상기간 중 4차례 금융통화위원회(4·5·7·8월)에서 기준금리를 두 가지 패턴으로 운영했다. 4월 회의는 '국내 정치불안 지속,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으나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를 들어 2.75%로 동결(1인 인하 반대의견)했다. 5월 회의에서는 2025년 연간 성장률 전망이 2월 1.5%에서 0.8%로 큰 폭 하향 조정되며 '경기 하방압력 완화'를 위해 금리를 25bp 인하해 2.50%로 낮추었다. 5월 인하는 금통위원 전원 일치 결정이었다.

7·8월 회의는 모두 2.50% 동결로 마무리됐다. 7월에는 '6.27 가계부채 대책 발표 직후라 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8월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과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동결의 핵심 근거였다. 4·8월 회의에서는 각각 1인의 위원이 '0.25%p 인하' 반대의견을 냈다.

주요 정책수단도 함께 가동됐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1.25%에서 1.00%로 인하하고,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운용기한을 2026년 1월로 연장했다.

거시 진단 — 0.9% 성장에 2.0% 물가, 환율 변동성 재확대 가능성

8월 경제전망에서 한국은행은 2025년 성장률을 5월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2026년은 1.6%로 유지했다. 1/4분기 전기대비 마이너스 성장 후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 등으로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양호'했다.

물가는 목표수준 근방의 안정 흐름이 이어졌다. 2025년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로, 한국은행은 '2% 내외의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으로 진단했다. 2025·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0%·1.9%, 근원물가는 1.9%·1.9%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미국 상호관세 발표 직후 코스피가 급락했다가 '관세부과 유예 및 협상 진전, 국내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후반까지 상승하였다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무역갈등 완화 등으로 1,300원대 중후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6.27 가계부채 대책 — 수도권 과열 1차 진정

정부의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은 보고서가 가장 비중 있게 분석한 정책 이벤트다. 핵심 조치는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목표 50% 감축,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LTV=0%),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 주담대 활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이었다.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6월 4주 0.43%에서 8월 4주 0.08%로 둔화했고, 강남3구는 같은 기간 0.83%에서 0.14%로 낮아졌다.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감소해 전월대비 약 40% 수준으로 축소됐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7월 중 전월의 1/3 수준으로 축소됐다.

다만 한국은행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주택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 추가 상승 기대도 여전한 만큼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이 추세적으로 안정될지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택가격전망CSI가 8월 들어 반등하며 상승기대가 잔존하는 점이 근거다.

미 관세정책 — 한국 성장에 0.45%p·0.60%p 충격

한국은행은 별도 참고(Box) Ⅰ-2에서 미 관세정책의 영향을 정량 분석했다. 미국과 주요국 간 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되면서 한국·EU·일본은 상호관세 15%를 적용받게 됐고, 한국은 50개국 중 '관세율 인하폭 9위, 인상폭 18위'로 '결과적으로 관세 영향이 큰 그룹'에 들어간다고 평가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종합 영향은 2025년 성장률 –0.45%p, 2026년 –0.60%p, 소비자물가 –0.15%p·–0.25%p로 추정됐다. 경로별로는 무역경로(-0.23%p·-0.34%p)가 절반, 금융경로(-0.09%p·-0.10%p)와 불확실성경로(-0.13%p·-0.16%p)가 나머지를 채운다. 한국은행은 '단기적 성장·물가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무역질서, 나아가 국내외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까지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향후 정책방향 — 인하 기조 유지, 시기·속도는 데이터 의존

한국은행은 향후 통화정책 운영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원문(한은 표현):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금통위원 6명(총재 제외)이 제시한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은 8월 회의 기준 '5명 인하 가능성 / 1명 유지'로 인하 우세 분포다. 5명은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장, 1명은 '성장세가 다소 개선되고 있고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한국은행은 ①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의 추세적 안정 여부, ② 환율 변동성 재확대 가능성(미·중 무역협상·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③ 부동산 PF·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과정의 신용리스크를 핵심 점검 포인트로 명시했다.

이 보고서는 이창용 총재 임기 후반의 거시 진단 골격을 보여준다. 4월 정치불안기 → 5월 인하 → 6.27 가계부채 대책 → 7·8월 동결의 시퀀스에서 한국은행은 '금리인하 기조'와 '금융안정 점검'을 동시에 강조하는 신축적 운영 원칙을 반복 강조했다. 이후 6개월 조건부 금리전망 점도표 신설(2026년 2월)과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개정으로 이어지는 제도 정비의 기반이 이번 9월호에서 정리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