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5년 4월 17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2.7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신성환 위원이 '25bp 인하'를 주장한 소수의견을 명시적으로 표시해 7명 가운데 6대 1 동결이다. 의결문은 '1/4분기 경기 부진 및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되었지만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한다고 판단 근거를 정리했다. 이창용 총재는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관세정책의 강도와 주요국의 대응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세 충격으로 2월 전망(1.5%) 하회를 인정했다.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추가 인하 시기·속도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2025년 4월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의장 이창용 총재 외 신성환·장용성·유상대(부총재)·황건일·김종화·이수형 위원 등 출석위원 7명 중 6명이 동결, 신성환 위원이 25bp 인하의 소수의견을 명시적으로 제시했다. 결석위원은 없다.
2월 동결 → 4월 동결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가 유지됐다. 의결문은 동결 결정의 핵심 변수 두 가지 — 미국 관세정책의 전례없는 불확실성과 환율·가계대출 흐름 점검 필요 — 를 명시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의결문에서 동 결정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4분기 경기 부진 및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은 두 가지 비대칭이 동시에 작동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1/4분기 경기 부진 + 미국 관세정책 강화로 성장 하방위험이 확대됐지만, 다른 쪽에서는 '관세정책의 강도와 주요국 대응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하고 있어' 인하의 효과·필요량을 가늠하기 어려운 '전례없는 불확실성'이 부상했다. 결과적으로 다수 위원은 '관망'을 택했다.
의결 자체는 다수결이 '동결'이었지만, 신성환 위원은 회의록에 명시적으로 25bp 인하를 주장했다.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 성장률이 당초 예상에 비해 큰 폭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성장률 둔화에 따른 물가의 하방압력도 커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큰 폭의 금리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환율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수도권 주택가격의 불안정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번에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2.5%로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총재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이 사실은 그대로 공개됐다.
이 결정에 대해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나머지 위원 5명(이창용 총재 포함 6명)은 동결 의견이었으며, 의사록에 정리된 동결 근거의 공통 축은 — (1) 미 관세정책의 '불확실성 자체'가 더 커진 상황, (2) 원/달러 환율의 1,400원대 후반 단기 급등락, (3)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외국인 국내주식 순매도로 외환수급 부담, (4)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직전까지 서울 일부 지역 주택가격 급등 — 으로 요약된다.
이창용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금년 성장률 하향조정 자체는 사실상 인정했지만, 구체 수치는 5월 경제전망 회의로 미뤘다.
올해 연간 성장률은 1/4분기 성장 부진을 감안할 때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하회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관세정책이 2월 전망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화된 것도 앞으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조정될지'는 '향후 무역협상의 진행으로 국가별 최종 관세가 어떻게 결정될지, 추경은 언제 어떤 규모로 편성될지, 정치 불확실성 완화로 경제심리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지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점을 한정했다.
1/4분기 부진의 요인으로 의사록은 —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경제심리 회복 지연 + 대형 산불 + 일부 건설현장 공사 중단 + 고성능 반도체 수요 이연 등 일시적·구조적 요인이 겹쳤다고 정리했다.
3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은 각각 2.1%와 1.9%를 나타내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2.7% 수준을 유지했다.
의결문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높아진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2% 내외의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평가했다. 금년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1.9%, 1.8%)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됐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관세정책 발표 직후 위험회피심리 강화로 '1,48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상호관세 유예 발표 후 '1,420원 내외까지 하락'하는 등 단기간에 큰 폭의 등락을 보였다. 총재는 '며칠 사이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표현했다.
동결 결정의 큰 축이 환율이었다. 총재는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환율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와 외국인 국내주식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어 외환수급 부담이 남아있고 위안화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의 기대심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록은 서울 지역 주택가격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과정에서 가격 오름세와 거래량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여타 수도권·지방은 가격 하락세와 거래 부진이 이어졌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면서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의결문은 '금융완화 기조로 인한 가계부채 재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를 명시적으로 거론했다.
의사록의 한 위원 발언은 더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정책효과가 제약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크게 낮출 경우, 실물부문이 아닌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은이 명시한 향후 통화정책의 기조는 다음과 같다.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총재는 추가 인하 결정 시점에 대해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된 만큼 5월 전망시 대내외 경제여건을 함께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인하의 속도와 폭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며 5월 회의를 분기점으로 명시했다.
2월 동결에 이어 4월에도 동결로, 사이클 재개를 한 번 더 미뤘다. 의결문·의사록·기자간담회에서 의미 있는 포인트는 다섯 가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025년 4월 17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신성환 위원이 25bp 인하 소수의견.
의결문: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되었지만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
이창용 총재(기자간담회): 2월 전망(1.5%)을 '하회할 수 밖에 없으나' 구체 수치는 5월 경제전망 회의에서 발표.
3월 소비자물가·근원물가 상승률 각 2.1% 및 1.9%,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 전월과 같은 2.7%. 금년 소비자물가·근원물가는 지난 전망치(1.9%, 1.8%)에 대체로 부합 예상.
원/달러 환율은 미국 관세정책 발표 직후 1,48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상호관세 유예 후 1,420원 내외까지 하락하는 등 며칠 사이에 급격한 변동성.
이창용 총재(기자간담회): '미국 관세정책의 강도와 주요국의 대응이 단기간에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의사록(신성환 위원, 인하 소수의견): '성장률이 당초 예상에 비해 큰 폭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 큰 폭의 금리인하가 필요한 상황 … 금번에는 2.75%에서 2.5%로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
의사록(위원 발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정책효과가 제약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크게 낮출 경우, 실물부문이 아닌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
서울 지역 주택가격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과정에서 가격 오름세와 거래량이 크게 확대되었다가 둔화. 가계대출은 2~3월 주택거래 영향으로 2/4분기 증가규모 확대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