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025년 6월 26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는 우리 금융시스템이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가계 취약차주·기업부문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리스크 확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불안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신용은 2025년 1/4분기말 1,928.7조 원(+2.5%), 민간신용 레버리지(명목GDP 대비)는 2024년 4/4분기말 200.1%로 1.9%포인트 하락했으나, 4~5월 들어 서울 일부 지역 주택거래가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됐다. 금융불안지수(FSI)는 2025년 5월 20.7(주의단계), 금융취약성지수(FVI)는 2025년 1/4분기 30.2로 장기평균(34.0)을 하회하지만 직전 분기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번 보고서는 (1)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이 기업 신용리스크에 미치는 영향, (2) 비은행금융기관의 유형별 리스크 점검을 '주요 현안'으로 분석했고, 별도 챕터에서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를 다뤘다.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6월 26일 이창용 총재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2025. 6, ISSN 1975-6607)는 종합평가에서 '양호한 복원력에 힘입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한은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가계 취약차주와 기업부문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리스크 확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 등은 불안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안정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2025년 5월중 20.7(주의단계)로 2024년 12월(19.8)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중장기 취약성을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2025년 1/4분기 30.2로 장기평균(34.0)을 하회하지만 직전 3/4분기(29.3) 대비 소폭 상승 전환했다.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는 2025년 1/4분기말 1,928.7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했다. 가계대출이 1,810.3조 원(+2.6%, 가계부채 중 93.9%), 판매신용이 118.5조 원이다. 한은은 가계대출 월별 증가폭이 작년 9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으로 금년 3월까지 대체로 둔화됐으나, '4월 이후에는 서울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2~3월) 등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관련 대출 실행 등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가계대출 월별 증가폭(전체)은 2025년 1월 -0.9조 원 → 2월 +4.2조 원 → 3월 +0.7조 원 → 4월 +5.3조 원 → 5월 +6.0조 원으로 재가속됐다.
주택담보대출은 2025년 1/4분기말 1,133.5조 원(+5.3%), 기타대출은 676.7조 원(-1.9%)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5년 1/4분기말 1.05%로 2024년 3/4분기말(0.95%) 대비 0.10%포인트 상승했고, 취약차주 비중은 2025년 1/4분기말 7.0%로 2024년 3/4분기(6.6%) 대비 상승했다. 차주 신용도별로 보면 고신용(신용점수 840점 이상) 차주 대출 비중은 78.3%, 고소득(상위 30%) 차주 대출 비중은 6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별도 '참고'에서 한은은 자영업자 가구의 채무상환능력을 정밀 분석했다. 2025년 1/4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6조 원(+1.1%)으로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 둔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88%로 장기평균(1.39%)을 상회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다중채무 + 저소득 또는 저신용)의 연체율은 12.24%로 비취약(0.46%)과의 격차가 매우 컸다.
2024년 1/4분기말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자산·부채는 각각 7.38억 원·1.78억 원으로 비자영업 가구(5.54억 원·1.42억 원) 대비 33%·25% 높았다. 다만 자영업 가구는 총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이 16.5%로 비자영업(24.0%)보다 낮고, 금융순부채(-0.29억 원) 상황이며, 2023년중 DSR(원리금상환비율)도 자영업자 가구 34.9%로 비자영업(27.4%) 대비 소득 대비 상환부담이 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은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과 경영상황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해 필요 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소득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2024년 4/4분기말 200.1%로 2/4분기말(202.0%) 대비 1.9%포인트 하락했다. 부문별로는 가계신용/명목GDP 비율이 89.9%(-0.9%포인트), 기업신용/명목GDP 비율이 110.2%(-1.0%포인트)로 모두 하락세가 이어졌다. 다만 한은은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레버리지 모두 2010년 이후 장기평균(가계신용 83.7%, 기업신용 98.0%)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BIS 43개국 중 룩셈부르크(443.5%), 네덜란드(264.1%), 스위스(261.7%) 등에 이어 10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주택매매가격은 2025년 3월(+0.01%) 상승 전환 후 4월(-0.02%)·5월(-0.02%)로 보합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수도권(2025년 5월 +0.10%)은 5개 광역시(-0.24%)·8개 도(-0.09%)와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한은은 별도 '참고'에서 2024년 1월~2025년 4월 사이 수도권은 서울 +16.1% 중심으로 9.6%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은 -1.7%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서울지역의 '외부요인 민감도 상승'도 짚었다. 한은은 2025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2월 13일) 이후 강남 3구부터 시작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은 여타 자치구로도 빠르게 전이됐다고 분석했다. 서울 PIR(가격소득비율)은 2025년 1/4분기 10.1배로 장기평균(9.2배)을, PRR(가격임대료비율)은 31.7배로 장기평균(23.8배)을 큰 폭 상회했다. 한은은 '현재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감안할 때 향후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되는 등 금융불균형이 다시 누적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5대 광역시 매매가 -0.24%, 8개 도 -0.09%의 하락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은은 '소득여건 악화·청년층 유출 등으로 주택수요가 기조적으로 감소하면서 주택공급 확대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기관 측면에서는 은행 복원력은 양호, 비은행은 건전성 저하라는 차별 진단이 명확하다. 일반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17.7%, 보통주자본비율 15.4%로 모두 감독기준(10.5%, D-SIB 11.5%)을 큰 폭 상회했고, 통합 LCR 116.7%·NSFR 115.7% 모두 감독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일반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5년 1/4분기말 0.42%로 전년 3/4분기말(0.35%) 대비 상승했고, 특히 건설업(0.57%→1.49%) 고정이하여신비율 급등이 두드러졌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자산건전성이 더 빠르게 저하됐다. 상호금융 고정이하여신비율 7.19%(전년 3/4 대비 +0.56%포인트), 저축은행 10.16%(여전히 두 자릿수 유지)로 PF 부실채권 영향이 지속됐다.
주요 현안 '2'에서 한은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유형별 리스크를 정밀 점검했다. 전체 비은행금융기관의 연체율은 2022년말 1.75%에서 2025년 1/4분기말 4.92%로 2배 이상 상승했고,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5.18%포인트)이 두드러졌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3.40%→8.99%)과 상호금융(2.12%→6.45%) 연체율 상승폭이 가장 컸다.
특히 부동산 PF 리스크가 상존한다. 비은행금융기관의 PF성 대출 연체율은 2024년말 기준 저축은행 18.8%, 상호금융 11.7%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방 소재 저축은행의 경우 2024년말 PF성 대출 보유비중이 20%에 근접하며, 해당 연체율도 20.2%까지 상승했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은 '경기민감기업 및 취약 가계차주 익스포저'를 확대해 왔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기민감기업 대출은 2022년말 86.0조 원에서 2025년 1/4분기말 103.0조 원으로 증가했고, 총기업대출 중 비중도 16.0%→21.9%로 상승했다. 취약 가계차주 대출이 총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말 9.5%에서 2025년 1/4분기말 10.5%까지 상승했다.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단기부채 비중(1년 이내)이 2022년말 31.0%에서 2025년 1/4분기말 32.8%로 1.8%포인트 상승했고, 증권회사의 RP매도 중심 단기시장성차입이 +2.4%포인트로 가장 크게 늘었다. 보험회사의 시장리스크 익스포저(유가증권 보유액)는 2024년말 847.5조 원으로 2022년말 대비 +128.6조 원 증가, 증권회사도 424.0조 원(+99.3조 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한은은 부동산시장 침체·통상환경 불확실성·환율 변동성 확대 등 '복합 시나리오'를 적용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제시했다. 기본 시나리오는 한은 5월 경제전망(GDP 2025년 +0.8%, 2026년 +1.6%)을 따르고, 비관·심각 시나리오는 글로벌 무역갈등 비관 전망과 극단적 위기 상황을 가정했다.
심각 시나리오에서는 2025년말 평균 이자보상배율이 0에 근접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고,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취약기업' 비중이 2024년 43.7%에서 비관 62.6%·심각 67.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부실여신 증가규모는 심각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약 16조 원, 국내은행 평균 자본비율은 기준시점(16.3%) 대비 비관·심각에서 각각 -0.4%포인트·-1.4%포인트 하락하지만 2026년말에도 규제비율(11.5~12.5%)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시중·지방은행이 특수은행 대비 더 큰 폭 자본비율 하락이 예상됐다.
한은은 별도 '참고'에서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잠재리스크를 정리했다. 2025년 5월말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309억 달러(테더 1,531억 달러 66.3% + USDC 610억 달러 26.4%)로 가상자산 거래 수단 중 비중이 84.0%까지 상승했다. 2025년 1/4분기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준비자산의 81.5%(1,728억 달러)를 미 국채로 운용 중이다.
반면 국내 비중은 '미미한 수준(0.3%)'이며,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보편적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면 외부 충격·IT리스크 발생 시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파급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비기축통화국에서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경우 환율 변동성 및 자본유출입 확대 등 외환 관련 리스크도 증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5년 6월 18일(미 상원) GENIUS Act 통과도 적시했다.
별도 챕터인 'Ⅲ. 우리나라 주택 정책금융 현황과 평가'에서 한은은 정책대출 잔액(2024년말 315.6조 원, 주택담보대출 75.9%)·정책 보증(598.8조 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4.2%)이 가계신용 대비 비중을 빠르게 늘려 왔다고 진단했다. 가계신용 대비 정책대출 비중은 2015년말 9.0%에서 2024년말 16.4%로 상승했고, 주택관련 대출 대비 정책대출 비중은 16.9%→28.1%로 더욱 가파르게 올라갔다.
한은의 핵심 권고는 '상환능력에 기반한 단계적 DSR 규제 적용'이다. 정책대출은 중도금·이주비·전세대출 등과 함께 DSR 규제에서 제외돼 있어, 한은은 '먼저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 현행 DTI 규제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강화·확대 여부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정책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가계대출 잔액에서 DSR 규제 대상 비중은 45.1%에서 5.6%포인트 상승한 50.7%로 추정됐다.
중장기적으로 한은은 '주택구입이나 전세를 위한 가계대출 중심의 정책금융은 주택수요 확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초점을 가계에서 사업자로 점진적으로 전환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금융의 기조를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영국 사례(2023년 청년층 등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직접적 모기지 지원정책 축소·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호주·일본·캐나다의 '이차보전 방식' 등을 비교 사례로 인용했다.
2024년 12월 FSR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효과로 가계부채 둔화'를 강조했다면, 이번 6월호는 '4월 이후 서울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폭 재확대'라는 경고 톤이 강화됐다. 또한 비은행금융기관 연체율의 '2년 만에 2배 상승'(1.75%→4.92%)이 새 단락으로 추가됐고, 부동산 PF 정리 진행에도 불구하고 지방 저축은행·상호금융의 PF성 대출 연체율(18.8%·11.7%)이 여전히 매우 높다는 점이 부각됐다. 다음 금융안정보고서는 2025년 12월(반기) 발간 예정이다.
한은은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종합평가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가계 취약차주와 기업부문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리스크 확대, 수도권 일부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 등은 불안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불안지수(FSI)는 2025년 5월중 20.7(주의단계)로 2024년 12월(19.8)보다 높은 수준을, 중장기 금융취약성지수(FVI)는 2025년 1/4분기 30.2로 장기평균(34.0)을 하회하지만 직전 분기(29.3) 대비 소폭 상승을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2025년 1/4분기말 1,928.7조 원(전년동기대비 +2.5%)으로 가계대출 1,810.3조 원(+2.6%, 비중 93.9%) 중 주담대 1,133.5조 원(+5.3%)·기타대출 676.7조 원(-1.9%)이다. 가계대출 월별 증가폭은 2025년 1월 -0.9조 → 2월 +4.2조 → 3월 +0.7조 → 4월 +5.3조 → 5월 +6.0조 원으로 4월 이후 재확대됐다.
민간신용 레버리지(명목GDP 대비)는 2024년 4/4분기말 200.1%로 2/4분기말(202.0%) 대비 1.9%포인트 하락. 가계신용/GDP 89.9%(-0.9%p), 기업신용/GDP 110.2%(-1.0%p)이며, 한국의 민간신용 레버리지는 BIS 43개국 중 10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24년 1월~2025년 4월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이 서울(+16.1%) 중심으로 9.6%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은 -1.7% 하락. 서울 PIR은 2025년 1/4분기 10.1배(장기평균 9.2배), PRR은 31.7배(장기평균 23.8배)로 모두 장기평균을 큰 폭 상회했다.
2025년 1/4분기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7.6조 원(+1.1%)이며, 취약 자영업자(다중채무 + 저소득 또는 저신용)의 연체율은 12.24%로 비취약(0.46%)과의 격차가 매우 컸다. 2023년중 자영업자 가구 DSR은 34.9%로 비자영업(27.4%) 대비 소득 대비 상환부담이 큰 상태가 지속됐다.
비은행금융기관 연체율은 2022년말 1.75%에서 2025년 1/4분기말 4.92%로 2배 이상 상승. 저축은행(3.40%→8.99%)과 상호금융(2.12%→6.45%) 연체율 상승폭이 가장 컸고,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연체율은 1.77%→10.81%로 가장 큰 폭 상승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PF성 대출 연체율은 2024년말 기준 저축은행 18.8%, 상호금융 11.7%로 여전히 높은 수준. 지방 소재 저축은행의 경우 2024년말 PF성 대출 보유비중이 20%에 근접하며 해당 연체율도 20.2%까지 상승했다.
심각 시나리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2025년말 평균 이자보상배율이 0에 근접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이자보상배율 1 미만 '취약기업' 비중은 2024년 43.7%에서 비관 62.6%·심각 67.0%로 상승, 부실여신 증가규모는 심각 시나리오에서 연평균 약 16조 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국내은행 평균 자본비율은 2026년말에도 규제비율(11.5~12.5%)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단계적 DSR 규제 적용'으로 정책대출에 대해서도 '먼저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해 현행 DTI 규제비율(60%)과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강화·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가계대출 잔액에서 DSR 규제 대상 비중은 45.1%에서 5.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2025년 5월말 2,309억 달러(테더 1,531억 달러 66.3% + USDC 610억 달러 26.4%)로 가상자산 거래 수단 중 비중이 84.0%까지 상승.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2025년 1/4분기말 준비자산의 81.5%(1,728억 달러)를 미 국채로 운용 중이며, 국내 비중은 0.3%로 미미하다.
주택 정책금융 잔액은 2024년말 정책대출 315.6조 원·정책 보증 598.8조 원이며, 가계신용 대비 정책대출 비중은 2015년말 9.0%에서 2024년말 16.4%로, 주택관련 대출 대비 비중은 16.9%→28.1%로 빠르게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