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WP 2026/066 — 차주 기반 거시건전성 조치(BBM)를 생애주기 모형으로 분석, 리투아니아·슬로바키아 분배 데이터 적용
- 결과: LTV·DSTI 한도는 모기지·집값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만 자기자본 적은 가구를 임차시장으로 밀어내고 첫 집 매입을 지연
- 정책 함의: 균일 캡보다 차주 유형별 차등 설계(첫 매입자·청년 우대) 효율 우월 / 한국 LTV·DSR도 세대 분배 관점 필요
- 한국은행 6월 「금융안정보고서」, '양호한 복원력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 평가 — 다만 가계 취약차주·비은행·서울 주택가격을 3대 잠재불안으로 명시
- 가계신용 2025년 1/4분기말 1,928.7조 원(+2.5%), 4월 +5.3조·5월 +6.0조로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가속 — 민간신용/GDP 200.1%로 하락 지속
- 비은행금융기관 연체율 2022년말 1.75% → 2025년 1/4 4.92%(2배 이상), 지방 저축은행 PF성 대출 연체율 20.2% — 한은, 정책대출 DSR 단계적 적용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