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상원 은행위원회, 2026년 5월 12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 H.R. 3633) 309쪽 통합 본문 형태로 매니저스 어맨드먼트(Manager's Amendment) 공개 — 팀 스콧(Tim Scott) 위원장·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디지털자산 소위원장·톰 틸리스(Thom Tillis) 3인 공동 발표, 위원회 심의(markup) 임박
- 4대 프레임워크 — 이중 분류(부수 자산(ancillary asset)=SEC 증권 vs 네트워크 토큰(network token)=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디지털 상품, 하위 테스트(Howey Test) 입법화)·사전 인증(60일 자동 효력·90일 묵시 승인)·소액 발행 면제(연 $5천만·총 $2억 캡)·DAO 회피 차단
- Title IV §404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수동 수익 금지·활동 기반 보상 허용 + 표지 목적에 Fed 소매·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통화정책 금지 명문화 + §4B(k) 시행 이전 사면(SEC 대 코인베이스·바이낸스 소송 무력화) — enactment 360일 후 시행 예정으로 2027년 중반 발효 경로
- 자본시장연구원(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KCMI), 2026년 5월 4일 '자본시장포커스 2026-09호' 발간 — 김진영 연구위원이 미국 금융권의 블록체인(blockchain) 활용 전략을 자산운용사·투자은행·벤처캐피탈 3축으로 분류
-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 '뷰이들(BUIDL)' 2025년 중반 운용자산 29억 달러, 11월 바이낸스 장외 담보 채택 / 투자은행: 제이피모건(JP Morgan) '키넥시스(Kinexys)' 누적 거래액 1.5조 달러 돌파, 골드만삭스 '디지털자산플랫폼(GS DAP)' 독립 분사 추진 / 벤처캐피탈: 2021년 411억 9천만 달러 정점
- 2025년 7월 '지니어스법(GENIUS Act)' 제정과 '클래리티법(CLARITY Act)' 하원 통과로 디지털자산 규제 본격 정비 — 한국 금융권 함의: 규제 적시성·레거시 고도화·벤처캐피탈 확신 투자·금융사 생산적 금융 4가지 조건 동시 충족 필요
-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사무총장 파블로 에르난데스 데 코스, 4/20 도쿄 일본은행(BoJ) 세미나 —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기를 열망하는 민간 발행 도구'로 규정
- 현 형태로 광범위 채택 시 신용공급·통화정책·금융건전성 동시 압박 — 통화의 단일성·탄력성·무결성 어느 하나도 보장 못 함
- 해법은 스테이블코인 자체 보강 + 2단계(중앙은행+민간은행) 시스템 위 토큰화 이중 트랙 + 글로벌 규제 파편화 회피 국제 공조
- BIS WP1340(2026-03-27) — 스테이블코인 순유입 1% 외생 충격 시 패리티 격차 +40bp, 자국 통화 -5bp 절하, 단기 달러 프리미엄(CIP 이탈) +5~10bp 동시 발생
- 법정통화 → 스테이블코인 누적 순유입의 70% 이상이 비달러 통화에서 발원 — USDT·USDC·DAI·BUSD 4종이 '평행 외환 생태계' 형성
- 한국 원(KRW)/USDT 2025Q2 일평균 1.24억 달러(USD 다음 2위), 패리티 격차 평균 2.51%·최대 10.53% — 자본통제·중개기관 자본 고갈 시 비선형 증폭
- IMF 워킹페이퍼 2026/005 (그로스·제너) — 시가총액 2,500억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시스템 위험 진입, '파에서 압박으로' 피드백 루프 모형화
- 핵심 메커니즘: 환매 → 리저브 매도 → 채권가격 하락 → 발행자 솔벤시 악화 → 추가 환매 — 2008년 MMF '브레이크 더 벅'과 구조적 유사
- 정책 처방: 자본·유동성 버퍼·리저브 구성·환매 게이트 등 건전성 설계 다이얼 — 미국 GENIUS Act·EU MiCA의 1:1 리저브 요건에 정량적 근거
- Fed FEDS 2026-002(Anadu·McCabe 외): 토큰화 MMF·머니마켓 ETF·스테이블코인을 동일 프레임으로 평가 — '금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종 머니라이크 상품
- 다섯 차원 — 유동성 변환·임계 효과·머니다움·컨테이전·반응적 투자자. 2008 Reserve Primary·2020 프라임 MMF 런이 이 다섯으로 설명됨
- 토큰화 MMF는 DeFi 담보·24/7 거래로 컨테이전 채널 확대, 스테이블코인은 '페그=임계선'(2023 USDC 디페그가 전형)
- 11월 7일 발간(데이터 10.23) — 4월 관세 충격 회복 후 주식 P/E 다시 '역사적 분포 상단', 추정 주식 위험 프리미엄 20년래 저점 부근
- 헤지펀드 레버리지 데이터 시작(2013년) 이래 최고 또 경신, MMF 자산 7월 7.1조 달러 사상 최대, 스테이블코인 시총 3,000억 달러
- 시장 컨택트 23명 설문 '정책 불확실성' 61%로 1위, 'AI 심리 반전'(30%)·'사모대출'(22%) 신규 우려축 — '관세'에서 'AI 거품·사모대출'로 이동
- 트럼프, GENIUS Act 서명(2025-07-18) — 미국 최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 1대 1 준비금(만기 93일 이하 미 국채 등) 의무화
- 베센트 재무장관: "달러는 인터넷 기반 결제 레일을 갖게 됐다 — 미 국채 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것"
- 외국 발급자 미국 시장접근 제한 + 도산 시 보유자 청구권 최우선 — Tether 등 비미국 발급사 진입 사실상 차단
- BIS Bulletin No 108(2025-07-11) — 스테이블코인은 2년 만에 $125B → $255B 두 배, 시장 자본의 90%가 단 2개 발행자 집중·99%가 달러 표시
- 외국 통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광역 사용 = 통화 주권·외환 규제 효력 약화 — 신흥국·자본통제국에 무거운 메시지
- '같은 위험, 같은 규제' 원칙의 한계 — 국경 없이 이동하는 자산 특성상 맞춤형 규제(bespoke) + 국제 협력 + 기술 중립성 필요. 시리즈 편집인 신현송
- 한국은행 6월 「금융안정보고서」, '양호한 복원력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 평가 — 다만 가계 취약차주·비은행·서울 주택가격을 3대 잠재불안으로 명시
- 가계신용 2025년 1/4분기말 1,928.7조 원(+2.5%), 4월 +5.3조·5월 +6.0조로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가속 — 민간신용/GDP 200.1%로 하락 지속
- 비은행금융기관 연체율 2022년말 1.75% → 2025년 1/4 4.92%(2배 이상), 지방 저축은행 PF성 대출 연체율 20.2% — 한은, 정책대출 DSR 단계적 적용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