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25bp 인하해 2.75%로 — 성장률 전망 1.9% → 1.5% 동시 하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5년 2월 25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연 1.50%에서 1.25%로 인하해 같은 날부터 시행했다. 결정문은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배경을 적었다.

2월 회의는 분기 경제전망(Indigo Book)이 동시 발표되는 회의로, 11월 전망 이후 3개월 만에 거시 시나리오 전체가 재평가됐다. 한은은 보도자료 첫 줄에서 '금년중 국내경제는 미국 관세정책 추진, 국내정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당초 예상을 큰 폭 하회하는 1.5%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성장률을 0.4%p 하향: 1.9% → 1.5%

2025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전망 1.9%에서 1.5%로 0.4%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2026년은 1.8%로 11월과 동일하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 1.4%(11월 2.0%), 건설투자 −2.8%(−1.3%), 재화수출 0.9%(1.5%) 등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약화되는 그림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800억달러에서 750억달러로 50억달러 축소됐다.

이창용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1월 중간점검(1.6~1.7%)보다 추가로 낮춘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이번에 1월 중간점검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춘 것은 1월에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상황이 주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월 전망에서 '중국에는 2/4분기, 여타 국가에는 내년중 관세 부과'로 가정했던 시나리오가 깨졌다. '당초 예상보다 관세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고 관세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지난해 4/4분기 GDP 실적이 예상보다 낮았던 '실적효과'도 함께 반영됐다.

물가는 1.9% 유지, 근원만 1.8%로 소폭 하향

물가 전망은 11월과 같은 1.9%로 유지됐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환율 상승으로 2.2%까지 높아졌지만,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1.9%로 안정세를 이어갔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월 들어 2.7%로 소폭 하락했다. 한은은 '높아진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요압력 약화가 이를 상쇄'한다고 판단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11월 1.9%에서 1.8%로 0.1%포인트 하향됐다.

전망의 가장 큰 리스크는 글로벌 무역갈등이다. 한은은 시나리오 분석을 함께 제시했다.

만장일치 인하, 그러나 '중립금리 추정 신중히'

의사록에 따르면 이번 25bp 인하는 금통위원 6인 전원 일치 결정이었다. 결정문은 '대내외 경제정책 및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토론에서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됐다. 일부 위원들은 '중립금리는 참고지표로 활용시 추정방식에 따른 편차가 있고 추정의 불확실성도 큰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중립적인 범위에 가까워질수록 통화정책은 좀더 신중히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금리인하의 심리개선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가계부채 재확대 가능성에 대한 경계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지만, 금리하락 기조로 인한 재확대 가능성과 환율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는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과 매수심리 약화의 영향으로 낮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금리하락 기조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대가 강화되고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월 들어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아파트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점도 회의에서 다뤄졌다.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도호가가 급등'했다며 '향후 주택시장이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율: '1,400원 중반에서 등락' 평가

원/달러 환율은 미국 신정부 출범 직후 1,400원대 후반까지 올랐다가 회의 시점에는 1,400원대 중반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한은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고 환율 변동성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관세정책, 연준 통화정책 등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이에 영향받아 환율 변동성도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았다.

경제전망보고서는 핵심이슈로 '미 신정부 관세정책의 글로벌 및 우리 경제 영향'을 별도 챕터로 다뤘고, 별도 박스로 '환율의 장단기 물가 전가효과 분석'(BOX 1)과 '향후 1년간 분기별 전망경로'(BOX 2)를 실었다.

시간축: 1월 동결 → 2월 인하

11월 25bp 인하(연속 인하) → 1월 16일 동결(만장일치) → 2월 25일 25bp 인하(만장일치)의 흐름이다. 1월 동결은 '환율 변동성 확대'를 명분으로 했지만, 2월에는 '성장률 큰 폭 하향'이 환율 경계감을 압도했다. 이 총재는 향후 운용방향을 '경기면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는 새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 성장,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정리했다.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4월 1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