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5년 1월 16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 3.0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출석위원 7명 중 6명이 동결, 신성환 위원 1명이 25bp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의결문은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되었다'며,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동결 근거를 제시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87원까지 치솟고 미 연준의 12월 매파적 점도표가 겹친 가운데, 한은은 작년 10·11월 두 차례 연속 인하(3.50%→3.25%→3.00%) 직후 '매파적 동결'로 일시적 일시정지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된 만큼 기준금리의 추가 조정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하 사이클 자체는 유지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은은 동시에 의안 제3호로 저신용 자영업자·지방 중소기업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한시 특별지원 규모를 5조원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전망(2024년 2.2%, 2025년 1.9%) 하회 가능성이 명시됐으며, 정식 수정 전망은 2월 회의로 미뤄졌다.
2025년 1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0·11월 두 차례 연속 인하(3.50% → 3.25% → 3.00%) 직후 1월 회의에서 일시 동결한 것이다. 의장 이창용 총재 외 신성환·장용성·유상대(부총재)·황건일·김종화·이수형 위원 등 출석위원 7명 중 6명이 동결, 신성환 위원 1명이 25bp 인하 소수의견을 표명했다.
의결문 첫 단락은 동결의 핵심 논거를 비교적 짧게 정리했다. 물가와 가계부채는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반면,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로 성장 하방위험과 환율 변동성이 동시에 커진 상황에서 '좀 더 점검'이 필요하다는 구도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의결문에서 동결 결정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되었다. 향후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은 '불확실성에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국면이라는 진단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관세·통상정책 불확실성과 미 연준의 매파적 12월 FOMC, 대내적으로는 비상계엄 사태와 그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이 동시에 가중됐다. 이런 환경에서 추가 인하는 환율에 부담을 키워 '경기부양 효과보다 환율·금융안정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다수 위원의 판단이 작용했다.
의사록은 위원별 의견을 익명 처리하면서도 결론에서 '신성환 위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0.25%p 인하할 것을 주장하였음'이라고 명시했다.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의 핵심 논거는 '세계적인 강달러에 국내 정세 불안이 더 해진 현 시점에서의 추가 금리인하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었다. 한 위원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겹친 현 시점에서는 금리를 일단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고, 지난 2번의 금리인하 효과를 점검'하자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인하를 주장한 위원의 논거는 다음과 같이 기록됐다.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내수부진에 따른 하방 압력이 다소 커진데다 경제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긴축적인 금리 수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가 환율에 상승압력을 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국내 금리 조정에 따른 내외금리차 변동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대외 요인에 비해 작게 분석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위원도 '향후 3개월 내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두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간의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와 추가 금리인하 시의 득과 실을 판단해 나가면서 향후 통화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결을 지지하면서도 다음 회의에서의 인하 가능성은 명시적으로 열어뒀다.
금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 한은은 '11월 전망치(2024년 2.2%, 2025년 1.9%)를 하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정식 수정 전망치는 1월 회의에서 발표하지 않고 2월 회의로 이연했다.
부문별로 12월 흐름은 다음과 같이 진단됐다 — 수출 증가율은 다소 높아졌으나 소비 회복세가 약화되고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졌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규모가 줄어드는 등 둔화 흐름. 향후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됐다. 하방 리스크 변수로는 국내 정치 상황 변화, 정부의 경기대응책(추경 편성 여부와 시기), 미 신정부의 정책 방향이 명시됐다.
12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 상승 등으로 1.9%로 다소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8%로 소폭 낮아졌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 수준 지속.
향후 물가 경로의 핵심 변수는 환율이다. 의결문은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으로 평가했다. 한 위원은 '고환율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12월 수입물가 상승률이 상당폭 확대되고 석유류가격 오름세도 지속되고 있는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상존'하는 점을 들어 물가 상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은 '국내 정치 불확실성 증대,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했다. 의사록은 환율이 '장중 한때 1,487원까지 상승하며 미 달러화 지수(DXY)보다 더 크게 상승'했다고 기록했다.
한 위원은 다수 대기업의 2025년 사업계획 환율 가정이 '1,300원대'에 머물렀다는 서베이 결과를 언급하며 '원/달러 환율 상승이 금융기관 등 금융안정 측면뿐 아니라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른 위원은 미·중 10년물 국채 금리차가 300bp까지 확대된 점,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기대가 약화돼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점 등 아시아 통화 전반의 약세 환경을 우려했다.
총재 본인도 기자간담회에서 환율의 '대외신인도' 영향을 명시적으로 거론했다.
환율의 경우, 미 연준의 향후 금리인하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상황 및 미 신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당분간 높은 변동성이 유지되면서 국내 물가 및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작년 11월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효과가 누적되면서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하락 전환,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감소 등으로 주택관련대출 둔화가 이어지고 기타대출도 감소'하면서 12월 전체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2조원대로 축소됐다. 다만 한 위원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연체율을 비롯해 취약부문의 금융리스크는 누적되고 있다'며 안심 요인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주택관련대출의 증가가 지속되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는 증가규모가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 부문으로 자금 유입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총재는 기자간담회 마무리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은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된 만큼 기준금리의 추가 조정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정치 상황 및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의사록 위원 발언에서는 한 위원이 '향후 3개월 내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즉 1월 동결은 '매파적 동결'이 아니라 '다음 회의 인하를 위한 점검용 일시정지'에 가깝다는 메시지다.
의안 제3호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이 함께 가결됐다. 의장이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상정한 안건으로,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상 한시 특별지원 규모를 5조원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준금리 동결로 통화정책 차원의 부양은 미루되, 취약부문 유동성 지원으로 보완하는 정책 조합이다.
의사록에는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한 중립금리 수준 재점검' 보고가 별도로 수록됐다. 한은은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해 오던 중립금리는 팬데믹 이후 상승했다가 최근 다소 낮아졌으나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금융불균형과 대외요인을 추가로 고려할 경우에는 성장·물가만 고려한 중립금리보다 좀더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즉 한국 중립금리는 팬데믹 이전 대비 상향 조정됐고, 환율 변동성·가계부채비율 등을 고려하면 더 높은 수준이라는 진단이다.
1월 동결은 사이클 종료가 아닌 '대외 충격 점검용 일시정지'로 읽힌다. 의결문·의사록·기자간담회를 종합하면 의미 있는 포인트는 다섯 가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025년 1월 1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출석위원 7명 중 6명 동결, 신성환 위원 1명이 25bp 인하 소수의견.
의결문: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증대되었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9%(석유류 상승), 근원물가 상승률 1.8%로 소폭 하락.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 2%대 후반 지속.
2024년 및 2025년 성장률 모두 11월 전망치(24년 2.2%, 25년 1.9%) 하회 가능성 명시. 정식 수정 전망은 2월 회의로 이연.
이창용 총재(기자간담회):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된 만큼 기준금리의 추가 조정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 인하 사이클 유지 메시지.
이창용 총재(기자간담회): '비상계엄 사태에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의 확대'가 11월 통방 이후 정책 여건의 가장 큰 변화로 적시.
의사록(인하 소수의견): '현재의 긴축적인 금리 수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 — 환율 영향은 대외 요인에 비해 작게 분석된다는 논거.
의사록(동결 위원 발언): '향후 3개월 내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추가 인하 시점·속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명시적 시그널.
의사록: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87원까지 상승하며 미 달러화 지수(DXY)보다 더 크게 상승. 이후 반락하며 격차 좁힘.
의사록(위원 발언):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었지만 연체율을 비롯해 취약부문의 금융리스크는 누적'.
의안 제3호 가결: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 대상 금융중개지원대출 한시 특별지원을 5조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