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5년 5월 29일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2.75%에서 2.50%로 0.25%p 인하했다. 출석위원 7명 만장일치 의결이다. 2월 회의(2.75% 동결) 이후 한 차례 건너뛰고 단행된 인하로, 의결문은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금년 성장률 전망은 2월(1.5%)을 큰 폭 하회하는 0.8%로 하향됐고 1/4분기는 -0.2%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창용 총재는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 네 분은 향후 3개월 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두 분은 '2.50% 유지' 의견을 제시했다고 공개했다. 한은은 동시에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1.25%에서 1.00%로 인하했다.
2025년 5월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75% 수준에서 2.50%로 0.25%p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1·2월 회의에서 각각 인하·동결 후 4월을 건너뛴 뒤 단행된 인하다. 의장 이창용 총재 외 신성환·장용성·유상대(부총재)·황건일·김종화·이수형 위원 등 출석위원 7명 만장일치 의결이다.
의결문은 인하 판단의 핵심을 두 축으로 정리했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물가 안정세 + 성장률 큰 폭 둔화 전망이 추가 인하의 명분을 제공한다는 구도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의결문에서 동 결정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은 성장률 전망의 큰 폭 하향이다. 금년 성장률은 2월 전망치(1.5%)를 크게 하회하는 0.8%로 조정됐다. 1/4분기 GDP는 내수 부진 심화로 -0.2% 역성장을 기록했고, 4월에도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향후 3/4분기 추경 효과가 반영되며 회복되겠지만 '상방 리스크보다 하방 리스크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됐다.
의결 자체는 만장일치였지만, 향후 3개월 시계의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위원별 견해는 분포가 갈렸다. 이창용 총재는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공개했다.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여섯 분 중에서 네 분은 현재의 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이셨었고, 나머지 두 분은 3개월 후에도 2.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나타내셨습니다.
총재는 '3개월 이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를 안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게 두 차례인지 세 차례인지 네 차례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시점을 한정했다. 동시에 '향후 금리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부연해 추가 완화 여지를 인정했다.
금년 성장률은 2월 전망(1.5%)을 크게 하회하는 0.8%, 내년은 1.8%에서 1.6%로 하향됐다. 의사록 별첨 '경제전망(2025.5월)'은 분기별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1/4분기 -0.2% 역성장 후 2/4분기 정치 불확실성 완화로 반등하나 '당초 예상(0.8%)에 못 미치는 0.5% 성장' 전망. 하반기 이후 '금리인하 및 추경 효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심리도 회복되면서 내수가 개선'될 것으로 봤다.
시나리오별 분석도 보고됐다. 관세협상이 원만히 진행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기본전망 대비 '올해 +0.1%p, 내년 +0.2%p 높아질 것'으로, 무역갈등이 심화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0.1%p, 내년 -0.4%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4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은 각각 2.1%를 나타내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 중 2.6%로 전월(2.8%)보다 하락했다.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에 부합하는 1.9%,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1.8%)를 소폭 상회하는 1.9%로 제시됐다. 의결문은 '가공식품 및 일부 서비스 가격 인상의 상방요인과 수요압력 약화·국제유가 하락의 하방요인이 상쇄되면서 2% 내외의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평가했다.
의결문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한 '경계감 유지'를 명시했다.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2~3월중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증가폭이 확대'됐고, 가계 주담대금리는 장기 지표금리 하락에 영향받아 '202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4% 아래로 낮아졌다'.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더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흐름이 소비보다는 주택시장 등으로 쏠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다른 위원은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재 본인도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시기를 직접 거론하며 경계심을 분명히 했다.
금리를 너무 많이 빨리 낮춰서 유동성을 더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부양보다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자산 가격으로 막 흘러들어가서 저희가 코로나 때 했던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협상 진전, 아시아 통화 강세 기대 등에 영향받아 '금년 들어 처음으로 1300원대 후반 수준'까지 상당폭 하락했다. 다만 의결문은 '매우 큰 변동성'을 함께 언급했다.
의사록에서는 한 위원이 미 주식·채권·달러화가 동시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로 환헤지 없이 미국 자산에 투자한 거주자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며, 국민연금·기관·개인투자자·수출입기업의 환 리스크 관리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회의에서 의안 제18호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이 함께 가결됐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는 연 1.25%에서 1.00%로 0.25%p 하향 조정됐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중소기업·취약부문으로 확실히 파급시키기 위한 보완 조치다.
한은이 명시한 향후 통화정책의 기조는 다음과 같다.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총재는 추가 인하의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경제전망의 상하방 리스크가 모두 있는 데다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입수될 데이터를 보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속도와 폭을 결정'한다는 표현이다.
2월 동결 이후 5월 인하로 사이클이 재개됐다. 의결문과 의사록·기자간담회에서 의미 있는 포인트는 다섯 가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025년 5월 29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75%에서 2.50%로 0.25%p 하향 조정했다. 출석위원 7명 만장일치 의결.
의결문: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
금년 성장률 전망은 2월(1.5%)을 큰 폭 하회하는 0.8%, 내년은 1.6%로 하향. 1/4분기 GDP는 -0.2% 역성장.
4월 소비자물가·근원물가 상승률 각 2.1%로 안정. 금년 소비자물가 1.9%, 근원물가 1.9%(전망치 1.8%에서 소폭 상향).
이창용 총재(기자간담회): 본인 제외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 2.50% 미만 추가 인하 가능성'을, 2명은 '3개월 후에도 2.50% 유지' 의견.
이창용 총재(기자간담회): '금리를 너무 많이 빨리 낮춰서 유동성을 더 공급하게 될 경우 … 자산 가격으로 막 흘러들어가서 코로나 때 했던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을 직접 경계.
4월 가계 주담대금리는 장기 지표금리 하락에 영향받아 2024년 9월 이후 처음으로 4% 아래로 낮아졌다.
의사록 시나리오 분석: 관세협상 낙관 시 성장률 기본전망 대비 올해 +0.1%p, 내년 +0.2%p / 비관 시 올해 -0.1%p, 내년 -0.4%p 추정.
같은 회의에서 의안 제18호로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1.25%에서 연 1.00%로 0.25%p 하향 조정.
의사록(위원 발언):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자금흐름이 소비보다는 주택시장 등으로 쏠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