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1월 금통위, 기준금리 25bp 추가 인하 — 3.25%→3.00%, 두 번 연속 인하·장용성·유상대 동결 소수의견

2024년 11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10월 회의(3.50% → 3.25%)에 이은 두 번 연속 인하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연속 인하 패턴이다. 의장 이창용 총재 외 신성환·장용성·유상대(부총재)·황건일·김종화·이수형 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장용성·유상대 위원 2명이 '현 수준(3.25%) 동결' 소수의견을 명시했다.

의결문 첫 단락은 인하 근거를 비교적 짧게 정리했다. 환율 변동성은 분명히 커졌지만, 물가와 가계부채는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된 만큼 '경기의 하방리스크 완화'가 더 시급하다는 구도다. 11월 5일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선을 넘나들고 미 장기 국채금리·달러화가 큰 폭 강세를 보이는 '트럼프 트레이드(Trump Trade)'가 본격화된 가운데에도, 한은은 환율 변동성보다 성장 하방위험을 더 크게 봤다.

정책결정의 핵심 논거

금융통화위원회는 의결문에서 인하 결정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은 물가·가계부채는 안정 흐름 → 환율은 변동성 확대지만 감내 가능 → 성장 하방압력이 결정 변수라는 우선순위다. 이창용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인하와 동결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결정의 무게를 직접 거론했다.

5:2 다수결 — 장용성·유상대 위원의 동결 소수의견

표결 분포는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공개했다.

이 결정에는 저를 제외한 여섯 명의 금통위원중 네 분이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셨고, 장용성 위원, 유상대 위원은 기준금리를 3.25%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셨습니다.

의사록도 결론에서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위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주장하였음'이라고 명시했다. 동결을 주장한 위원의 핵심 논거는 다음과 같이 기록됐다.

추가 금리 인하를 고려할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지 여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추가 금리 인하가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 주요국의 기준금리 결정 및 외환시장의 상황을 조금 지켜본 후 추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인하를 주장한 위원의 논거는 '물가가 2% 목표수준을 하회하고 있고, 수출의 하방리스크 증대와 더딘 내수 회복세로 인해 중기적 시계에서 볼 때에도 물가가 목표수준을 하회할 위험이 증대되었다'는 것이었다. 한 위원은 환율에 대해 '환율보다는 국내 변수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두고 통화정책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명시적으로 평가했다 — 큰 규모의 대외순금융자산과 외환보유액으로 '과거와 같이 원화의 국제 신인도가 급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진단이다.

성장 — 8월 전망 2.4%·2.1%에서 2.2%·1.9%로 하향

11월 경제전망에서 한은은 2024년 성장률을 8월 전망 2.4%에서 2.2%로, 2025년을 2.1%에서 1.9%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의결문은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수출 둔화의 구조적 요인이 명시됐다 —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이창용 총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커진 교역환경의 불확실성도 일부 반영하여 수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상당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부연했다. 의사록의 일부 위원 발언은 '반도체 경기, 글로벌 지정학 및 통상환경' 관련 불확실성을 핵심 변수로 짚었다.

물가 — 10월 CPI 1.3%, 근원 1.8%, 환율이 상방요인

10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가격 하락으로 일시적으로 크게 낮아져 1.3%를 기록, 근원물가 상승률은 1.8%로 둔화됐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2.8% 유지.

향후 물가 경로의 핵심 변수는 환율이다. 의결문은 '환율 상승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평가했다. 8월 전망 대비 2024년 CPI는 2.5%→2.3%, 2025년은 2.1%→1.9%로 모두 하향. 근원물가는 2024년 2.2% 유지, 2025년은 2.0%→1.9%로 소폭 하향.

환율 — 1,400원 돌파, 트럼프 트레이드의 충격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상당폭 상승'했다. 의사록은 환율이 '한때 1,400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랐다고 기록했다. 한 위원은 '환율은 외환수급이 양호한 상황에서도 1,400원대를 넘나드는 등 변동성이 크게 증대'됐지만 '여타 통화와 비교할 때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며 '역내외 외화자금 조달 여건은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이창용 총재는 환율 변동성이 '국내 외환시장과 물가에 대한 영향'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명시했다. 그는 결정의 가장 어려운 지점이 '성장과 외환시장 안정 간의 상충관계'였다고 직접 인정했다.

물가와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크지 않았지만 성장과 외환시장 안정 간의 상충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경기 하방압력에 대응하여 금리를 추가 인하하면서 환율 변동성 확대시에는 정부와 함께 다양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통해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가계부채·주택시장 —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지속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비수도권에서는 하락세 지속. 금융권 가계대출은 기타대출이 계절적 요인으로 늘면서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됐지만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둔화 추세'가 이어졌다.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누적, 11월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둔화 흐름'이 유지된다는 평가다.

다만 의사록의 한 위원은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금융기관들의 관련 익스포저도 감소하고 있으나, 고위험 PF 대출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일부 기관들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가계대출금리는 가산금리 인상으로 큰 폭 상승하며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일부 상쇄'되는 모습을 거론하며 '금리인하기에 통화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를 디레버리징할 수 있는 구조적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트럼프 정책·관세 — 위원들의 명시적 우려

11월 회의 의사록의 가장 큰 특징은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이 결정 논의의 중심에 놓인 첫 회의라는 점이다. 한 위원은 '미국 트럼프 당선자가 표방해온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됐다고 표현했다. 또 다른 위원은 '우리 경제는 그동안 성장을 견인하여 왔던 수출의 모멘텀이 약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여타국에 비해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관세 시나리오에 대한 다양한 견해도 기록됐다. 한 위원은 '미국 정부의 보편 관세 인상시 실제 적용 예상 시점인 2026년 이전에 가수요가 발생하면서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을 가능성으로 거론했다. 또 다른 위원은 '트럼프 1기 정부의 낮은 공약 이행률, 노동 수급 고려시 강력한 이민정책 시행의 어려움'을 들어 시나리오에 대한 균형 잡힌 분석을 요청했다.

향후 정책 방향 — 인하 속도·폭은 데이터에 따라 결정

총재는 기자간담회 마무리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아진 상황인 만큼 기준금리를 경제상황 변화를 보아가며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결문도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 '인하 여부'가 아닌 '인하 속도'라는 표현으로 추가 인하 사이클은 이미 전제됐다.

보완 조치 —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연 1.50%로 인하

의안 제36호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 개정'이 함께 가결됐다.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0%로 0.25%p 인하하는 내용이다. 이창용 총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정책 대출 금리 인하를 동시에 단행해, 기준금리 효과 외 취약부문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조합이다.

시사점

11월 인하는 사이클의 중간 단계로, 의결문·의사록·기자간담회를 종합하면 의미 있는 포인트는 다섯 가지다.

• 두 번 연속 25bp 인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 10월(3.50→3.25%) + 11월(3.25→3.00%)로 두 회의 연속 인하. 사이클 진행이 명확해진 단계.
• 5:2 다수결, 장용성·유상대 동결 소수의견 — 환율 변동성 우려를 이유로 한 동결 소수의견 2명. 1월 회의에서 신성환 위원의 인하 소수의견(반대 방향)으로 이어짐.
• 트럼프 트레이드가 결정 논의의 중심 변수 — 11월 5일 미 대선 이후 첫 금통위. 환율·관세·수출 둔화 모두 트럼프 정책 시나리오와 직결.
• 8월 전망 일괄 하향 — 2024년 2.4→2.2%, 2025년 2.1→1.9%, CPI 2.5→2.3%·2.1→1.9% — 수출 모멘텀 약화와 보호무역주의를 반영한 하향.
•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0.25%p 인하 — 취약 중소기업 직접 지원 보완. 다음 정례회의는 2025년 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