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월 경제전망 — 금년 1.5%로 0.4%p 큰 폭 하향, 美관세·정치 불확실성 이중충격

한국은행은 2025년 2월 25일 '경제전망보고서(Indigo Book) 2025년 2월'을 공식 발간했다. 반기 정례 발간물로 2월 금융통화위원회와 동시 공개되며, 같은 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00% → 2.75%로 25bp 인하(만장일치, 4번째 인하)했다. 본 보고서는 그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된 정식 분기 수정 전망이다.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다. 첫째, 국내 성장률 전망을 11월 대비 -0.4%p 하향(1.9% → 1.5%) —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심리 위축과 美관세정책의 조기·강도 강화의 이중충격을 반영. 둘째, 美관세정책이 글로벌 및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본격 정량화 — 핵심이슈 '美신정부 관세정책의 글로벌 및 우리 경제 영향'을 통해 3개 시나리오의 성장률·물가 영향을 추정했다.

성장 — 1.5%·1.8% (11월 대비 -0.4%p, 동일)

국내경제는 금년 1.5%, 내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금년중 국내경제는 美관세정책 추진, 국내정치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당초 예상을 큰 폭 하회하는 1.5% 성장할 전망이다.

성장 흐름을 보면 1/4분기중 성장률(전기대비)은 0.2%로 美관세정책 예고 및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위축, 날씨 등 일시 요인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0.5%)을 크게 하회할 전망이다. 2/4분기 이후에는 정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는 가운데 금융여건 완화의 영향도 나타나면서 내수는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수출은 통상환경 악화로 연말로 갈수록 하방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부문별 25년 전망(괄호는 11월 전망 대비 변화)을 보면 민간소비 1.4%(-0.6%p), 재화수출 0.9%(-0.6%p), 설비투자 2.6%(-0.4%p), 건설투자 -2.8%(-1.5%p),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7%(-0.2%p)로 대부분의 부문이 하향됐다. 민간소비는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위축이 상당기간 지속된 영향이고, 건설투자는 부동산PF 부실 영향과 수주·착공 위축의 후속 충격으로 두 자릿수에 가까운 마이너스 흐름이 이어진다.

내년에는 통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있으나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금년보다 성장률(1.5% → 1.8%)이 높아질 전망이다.

물가 — 1.9% 유지, 환율·유가 상방 vs 수요압력·정부 대책 하방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내년 모두 1.9%로 11월 전망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한은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상방요인과 낮은 수요압력, 정부 물가안정대책 등 하방요인이 상쇄'된다고 설명했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 전망은 금년 1.8%로 11월 전망(1.9%) 대비 0.1%p 하향됐고, 내년은 1.9%.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환율·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류가격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높아졌다(11월 1.9% → 1월 2.2%). 근원물가도 오름세가 소폭 확대(1.8% → 1.9%)됐다. 향후 소비자물가는 점차 둔화하여 목표수준(2.0%) 근방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美관세 전제 — 평균관세율 1기 고점 상회, 정책 강도 강화

한은은 美관세정책을 '미국이 주요 무역적자국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 관세를 금년중 부과'하되, 11월 예상 대비 ① 조기 시행되고 ② 인상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③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증대되는 것으로 전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0일 취임 후 2주 만에 중국에 +10% 관세(2.4일 시행),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발표했고, 2.10일 철강·알루미늄에 25% 추가 관세를 발표했다.

美관세조치 실행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관세 수준도 높아 '전반적인 정책 강도가 트럼프 취임 이전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TPU)는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고점을 이미 상회한다.

시나리오 분석 — 무역갈등 심화시 26년 -0.4%p

美관세정책의 향방과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인 점을 감안해 두 개의 대안적 시나리오가 분석됐다.

낙관 시나리오는 미국이 자국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외 국가에는 협상을 통해 금년중 기본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26년부터 모든 국가에 대해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경우다. 비관 시나리오는 미국과 여타국이 상호보복하에 금년중 큰 폭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에도 고관세를 유지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가정.

핵심이슈 — 美관세정책의 글로벌 및 우리 경제 영향

조사국·경제모형실 이택민·진찬일·부유신·주진철·고민지·이현아·김주현 작성. 핵심 발견은 다섯 가지다.

美관세정책은 1기 대비 강화·확대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1기 때와 달리 중국뿐 아니라 최근 무역적자 규모가 확대된 주요국을 상대로 관세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 對中관세율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對中 무역적자도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제조업투자 유치, 자국산업 보호, 재정수입 확대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기 정부 당시 합의한 철강·알루미늄 무관세 쿼터를 철폐하고 자동차·반도체·의약품 관세를 예고한 것도 이러한 정책방향의 연장선상이다.

글로벌 영향 — 세계경제 -0.1%p, 미국경제 -0.3%p

美관세정책은 세계경제에 다양한 경로(직접 교역경로·금융경로·불확실성경로)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본 시나리오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은 25·26년 각각 -0.1%p 하락, 미국경제 성장률은 25년 -0.3%p 하락 후 26년 +0.2%p 상승(고물가 압력 등으로 25년 성장둔화가 나타나지만 26년에는 관세율이 점차 인하되는 데다 전년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26년 -0.4%p, 미국경제는 -0.8%p 추가 하락.

한국 영향 — 對미수출 비중 20% 근접, 자동차·반도체 직격

한국의 對미상품수출 비중은 최근 20%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아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대체 수출처를 찾지 못한다면 對미수출 감소를 통해 직접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 관세 대상으로 지목되는 자동차(對미수출 비중 28%)·반도체(8%)는 對미수출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 글로벌 교역둔화에 따른 여타국 수출 감소,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공급망 재편에 따른 생산차질 등 간접적 효과도 상당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한다.

종합평가 — 자본재 수출, 한·미 협력, 대체수입 3대 대응

한은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향후 美관세정책의 전개 양상이 불확실한 만큼 우리나라도 주도적이면서 유연한 전략으로 통상 압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방향이 제시됐다 — ① 對美흑자의 상당 부분이 자본재 수출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는 우리 기업의 對美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커진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② 조선·원자력·AI 등 산업에서 韓·美간 기술협력을 강화해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함으로써 상호 이익(Win-Win)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제시. ③ 에너지(LNG 등) 수입처를 전환하는 등 미국에서 대체수입하는 품목을 늘려가는 동시에 중기적으로는 과일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BOX1 — 환율의 장단기 물가 전가효과: 단기 0.28%p · 장기 0.19%p

물가동향팀 조강철·위승현 작성. 원/달러 환율이 미국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작년 말 1,470원대까지 급등했다가 1월 중순 이후 1,400원대 중반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환율 변동이 개별품목을 통해 소비자물가에 파급되는 영향을 점검한 분석이다.

환율민감품목 식별

458개 세부품목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기민감 품목 45개(가중치 11.3%)로 에너지·식료품 등 비근원품목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장기민감 품목 73개(15.1%)로 외식·여타 개인서비스 등 비교적 가격의 지속성이 높은 서비스 품목의 비중이 높았다. 단기민감 품목은 중간투입액 중 수입액 비중이 37.4%로 비민감 품목(14.2%)에 비해 크게 높았다 — 환율 변동시 가격 상승률이 크게 반응하는 품목일수록 중간투입액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경향.

패널 고정효과 모형 — 단기 0.28%p, 장기 0.19%p

환율 변화가 소비자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소비자물가에 대한 원/달러 환율의 전가효과는 환율 변동률 10%p 상승시 단기효과는 0.28%p, 장기효과는 0.19%p로 각각 추정되었다. 즉 환율의 전가효과는 단기와 장기가 각각 6대 4의 비율로 나타났다. 월별 누적효과 패턴을 보면 환율의 소비자물가 전가는 환율 변동 후 9개월에 가장 커졌다가 이후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환율 급등기에는 장기효과 1.30%p로 확대

그러나 최근과 같이 환율이 크게 상승하여 상당기간(3개월 이상) 유지된 시기만을 대상으로 환율의 전가효과를 보면 단기효과(0.31%p)와 장기효과(1.30%p)가 모두 증가하지만 장기효과의 증가폭이 훨씬 크다. 이는 메뉴 비용(menu cost) 등의 존재로 인하여 가격 인상을 유보하던 기업들도 환율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가격 인상에 동참함에 따라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ECB(2020) 등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다.

한은은 '향후 환율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그간 환율이 급등하였던 것이 금년 하반기에도 잠재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남아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결론지었다.

전망의 리스크

향후 전망경로상에는 통상환경, 재정지출, 반도체 경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물가의 경우 환율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등도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 상방 리스크 (성장) —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정치 불확실성 완화와 경제심리 회복, 예상보다 빠른 AI 반도체 상용화 확산
• 하방 리스크 (성장) — 주요국 통상갈등 격화, 글로벌 긴축기조 완화 지연, 반도체 수출여건 악화(중국의 추격, 글로벌 IT경기↓)
• 상방 리스크 (물가) — 高환율 장기화, 통상갈등 심화에 따른 공급망 압력 증대
• 하방 리스크 (물가) — 수요측 물가압력 약화,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주요 예측기관의 25년 국내 성장률 전망 분포는 11월 전망에 비해 하방 이동했다. IB(투자은행) 등 시장참가자들의 25년 국내 성장률 전망 중윗값과 하위 25% 값은 각각 1.6%, 1.5%를 나타내면서 11월 전망(2.0%, 1.9%)에 비해 전망분포가 하방으로 이동했다.

시사점

2월호는 한국 매크로 전망의 '궤도수정'을 명확히 한 첫 분기 정식 보고서다. 24.4분기 0.1% 저성장(비상계엄 사태)과 美관세정책의 강도 강화로 25년 성장 전망이 1.9% → 1.5%로 큰 폭 하향됐다. 특히 美관세 영향을 핵심이슈로 처음 본격 분석하면서 시나리오별 정량 추정치(기본 -0.1%p, 비관 -0.4%p)를 처음 제시한 점이 차별적이다.

시간축에서 보면 같은 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00% → 2.75%로 25bp 인하해 본 보고서의 하향 전망과 정합적인 정책 결정을 내렸다. 5월호는 0.8%·1.6%로 -0.7%p 추가 큰 폭 하향(1/4분기 -0.2% 역성장 + 美관세 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