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8월 경제전망 — 금년 2.4%·내년 2.1%, 對중국 수출연계생산 구조변화 본격 진단

한국은행은 2024년 8월 22일 '경제전망보고서(Indigo Book) 2024년 8월'을 공식 발간했다. 반기 정례 발간물로 8월 금융통화위원회와 동시 공개되며, 본 보고서는 그 정책 결정의 근거가 된 정식 분기 수정 전망이다.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다. 첫째, 금년 GDP 성장률 전망을 2.5% → 2.4%로 -0.1%p 소폭 하향(내년 2.1%는 동일) — 수출 호조는 지속되나 내수 회복세가 5월 전망보다 다소 더디다는 평가. 둘째, 물가는 하향 안정 경로 재확인 — 근원물가가 2%대 초반에서 안정된 가운데 농산물가격 상승률도 둔화되면서 8월부터 기저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셋째, 핵심이슈로 '對중국 수출 평가'를 처음 본격 정량 분석 — 단기 경기 요인이 아닌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 상승·기업 생산기지 이전 등 구조변화가 2005년부터 누적적으로 진행됐다는 진단을 제시했다.

성장 — 2.4%·2.1% (5월 대비 -0.1%p, 동일)

국내경제는 금년 2.4%, 내년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국내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내수도 당초 경로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회복흐름을 재개하면서 2%대 초중반 수준의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분기별 흐름을 보면 2/4분기중 성장률(전기대비)은 1/4분기 큰 폭 성장(1.3%)에 따른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크게 조정(-0.2%)됐다. 3/4분기 이후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수도 나아짐에 따라 전체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부문별 24년 전망(괄호는 5월 전망 대비 변화)을 보면 민간소비 1.4%(-0.4%p), 재화수출 6.9%(+1.8%p), 건설투자 -0.8%(+1.2%p), 설비투자 0.2%(-3.3%p),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9%(-0.5%p)로 수출은 큰 폭 상향, 내수 부문은 대체로 하향됐다.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상반기중 크게 오르내린 내수의 경우 기업 투자여력 증대·디스인플레이션 진전 등에 힘입어 개선 흐름을 재개하겠지만 모멘텀 상승폭은 당초 예상에 다소 못 미칠 전망이다.

내년에는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있으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내수도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2.1% 성장이 예상된다.

물가 — 2.5%·2.1%, 하반기 2%대 초반 둔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2.5%(-0.1%p), 내년 2.1%로 5월 전망(2.6%·2.1%)을 소폭 하회 또는 부합. 근원물가는 금년 2.2%, 내년 2.0%로 5월 전망과 동일.

7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일시 반등(2.4% → 2.6%) — 근원물가가 전월 수준 유지(2.2% → 2.2%)된 가운데 석유류가격이 국제유가 상승·유류세 인하율 축소 등으로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소폭 반등. 한은은 '8월부터 지난해 유가·농산물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추가적인 공급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

대외여건 — 美 균형 수렴, 中 IT 수출 호조·내수 부진, 日 생산차질

세계경제는 디스인플레이션 진전과 주요국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으로 3%대 초반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5월 전망 이후 캐나다(6.5/7.24일 각 25bp), ECB(6.6일 25bp), 영국(8.1일 25bp)이 통화정책 '피벗(Pivot)'에 나섰고, 미 연준은 7월 FOMC에서 'Pivot'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7월 FOMC 기자회견에서 9월 회의 인하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있다(on the table)'고 답변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에 부합하게 움직인다면 9월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

선물시장에 내재된 연내 정책금리 인하 기대폭은 5월 전망 당시 40bp 수준(5월 평균)이었으나 5~6월 물가, 7월 고용 등 주요 지표 발표 이후 99bp(8.5~20일 평균)로 증대됐다.

주요국별로는 ① 미국은 노동시장의 점진적 균형 수렴 등으로 완만하게 둔화 — 24년 2.4%(-0.1%p), 25년 1.8%(동일). ② 유로지역은 가계 실질구매력 향상에 힘입어 소비 중심 완만한 개선 — 24년 0.8%, 25년 1.5%. ③ 중국은 IT 중심 수출 양호한 가운데 경기부양책으로 내수부진 점차 완화 — 24년 4.8%(+0.1%p), 25년 4.4%. 인민은행은 7.22일 역RP금리·LPR 5년물·1년물을 각각 0.1%p 인하한 데 이어 7.25일 MLF 금리를 0.2%p 추가 인하했다. ④ 일본은 자동차 품질인증 부정 적발에 따른 생산차질로 성장 정체 — 24년 0.4%(-0.4%p), 25년 1.1%. 일본은행은 7.31일 정책금리를 0~0.1% → 0.25%로 인상하고 국채매입규모 감축계획을 발표.

시나리오 분석 — 美 둔화시 25년 -0.3%p, 반도체 호조시 +0.2%p

전망경로상 불확실성을 고려해 두 개의 대안적 시나리오가 분석됐다.

시나리오 1은 미국경제 성장세 둔화가 확대되는 상황으로, 한국경제는 대외수요 감소뿐 아니라 외환·금융경로를 통해서도 부정적 충격에 노출. 시나리오 2는 반도체 경기 개선폭이 확대되는 경우로 소비 및 설비투자에 상방 요인.

핵심이슈 — 공급망 연계성을 고려한 對중국 수출 평가

조사국 거시분석팀 정선영·정동재·최준·안병탁, 경제교육실 이규환(전 거시분석팀) 작성. 핵심 발견은 다섯 가지다.

對중 무역구조 변화 — 23년 첫 무역수지 적자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으로의 수출이 정체되고 지난해(2023년)에는 수교 이래 최초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對중 수출의 80% 이상이 중국의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중간재인 만큼 최근의 교역구조 변화도 양국 간 생산 연계성 변화를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출의 경우 對미 수출이 급증하면서 올해 21년 만에 對중 수출을 추월할 가능성도 제기.

수출연계생산 개념 — GDP 대비 17%, 통관수출보다 큰 그림

한국의 對중 '수출연계생산(Foreign Production Exposure-export side)'은 OECD 국제산업연관표상 '중국에서의 최종생산에 쓰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단계의 중간재'를 포괄한다. 對중 수출의 GDP 대비 비율은 2010년 11.4%에서 2020년 11.9%로 소폭 상승한 데 그친 반면, 對중 수출연계생산 비율은 15%에서 17%로 꾸준히 확대됐다. 2020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였으나 국내 수출용 중간재 생산활동의 35%가 중국을 목적지로 했다.

변화요인 분해 — 수요는 둔화, 생산구조는 2005년부터 감소

대중 수출연계생산의 증감을 ① 최종수요 변화와 ② 생산구조유발계수 변화로 분해한 결과 대조적인 흐름이 나타났다.

• 최종수요 기여도는 2010년대 이전까지 추세적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가 이후 완만히 하락. 2010년 이후 연평균 GDP의 +1.3%(중국 0.3% 포함)씩 증가.
• 생산구조 기여도는 2005년경부터 하락세에 들어서 2006년 음(-)으로 전환. 2010년 이후 연평균 GDP의 -0.7%씩 감소.

표면적으로 對중 수출연계생산의 증가세가 2010년대 이후 들어 완만해지는 모습이지만, 구조적 하방 요인은 그보다 수년 앞선 시점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음을 시사.

산업별 둔화 순서 — 섬유→화학·철강→석유정제→IT

생산구조 변화로 인한 대중 수출연계생산의 산업별 둔화 흐름은 시차를 두고 발생: 섬유·의복(90년대 후반) → 화학, 철강·금속(00년대 중반) → 석유정제(10년대) → IT(2018년 이후). 일본의 IT산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 급격한 구조적 하락세를 보였으나 한국은 중국의 기술력 성장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기술 격차를 유지해 온 덕분에 IT 수출연계생산의 구조적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났다. 다만 최근 3년간(18~20년) IT 수출연계생산의 구조적 변화를 국가별로 보면 주요국 가운데 한국의 감소세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자국 브랜드 시장점유율이 지난 10년간 큰 폭 상승했다 — 2013년 → 2023년 스마트폰 51.4% → 82.1%, 자동차 40.4% → 55.9%, 화장품 0.0% → 15.0%. 자동차부품 對중 수출은 2010년 39.6억달러 → 2014년 67.1억 → 2019년 21.8억 → 2023년 12.8억달러로 급감.

미·중 갈등 추정치 — 트럼프 시나리오시 韓 GDP -1.0%

Antras&Chor(2018) 모형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은은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우리 경쟁산업도 기술혁신을 통한 레벨업이 긴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전망의 리스크

향후 전망경로상에는 주요국 성장·물가흐름, IT경기 확장 속도, 글로벌 정치 상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물가의 경우 기상여건, 공공요금 조정 시기 등도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 상방 리스크 (성장) — IT경기 호조 지속, 외국인 관광객 유입 확대, 정부 내수활성화 정책 효과
• 하방 리스크 (성장) — 미국 경기 둔화폭 확대, 중동 갈등 격화, 미·중 통상갈등 심화
• 상방 리스크 (물가) —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가격 상승, 공공요금 인상
• 하방 리스크 (물가) — 수요측 물가압력 약화,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가속

시사점

8월호는 한국 매크로 전망의 '구조변화 진단'을 명확히 한 첫 분기 정식 보고서다. 단기 성장·물가 전망은 2.4%·2.5%로 큰 변화가 없지만, 핵심이슈에서 對중국 수출의 둔화가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2005년부터 누적된 구조변화(중국 중간재 자립도 상승, 생산기지 해외 이전, IT 부문 한·중 격차 축소)에 기인한다는 진단을 처음 본격 제시한 점이 차별적이다.

시간축에서 보면 11월호는 24년 2.2%(-0.2%p)·25년 1.9%(-0.2%p)로 추가 하향되고, 25년 2월호는 1.5%·1.8%로 -0.4%p 큰 폭 하향(美관세정책 강화 + 비상계엄 사태 영향)될 예정이다. 본 8월호는 트럼프 재선·관세 충격 이전 마지막 '평온한 평가'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