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1월 경제전망 — 25년 1.9%로 -0.2%p 하향, 트럼프 2기 관세·트럼프 트레이드가 새 하방요인

한국은행은 2024년 11월 28일 '경제전망보고서(Indigo Book) 2024년 11월'을 공식 발간했다. 반기 정례 발간물로 11월 금융통화위원회와 동시 공개되며, 같은 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25% → 3.00%로 25bp 인하(연속 인하)했다. 본 보고서는 11.5일 美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공화당의 의회 석권(Red Sweep) 직후 작성된 첫 정식 분기 수정 전망이다.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다. 첫째, 국내 성장률 전망을 25년 1.9%로 8월 대비 -0.2%p 하향 — 내수 회복은 완만한 가운데 '그간 견조했던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흐름. 둘째,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 변화(對中 관세 공세적 추진·보편관세·이민제한·법인세 인하)를 처음으로 기본 시나리오에 명시적으로 반영했다.

성장 — 2.2%·1.9%·1.8% (8월 대비 -0.2%p)

국내경제는 금년 2.2%, 내년 1.9%, 26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국내경제는 내수의 회복흐름이 완만한 가운데 그간 견조했던 수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됨에 따라 금년 2.2%에서 내년 1.9%로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이다.

주요 부문별 25년 전망(괄호는 8월 전망 대비 변화)을 보면 민간소비 2.0%(-0.2%p), 재화수출 1.5%(-1.4%p), 설비투자 3.0%(-1.3%p), 건설투자 -1.3%(-0.6%p), 지식재산생산물투자 3.9%(+0.6%p). 수출 증가세는 '주력업종에서의 주요국과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으로 연간 1.5%까지 둔화. 26년에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美 관세 인상의 본격 영향으로 0.7%까지 추가 둔화한다.

2024년 3/4분기 GDP 재화수출이 전기대비 0.6% 감소한 데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도 있었지만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다'고 한은은 평가했다. 이는 핵심이슈 챕터의 출발점이다.

물가 — 2.3%·1.9% (8월 대비 -0.2%p)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 2.3%, 내년 1.9%로 8월 전망 대비 두 차례 모두 -0.2%p 하향됐다. 근원물가는 금년 2.2%(유지), 내년 1.9%(-0.1%p). 원/달러 환율 상승의 상방요인이 있으나 '유가 하락(브렌트 80→72달러), 낮은 수요압력' 등 하방요인이 우세.

10월 소비자물가는 근원물가 1%대 후반·석유류 큰 폭 하락으로 1%대 초중반까지 둔화됐다. 내년에는 환율상승·공공요금 인상압력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하반기 이후 목표수준(2.0%) 내외에서 등락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정책 전제 — 4대 정책 시나리오 명시

한은은 미국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변화를 처음으로 기본 시나리오에 명시적으로 반영했다.

시장에서는 11.5일 美 대선 직후부터 '연준의 금리인하 기조와 상충되는 트럼프 트레이드(고금리·강달러)'가 나타났다. 美 국채 10년물은 7월말 4.03%에서 11.26일 4.31%로 상승, 달러화지수는 104→107로 상승.

환율·금리·주가 — 한·미 차별화

시장금리는 미국 대선을 전후하여 큰 폭 상승한 美 국채금리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하락. 10.1~11.25일 중 美 국채금리(10년물)가 49bp 상승했으나 국고채 금리(10년물)는 7bp 하락. '국내 경기 및 수급 여건의 차별성'이 부각된 결과다.

원/달러 환율은 美 고용호조, 트럼프 트레이드 등의 영향으로 '당초 예상을 웃돌고 있으며 당분간 1,400원대의 높은 수준에서 등락할 전망'이다. 주가는 기대에 못 미친 주요 기업 실적, 수출여건 악화 등으로 상당폭 하락(전기전자 업종 중심).

가계대출 — 9~10월 증가폭 둔화 (DSR 2단계 효과)

금융권 가계대출은 8월중 10조원가량 증가했으나,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에 따른 수도권 주택거래 감소·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9~10월중 증가규모는 월평균 5~6조원대로 축소됐다. 24.9월부터 2단계 DSR(신용대출·2금융권 주담대 포함,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이 시행됐고, 25.7월에는 3단계 DSR(기타대출·2금융권 포함, 기본 스트레스 금리 100%)이 시행될 예정이다.

주택시장에서는 대출규제 영향으로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세는 둔화됐으나 '공급부족이 기조적 상방압력으로 잠재'. 25년 전국 입주물량은 26.4만호로 14~23년 평균(35만호)을 크게 하회한다.

시나리오 분석 — 무역갈등 격화시 26년 -0.4%p

전망경로상 불확실성이 큰 점을 고려해 두 개의 대안적 시나리오가 분석됐다.

무역갈등 시나리오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강화와 이에 대한 중국 등 주요국의 대응으로 글로벌 무역갈등이 격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을 가정.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도 동반된다.

핵심이슈 — 우리 수출 향방의 3대 구조적 동인

국제무역팀·중국경제팀 임웅지·박동훈·이예림 작성. 한은은 우리 수출 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구조적 동인을 '①AI 발전, ②중국과의 경쟁 심화, ③美 보호무역 강화'로 구분했다.

AI 발전 — HBM 호조, 그러나 중국의 추격

AI 산업 발전에 힘입어 우리 수출은 고성능 반도체(HBM)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 반도체 기업(CXMT 등)의 추격은 위협. 중국 반도체는 '정부의 막대한 지원, 거대한 내수시장과 같은 강점을 기반으로 기술수준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 보완관계에서 경쟁관계로 변모

중국 내부에서는 자급률 제고, ASEAN·남미 등으로의 '홍색 공급망(현지공장 설립 등)' 확장으로 제조업 자체 공급망을 구축. 對한국 수입의존도가 낮아졌다. 정유·화학·철강 등 전통산업과 함께 반도체·신3양(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첨단산업에서도 '공격적인 투자와 향상된 기술력'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

美 보호무역 — 對미수출 자동차·반도체 직격

對中 고율관세 부과시 '중국의 對미 수출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우리의 對중 수출도 감소'. 다만 미국의 對中 규제 강화는 우리 수출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해 충격을 일부 완충. 한편 우리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통상압력이 커진다면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對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한은은 다음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① 인재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첨단산업 육성, ② IT·의료·교육·금융·엔터테인먼트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육성, ③ 외교·통상 측면에서의 협상 노력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미국 통상압력 완화.

시사점

11월호는 트럼프 재선·Red Sweep 직후 작성된 첫 정식 분기 수정 전망이다. 8월 대비 25년 성장률을 1.9%로 -0.2%p 하향했으나, 이는 25.2월호(-0.4%p 추가 하향)에서 보듯 첫 충격 흡수에 불과했다. 美관세 시나리오는 '25.2/4부터 첨단·전략산업 60%'로 비교적 보수적이었으나 실제로는 25.1월말부터 즉각 시행되며 더 빠르게 강화됐다.

시간축에서 보면 같은 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3.25% → 3.00%로 25bp 인하해 본 보고서의 하향 전망과 정합적인 정책 결정을 내렸다(10.11일 첫 인하 이후 연속 인하). 다음 호인 25.2월호는 1.5%·1.8%로 추가 큰 폭 하향(-0.4%p)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