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GDP 2.6%·2027 1.9% 반도체 수출 견인 회복, 다만 중동 분쟁이 하방 리스크 — 통화정책은 에너지發 물가를 무시(look through)하되 기대 안착 위해 소폭 긴축 여지
- 조세개혁이 핵심 — 부가가치세율 OECD 평균 절반 수준, 간접·교정세 확대 + 세출(조세지출) 정비 + 거래세→경상 재산세 전환. 임금소득자 3분의 1 이상이 소득세 무납부
- 재정준칙·독립재정기구 필요 + 연금 추가개혁, 성인 역량 OECD 평균 이하(연령 따라 급락), 수도권 집중·지역쇠퇴·저출산 '자기강화 악순환' 진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6년 7월 2일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제2026/19호)을 발간했다. 격년 주기로 작성되는 한국 국가 검토(country survey)의 가장 최근 호로, 직전 호 2024년 7월호 이후 24개월 만이다. 보고서 분량은 133쪽. 머리말(Foreword, p.3) + 요약(Executive Summary, p.8~15) + 본문 4개 장(거시정책·조세개혁·교육/평생학습·지역균형) 구성. Douglas Sutherland 감수, Jon Pareliussen·Volker Ziemann·Kim Junhah가 작성했다. 경제·개발검토위원회(EDRC)가 2026년 4월 28일 초안을 논의한 뒤 6월 5일 최종 승인·비밀해제했으며, 정보 컷오프는 2026년 6월 5일이다.
OECD는 2026년 GDP 성장률을 2.6%, 2027년을 1.9%로 전망했다. 회복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 수출로, '수출·투자의 성장 기여가 2026년 초 가속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반도체 편중이 '산출·세수의 변동성과 전략적 취약성'을 함께 키운다고 지적했다. 2024년 12월 계엄 선포로 위축됐던 소비·기업 심리는 2025년 6월 새 정부 출범과 소비쿠폰 지급으로 회복됐으나 재정적자에 기여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에너지 가격 충격에 따른 일시적 물가 압력은 대체로 무시(look through)하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을 위해 다소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중동 분쟁 관련 리스크는 하방으로 기울어 있다.
| 지표 | 2024 | 2025 | 2026 | 2027 |
|---|---|---|---|---|
| GDP 성장률 | 2.0% | 1.0% | 2.6% | 1.9% |
| 민간소비 | 1.1% | 1.3% | 2.2% | 2.1% |
| 총고정자본형성 | -0.8% | -3.3% | 2.1% | 2.2% |
| 수출 | 6.8% | 4.2% | 6.0% | 1.9% |
| 수입 | 2.5% | 3.9% | 4.4% | 2.1% |
| 실업률 | 2.8% | 2.8% | 2.8% | 2.7% |
| 헤드라인 CPI | 2.3% | 2.1% | 2.6% | 2.2% |
| 경상수지 (% GDP) | 5.3% | 6.6% | 12.3% | 9.9% |
| 일반정부 재정수지 (% GDP) | -1.5% | -2.5% | -2.1% | -2.1%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119.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공급 충격으로 2026년 2.6%까지 오른 뒤 2027년 말 목표(2%)로 복귀할 전망. 민간투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단기 위축되나 2026년 하반기 국내 수요 증가와 주택건설 저점 통과로 반등이 예상된다. 실업률은 2025년 대부분 2.5~3.0%로 낮았으나 12월 3.3%로 튄 뒤 2026년 1분기 2.9%로 복귀 — 60세 이상 대상 공공근로 사업의 계절성이 주 원인으로 지목됐다.
구조적 재정적자는 2025년 GDP 대비 2%로 확대됐고, 관리재정수지는 향후 수년간 GDP 대비 4%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정부가 전망한다. 고령화發 재정압력이 공공재정을 위협하는 가운데 OECD는 '재정규율 강화'를 권고했다.
OECD는 한국이 'OECD 모범관행에 부합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예산 한도나 지출 상한이 없다'고 지적하고, 국회예산정책처(NABO)가 비용추계·장기전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적 독립성과 완전한 독립 재정위원회 기능을 위한 권한이 없다'고 짚었다. 권고는 (1) 장기 지속가능성과 정합한 재정목표 설정, (2)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독립재정기구, (3) 초당적 합의에 기반한 의무지출 목표다. 스웨덴의 8년 주기 재정틀 조정을 사례로 들었다.
2026년 초 예산 편성·집행·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이 기획재정부(MoEF)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신설 기획예산처(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로 이관됐다. 기재부는 거시정책·조세·정부회계·국제금융을 계속 담당한다. OECD는 전담 예산부처가 감독을 강화할 수 있으나 '부처 간 역할 배분이 재정 이완(fiscal slippage)에 기여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지출·세입 조합으로 재정여력을 만들 수 있다. 근단기에는 SME 보조금의 점진적 축소, 위기대응지역 지원에 구조조정 조건 부과, 의료지출 효율화가 우선. 세입 측에서는 소득세·법인세 과세기반 확대, ETS 배출권 경매 확대, 2021년 도입된 한시적 유류세 인하 종료가 제시됐다. 근단기 조치만으로 2032년까지 GDP 대비 2.9%의 재정여력, 장기 구조조정까지 포함하면 2060년까지 8.2%를 확보할 수 있다는 추정이다(NABO·KDI·OECD·IMF 시뮬레이션 기반).
Chapter 2('Tax reform for growth and revenue')는 본 보고서의 핵심 정책 장이다. 한국의 조세구조는 '간접·교정세 비중이 낮고, 세출(조세지출)이 직접세 세수를 잠식'하는 특징을 갖는다.
OECD는 '한국의 부가세율이 OECD 평균의 절반'이며, 간접세가 법인·개인소득세보다 덜 왜곡적이므로 향후 세수 확충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봤다. 장기 조치로 '면제 검토·단순화를 통한 부가세 과세기반 확대와 세율의 점진적 인상'을 '효율 손실이 제한적인 대규모 잠재 세원'으로 명시했다. 담배·주류세도 상대적으로 낮아 외부효과 억제를 위해 조정 여지가 있다.
법인세는 4개 구간에 더해 잠재 법인세수의 13.1%에 달하는 조세지출이 존재한다. OECD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법인소득을 단일 세율로 균일 과세'하는 방향으로 과세기반을 넓히면 왜곡이 줄고 성장 유인이 생긴다고 봤다. 개인소득세는 '임금소득자의 3분의 1 이상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구조로, 구간 구조와 잠재 개인소득세수의 35.3%에 달하는 조세지출 때문에 중위소득 근처 소득자가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면제·구간 구조 개편으로 세제를 단순·효율화하고 세수를 확충할 수 있다.
한국의 재산세는 OECD 평균 대비 거래세 의존이 높고 더 효율적인 경상(보유)세 비중이 낮다. OECD는 '주택시장 긴장이 완화된 뒤 세수중립적으로 경상세·보유중립성(tenure neutrality) 쪽으로 이동'하면 주거 이동성과 노동시장 효율이 개선되고 주택시장 마찰이 완화된다고 권고했다. 환경·교정세와 배출권거래제(ETS) 경매 확대도 추가 세원으로 제시됐다.
Chapter 3은 인적자본을 다룬다. 교육성취 향상이 한국 성장을 견인했지만, '성인 역량은 OECD 평균 이하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빠르게 하락'한다. 집중적 사교육이 읽기·수학·과학 점수를 올리지만 투자가 대학입시에 편중돼 비판적 사고·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충분히 기르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청년의 70%가 고등교육을 이수했으나 학위의 임금 프리미엄이 하락하고 있다. 학위 과잉공급·전공·대학 질 문제가 배경이다. OECD는 (1) 고교입시·공무원·전문직 진입의 고부담 시험 의존 축소, (2) 초등 수업시간 확대와 대학으로의 재정 재배분, (3) 정규-비정규 이동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 (4) 평균 50세 전후 '명예퇴직' 관행 제한을 권고했다. 지역·부문 단위 평생학습 조율도 과제로 제시됐다.
Chapter 4은 '한국이 경제 집중·지역 쇠퇴·저출산의 자기강화 순환에 갇혀 있다'고 진단한다. 경제 기회·양질의 서비스·고임금 일자리가 수도권(SMA)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노동력 부족·재정능력 저하에 직면한다. 교육·보육·의료·교통 접근성 격차가 수도권행 이주를 부추긴다.
지방정부는 광범위한 지출 책임과 제한된 재정 자율성 사이의 불일치에 놓여 있고, 낮은 과세권과 특정보조금(earmarked transfers) 의존이 크다. OECD는 (1) 낙후지역 여건 강화, (2) 기능적 지역경제에 기반한 place-based 정책, (3) 공간계획·주택정책 개편을 권고했다. 규제자유특구는 혁신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나 효과적 거버넌스와 확산 전략이 필요하고, 위기대응지역은 단기 안정을 주지만 쇠퇴 산업을 고착시킬 위험이 있다.
주택은 서울 수도권의 부담능력 문제가 핵심으로, 강한 주담대 규제로 가격이 억제됐으나 수도권 주택가격은 팬데믹 조정 이후 반등 중이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로드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거래세→경상세 전환과 포용적 용도지역제·밀도 보너스로 공급 탄력성을 높이라고 제언했다.
2024호('성장모델 업그레이드 필요')의 재정준칙 입법·연금 추가개혁·SME 보조금 통폐합 권고는 2026호에서도 유지된다. 새로 부각된 축은 (1) 부가세 과세기반 확대·세율 인상과 재산세 경상화라는 구체적 조세개혁 청사진, (2) 기획예산처 신설이라는 예산 거버넌스 변화, (3) 수도권 집중을 '저출산과 맞물린 자기강화 악순환'으로 재프레임한 지역정책이다. 한국 매크로 투자자에게 2026호의 가치는 세 가지 — (1) 부가세율 OECD 절반·조세지출 규모(법인 13.1%·개인 35.3%) 정량화로 중기 증세 논의의 외부 준거, (2) 성장 2.6%(2026)·1.9%(2027)와 관리재정 4% 적자 지속이라는 재정 시간축 닻, (3) 성인 역량 하락·지역 악순환이라는 구조적 성장제약의 외부 검증 시각.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6 발간 — 2026-07-02, Volume 2026/19, 133쪽. 직전 호 2024-07 이후 24개월. EDRC 초안 논의 2026-04-28, 승인·비밀해제 2026-06-05, 정보 컷오프 2026-06-05
한국 GDP 성장 경로 — 2024 2.0% / 2025 1.0% / 2026 2.6% / 2027 1.9%, 헤드라인 CPI 2.3% / 2.1% / 2.6% / 2.2%, 경상수지 (% GDP) 5.3% / 6.6% / 12.3% / 9.9%, 일반정부 재정수지 (% GDP) -1.5% / -2.5% / -2.1% / -2.1%
성장 견인 — 반도체 수출이 성장을 견인, 수출·투자 기여가 2026년 초 가속. 다만 반도체 편중은 산출·세수 변동성과 전략적 취약성을 키움. 중동 분쟁 리스크는 하방으로 기울어
통화 권고 — '에너지 가격 충격에 따른 일시적 물가 압력은 대체로 무시(look through)하되, 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안착을 위해 다소 긴축이 필요할 수 있음'. 국내 수요發 물가 압력은 잠재 GDP 하회로 억제
재정 진단 — 구조적 재정적자 2025년 GDP 대비 2%로 확대. 관리재정수지는 향후 수년간 GDP 대비 4% 적자 지속 전망. 고령화發 재정압력이 공공재정을 위협
재정준칙·독립재정기구 권고 — 한국은 OECD 모범관행에 부합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예산 한도·지출 상한이 없음.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법적 독립성과 완전한 독립 재정위원회 권한이 없음. 준수 평가 독립기구 필요
예산 거버넌스 — 2026년 초 예산 편성·집행·중장기 재정전략 기능이 기획재정부(MoEF)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신설 기획예산처(MoPB)로 이관. 기재부는 거시정책·조세·정부회계·국제금융 담당. OECD는 부처 간 역할 배분이 재정 이완에 기여하지 않도록 경계 권고
재정여력 추정 — 근단기 조치(SME 보조금 축소·소득세/법인세 기반 확대·ETS 경매 확대·2021년 유류세 인하 종료 등)만으로 2032년까지 GDP 대비 2.9%, 장기 구조조정 포함 시 2060년까지 8.2% 확보. NABO·KDI·OECD·IMF 시뮬레이션 기반
부가가치세 — 한국 부가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간접세는 법인·개인소득세보다 덜 왜곡적이므로 향후 세수 확충 우선순위. 장기 조치로 면제 검토·단순화를 통한 과세기반 확대와 세율의 점진적 인상 권고
조세지출·법인세 — 법인세는 4개 구간에 더해 잠재 법인세수의 13.1%에 달하는 조세지출 존재. 기업 규모와 무관한 단일 세율 균일 과세로 과세기반 확대 권고
개인소득세 — 임금소득자의 3분의 1 이상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음. 구간 구조와 잠재 개인소득세수의 35.3%에 달하는 조세지출 때문에 중위소득 근처 소득자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음. 면제·구간 개편으로 단순화·세수 확충 권고
재산세 권고 — 한국 재산세는 거래세 의존이 높고 효율적인 경상(보유)세 비중이 낮음. 주택시장 긴장 완화 후 세수중립적으로 경상세·보유중립성 쪽으로 이동하면 주거 이동성·노동시장 효율 개선, 주택시장 마찰 완화
평생학습 — 성인 역량이 OECD 평균 이하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빠르게 하락. 청년 70%가 고등교육 이수했으나 학위 임금 프리미엄 하락. 고부담 시험 의존 축소·초등 수업시간 확대·대학 재정 재배분 권고
지역균형 — 한국이 경제 집중·지역 쇠퇴·저출산의 자기강화 순환에 갇혀 있음. 경제 기회·양질의 서비스·고임금 일자리가 수도권(SMA)에 집중, 비수도권은 인구감소·노동력 부족·재정능력 저하. 지방정부는 광범위한 지출책임과 제한된 재정자율성 사이 불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