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MC 11월: 25bp 인하 4.50~4.75% — 파월 '사임? No, 법적으로도 No'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024년 11월 6~7일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해 4.50~4.75% 범위로 낮췄다. 9월 50bp 빅컷(빅컷, big cut)에 이은 두 번째 인하로, 작년 7월 5.25~5.50%로 정점을 찍은 뒤 누적 75bp 인하했다. 표결은 12명 만장일치(12-0) — 9월 회의의 미셸 보우먼(Michelle Bowman) 1인 dissent도 사라졌다.

회의는 정치적으로 매우 특수한 자리였다. 11월 5일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를 꺾고 당선 확정된 직후의 첫 FOMC. 기자회견의 절반 이상이 새 행정부 정책·트럼프와의 관계 질문으로 채워졌다.

결정문 — '중립을 향해(toward a neutral stance)'

결정문은 9월과 비교해 두 가지가 미세하게 변했다. 첫째,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추가로 진전(further progress)'이라는 9월 표현이 '진전을 이뤘으나 다소 높은 수준 유지(has made progress... but remains somewhat elevated)'로 정리됐다. 둘째, 9월에 들어가 있던 '인플레이션이 sustainable하게 2%로 향하고 있다는 신뢰가 더 커졌다(gained greater confidence)' 문구가 빠지고, '리스크가 양면에서 대체로 균형(roughly in balance)'만 남았다.

파월은 모두 발언에서 인하 근거를 '정책 제약 정도를 한 단계 더 낮추는 것(another step in reducing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으로 정의했다. 향후 경로에 대해서는:

If the economy remains strong and inflation is not sustainably moving toward 2 percent, we can dial back policy restraint more slowly. If the labor market were to weaken unexpectedly or inflation were to fall more quickly than anticipated, we can move more quickly. Policy is well positioned to deal with the risks and uncertainties that we face.

'우리는 사전 정해진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We are not on any preset course)'며 회의별 결정 원칙을 재확인했다.

경제 진단 — 9월 PCE 2.1%, 실업률 4.1%

파월이 인용한 데이터:

노동시장 평가는 '팬데믹 직전 2019년보다도 덜 타이트(less tight than just before the pandemic in 2019)'. '노동시장은 더 이상 의미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의 원천이 아니다(not a source of significant inflationary pressures)'라는 표현은 9월에 이어 반복.

트럼프 당선 — '단기에 영향 없다'

첫 질문(파이낸셜타임스의 콜비 스미스, Colby Smith)이 정확히 그 지점이었다. 대선 결과가 다음 회의(12월)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느냐는 물음에 파월은:

in the near term, the election will have no effects on our policy decisions. ... we don't know what the timing and substance of any policy changes will be. We therefore don't know what the effects on the economy would be. ... We don't guess, we don't speculate, and we don't assume.

'단기에 대선 결과는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우리는 추측하지 않고, 가정하지도 않는다'고 두 번 강조했다. 다만 '원칙적으로(in principle) 어떤 행정부의 정책이든 시간이 지나며 이중 책무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효과는 다른 모든 요인과 함께 우리 경제 모델에 반영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사임 요구하면 떠날 것이냐' — 'No'

가장 화제가 된 대목은 폴리티코의 빅토리아 귀다(Victoria Guida) 질문이다. 트럼프 측근들이 파월에게 사임을 요구해 왔다는 사실을 짚으며 직접 물었다.

VICTORIA GUIDA. Some of the President-elect's advisers have suggested that you should resign. If he asked you to leave, would you go? > > CHAIR POWELL. No. > > VICTORIA GUIDA. Can you follow up on is—do you think that legally that you're not required to leave? > > CHAIR POWELL. No.

사임 요구에 'No' 한 단어, 법적으로 떠날 의무가 있느냐는 후속 질문에도 'No' 한 단어. 사전에 다듬어진 답변임이 분명한 단답식 대응이었다.

워싱턴포스트의 앤드루 애커먼(Andrew Ackerman)이 한 단계 더 들어가 '대통령이 의장 또는 다른 이사들을 해임 또는 강등할 권한이 있느냐, Fed가 그 합법성을 검토했느냐'고 묻자 파월은 두 차례 같은 말을 반복했다.

ANDREW ACKERMAN. ...do you believe the President has the power to fire or demote you, and has the Fed determined the legality of a President demoting at will any of the other Governors with leadership positions? > > CHAIR POWELL. Not permitted under the law. > > ANDREW ACKERMAN. Not what? > > CHAIR POWELL. Not permitted under the law.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Not permitted under the law)'. 이 발언은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Fed의 독립성 분쟁에서 파월의 일관된 법적 입장으로 인용된다.

재정·부채 — '경로가 지속불가능'

같은 애커먼 기자가 그린스펀(Alan Greenspan)·볼커(Paul Volcker)가 큰 적자를 두고 공개 발언했던 사례를 들며 파월에게도 같은 역할을 요구했다. 파월의 답변은 표현이 미묘했다.

the U.S. fiscal—federal government's fiscal path—fiscal policy is on an unsustainable path. The level of our debt relative to the economy is not unsustainable. The path is unsustainable. ... you've got a very large deficit at—you're at full employment, and that's expected to continue. So it's important that we—you know, that that be dealt with. It is ultimately a threat to the economy.

'부채 수준 자체는 지속불가능하지 않지만, 경로는 지속불가능(level... is not unsustainable. The path is unsustainable)'. '완전고용 상태에서 매우 큰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very large deficit at... full employment)'는 진단으로 '궁극적으로 경제에 위협(ultimately a threat to the economy)'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Fed는 재정정책에 감독권이 없다'는 단서도 함께 달았다.

관세 질문 — '새 행정부 정책 언급은 오늘 하지 않는다'

Axios의 코트니 브라운(Courtenay Brown)이 '경제 불확실성에 트럼프 캠페인 공약(예: 관세)이 포함되느냐'고 묻자 파월은 단호했다.

No. I was not referring to, to the new Administration's policies at all, nor will I today.

'오늘은 새 행정부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 1월 회의에서 '무역·이민·재정·규제 4영역'으로 분류해 답하기 두 달 전, 11월 시점에는 일체 언급을 거부한 단계다.

시간축 — 12월 회의 + SEP 갱신

11월 회의는 분기 SEP 발표 없는 회의로 9월 점도표(2024년 말 정책금리 중앙값 4.4%, 4분기 추가 25bp)가 그대로 유효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18일 — SEP 갱신과 함께 트럼프 당선 영향이 처음으로 점도표·기자회견에 반영되는 자리. 시장은 12월 추가 25bp 인하를 70% 이상 가격에 반영한 상태로 회의를 떠났다.

파월이 모두 발언 마무리에 둔 한 문장이 11월 회의의 요약이다.

Policy is well positioned to deal with the risks and uncertainties that we face in pursuing both sides of our dual mandate.

'정책은 양쪽 위험·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