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은행위원회 CLARITY Act 15-9 가결 — 스콧 '역사적 초당 표결', 루미스 수정안 §301 BRCA 교차참조 삭제

한 줄 요약

미 상원 은행위원회 2026-05-14 위원회 심의(markup)에서 CLARITY Act 15-9 초당 표결로 가결, 본회의 행 확정. 위원회 공식 표현 '역사적 초당 표결(Historic Bipartisan Vote)'. 스콧 위원장은 (1) 소비자 보호, (2) 혁신 본토화, (3) 국가 안보 3대 목표 + '공화당이 원했던 모든 걸 얻진 못했다'로 양보 인정. 심의 단계 변경은 루미스 수정안으로 §301에서 블록체인 규제확실성법(BRCA) 교차참조 삭제 1건 — BRCA 본문은 보존. 코르테즈-매스토(민주·네바다) 의원의 BRCA 약화 수정안은 안건 상정도 표결도 없었다.

핵심 진행

1. 15-9 초당 표결 — '역사적 초당 표결'

상원 은행위원회는 5/14 위원회 심의(markup)에서 하원법안 3633호(H.R.3633) CLARITY Act(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를 15-9 초당 표결로 가결했다. 위원회 공식 보도자료 제목 '스콧 위원장과 상원 은행위원회, 역사적 초당 표결로 CLARITY Act 통과(Chairman Scott, Senate Banking Committee Advance Clarity Act in Historic Bipartisan Vote)'. 위원회 다수당(공화 13인) 외 민주당 일부가 합류한 '초당 가결' 구도다.

스콧 위원장은 위원회 보도자료에서 '오늘 은행위원회는 미국민에게 워싱턴이 여전히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우리는 진지한 토론을 거쳤고 실질적 차이를 조율했으며, 소비자 보호·혁신 지원·미국 내 금융 미래 유지라는 공통 목표를 중심으로 결집했다. 본 법안은 디지털 자산을 명확한 룰·강한 안전장치·악행 차단 도구와 함께 햇빛 아래로 가져온다'고 말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Today, the Banking Committee showed the American people that Washington can still work together. We had a serious debate, worked through real differences, and came together around a shared goal: protecting consumers, supporting innovation, and keeping the future of finance in America. This legislation brings digital assets into the sunlight with clear rules, stronger safeguards, and better tools to stop bad actors."

위원회 공식 표현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 '거의 1년에 걸친 선의의 초당 협상 끝에 공화·민주 양당이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 수도(crypto capital of the world)로 자리매김할 포괄적 시장구조법을 통과시켰다'.

2. 스콧 위원장 개회사 — 3대 목표 + 양보 인정

스콧 위원장은 심의 시작 시점 개회사(opening remarks)에서 본 법안의 3대 목표를 명시했다. 4토막으로 정리.

(1) 소비자 보호 — '평범한 사람이 우선'

소비자 보호는 '평범한 사람을 우선한다'는 뜻으로 스콧은 정의했다. 명확한 공시, 사기 안전장치, 시장을 열린·공정·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룰이 핵심이며, 사우스캐롤라이나(스콧 본인 지역)의 누군가가 디지털 자산에 투자해도 진정으로 집행 가능한 법적 기준이 그를 보호한다는 그림이다. 본인 지역 사례를 박은 점은 정책 자체보다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 평범한 미국 시민) 정합 강조 의도가 강하다.

"Protecting consumers means making sure everyday people come first. It means clear disclosures, safeguards against fraud, and rules that keep markets open, fair, and efficient. It means that if someone in South Carolina invests in digital assets, they are protected by a framework with real, enforceable legal standards."

(2) 혁신 본토화 — '미국 금융의 미래는 미국에서'

혁신을 미국 본토에 유지한다는 것은 미국 개발자·창업자·기업에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명확성과 확실성을 준다는 뜻이라고 스콧은 정의했다. 어제까지 낡은 규제, 예측 불가능한 집행, 명백한 적대감이 미국 기업을 해외로 내몰면서 일자리·투자·리더십을 함께 빼앗아 갔다는 것. 그래서 본 법안은 미래 금융이 미국에서, 미국 법 아래, 미국 가치와 함께 만들어져야 한다고 선언한다고 봤다. 과거 SEC·CFTC의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 패턴(별도 큐레이션 sec-cftc-jurisdiction 토픽)이 미국 기업을 해외로 내몰았다는 정책 진단을 위원장이 공식 시인한 셈이다.

"Keeping innovation here at home means giving American builders, entrepreneurs, and businesses the clarity and certainty to do what they do best. Until today, outdated rules, unpredictable enforcement, and outright hostility have forced far too many American companies overseas. That costs us jobs, investment, and leadership. This bill says that the future of finance should be built in America, under American laws, and with American values."

(3) 국가 안보 — 자금세탁방지·제재·법집행

국가 안보 보호는 범죄자·테러리스트·적성 정권이 악용하려 한 문을 닫는다는 뜻이라고 스콧은 정의했다. 본 법안은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laundering)·제재(sanctions) 룰을 강화하고 법집행에 더 나은 도구를 줘 '숨기 어렵게, 법집행은 쉽게' 만든다. 범죄·테러·적성 정권이 디지털 자산 시스템의 회색지대(gray zone)를 악용해온 문제를 명시적으로 지적한 단락이다.

"Safeguarding our national security means closing the doors that criminals, terrorists, and hostile regimes have tried to exploit. This bill strengthens anti-money-laundering and sanctions rules and gives law enforcement better tools to go after bad actors. These tools make it harder to hide and easier to enforce the law."

(4) 양보 인정 — '원했던 모든 걸 얻진 못했다'

수개월간 선의의 협상이 진행됐고, 공화당이 원했던 모든 걸 얻진 못했지만 민주당 동료들과 실질적 진전을 이뤘으며 본 법안과 — 더 중요한 것은 — 미국민이 결과적으로 더 나은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스콧은 정리했다. 공화당 위원장이 직접 '양보 인정'을 공개 시인한 점이 표결 구도의 핵심이다. 15-9 가결에서 민주당 일부가 합류한 배경에 '공화당 양보 + 민주당 일부 동의'의 협상 구조가 있었음을 위원장이 공식 인정한 셈.

"We've had months of good-faith negotiations. Republicans did not get everything we wanted. But we made real progress with our Democrat colleagues, and this bill, and ultimately – and more importantly – the American people, will be better off because of it."

3. 루미스 수정안 — §301 BRCA 교차참조 삭제

신시아 루미스(공화·와이오밍,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위원장) 제안 수정안이 가결됐다. 직전 관리자 수정안(manager's amendment) 본문에서 §301 '비탈중앙화 금융 거래 프로토콜(non-decentralized finance trading protocols)' 조항이 Title VI §604 BRCA를 교차참조해 '통제권 없는 개발자·서비스 제공자를 §301 적용에서도 면제'하던 부분이 삭제됐다. 명분 ― '더 폭넓은 지지 확보(wider support)' 즉 일부 민주당 의원의 우려를 완화해 심의 통과 표를 모으기 위한 양보.

핵심: BRCA 본문(Title VI §604) 자체는 보존. BRCA의 원래 효력(통제권 없는 블록체인 개발자·노드 운영자의 '자금 송금업자(money transmitter)' 면제)은 그대로 유지된다. §301에서의 교차참조만 빠진 것이라 BRCA 효력 범위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코인 센터 해석.

코인 센터는 '§301 자체가 '탈중앙화 vs 비탈중앙화' 구분으로 의미 있는 보호를 제공하므로 BRCA 교차참조 없이도 '탈중앙화 프로토콜 + 누구나 사용 가능한 중립 소프트웨어 게시(permissionless, neutral software publication)'는 보호된다'고 본다.

4. 코르테즈-매스토 수정안 — 안건 상정도 표결도 없었다

캐서린 코르테즈-매스토(민주·네바다)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BRCA 효력 약화 방향)은 위원회 심의에서 안건 상정도, 표결도 없었다. 코인 센터 정책 보고: '코르테즈-매스토 의원의 수정안이 BRCA 조항들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었지만 심의에서 검토되지도, 표결되지도 않았다'. BRCA를 노린 핵심 약화 시도가 위원회 단계에서는 막힌 셈이다. 다만 본회의(Senate floor) 단계에서 같은 방향의 수정안이 본회의 수정안(floor amendment)으로 재제출될 가능성은 잔존한다.

5. 직전 호와의 차이 — 309쪽 본문 4대 프레임워크 보존

직전 호 clarity-act-senate-substitute-2026-05(5/13 발간)에서 박혔던 4대 프레임워크 — (1) 이중 분류(보조 자산(ancillary asset)은 SEC 증권 / 네트워크 토큰(network token)은 CFTC 디지털 상품), (2) 사전 인증(Prior Certification, SEC 60일 자동 효력·90일 묵시 승인(deemed approval)), (3) 소액 발행 면제(Regulation Crypto, 연 5천만 달러·4년·총 2억 달러 상한), (4) 회피 차단(Anti-Evasion, 분산자율조직(DAO)·재단(foundation) 활용 회피 차단) — 모두 심의에서 추가 약화 없이 본회의 행. 부가 조항(Title IV §404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수익(yield) 구분, Title V §505 토큰화 증권은 여전히 증권, §508 외국 거래소 자금세탁방지(AML) 평가, Title VI §605 자가 수탁 지갑 보호법(Keep Your Coins Act), Title VII 파산 시 '고객 자산(customer property)' 분리, Fed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지, §4B(k) 시행 이전 거래 사면(retroactive amnesty))도 본 발간 시점 약화 보고 없음.

심의 단계 변경은 §301의 BRCA 교차참조 1건 삭제로 압축된다.

본회의 단계 — 코인 센터(Coin Center) 우려

코인 센터는 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본회의 단계에서 '추가 양보 압력'이 BRCA 본문 자체를 노릴 가능성을 명시 우려했다. '제한적 초당 지지(limited bipartisan support)로 인해 추가 양보 압력이 있을 수 있다. BRCA가 그 양보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즉 본 표결 15-9 구도에서 본회의 통과 표(필리버스터 우회에 60표 필요)를 확보하려는 명분으로 일부 의원이 BRCA 본문 약화를 요구하면, BRCA 자체가 다시 협상 카드에 오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한국 시장·정책 함의

•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참조: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4년 1단계(이용자 보호) 시행 후 2026년 '시장구조 + 발행·공시' 2단계 입법 단계다. CLARITY Act의 '이중 분류 + 사전 인증 + 소액 발행 면제' 프레임워크가 한국 2단계 입법에 참조 사례로 인용될 가능성. 15-9 초당 가결로 '미국 본토 체계 확정성'이 한 단계 강해진 점은 한국 입법자에게 비교 참조 가치 ↑.
• 국내 거래소·탈중앙 금융(DeFi) 서비스의 미국 상장·연계 전략: §508 외국 거래소 자금세탁방지(AML) 평가 의무는 한국 거래소·기관 토큰 발행자의 미국 연계 비용을 추가. 단 BRCA 본문 보존으로 '한국 개발자·인프라 제공자가 미국 자금 송금업자(money transmitter) 라이선스 부담 없음'이라는 명확성은 한 단계 더 굳혔다.
• 반도체·AI 기업 토큰 발행 표현(framing): §301 BRCA 교차참조 삭제는 '비탈중앙화' 시스템 자율성의 일부 후퇴를 의미해, '중앙화 거버넌스가 있는 토큰 발행'(기업이 발행하는 효용 토큰(utility token) 등)에는 §301 규제 압력이 BRCA 우산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 대기업 토큰 발행 전략에는 약한 매파 신호.
• 위원회 표현 '세계 가상자산 수도':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 수도(crypto capital of the world)로 자리매김'이라는 표현은 미국이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시장법(MiCA, Markets in Crypto-Assets)·홍콩·아랍에미리트·싱가포르 등과의 디지털 자산 허브 경쟁에서 '규제 명확성'을 무기로 삼겠다는 신호다. 한국이 '2단계 입법 지연'으로 허브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을 비교 참조하는 자료가 한층 강화됐다.

다음 입력값

• 본회의 일정: 본회의(Senate floor) 의사일정(슈머-튠 협의)에 따른 본회의 표결 시점. 필리버스터 우회에 60표 필요 — 민주당 추가 합류 협상이 핵심.
• 코르테즈-매스토 수정안 재제출 여부: 위원회 심의에서 상정 안 됐던 BRCA 약화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본회의 수정안(floor amendment)으로 재등장할지.
• 하원 ↔ 상원 양원 협의회 또는 양원 왕복: 상원 본회의 통과 시 하원과 양원 협의회(conference committee) 또는 양원 왕복(ping-pong, 법안을 양원이 주고받는 방식) 결정.
• 시행일: 법률 발효(enactment) 후 360일 시행 + 규제기관 규칙 제정 1년 내 — 직전 호 기준 그대로.
• 15-9 '민주당 6인 합류' 명단: 위원회 표결 기록 공개 시 민주당 합류 의원 확인 — 본회의 추가 협상 출발점.

종합

CLARITY Act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가 15-9 초당 가결로 본회의 행을 확정한 것은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법의 통과 가능성이 한 단계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다. BRCA 본문 보존 + 4대 프레임워크 유지 + §301 교차참조 삭제 1건이라는 변경 폭은 '피해 최소'라는 평가가 가능한 수준. 스콧 위원장이 직접 '공화당이 원했던 모든 걸 얻진 못했다'로 양보 인정한 점은 본회의 단계의 '추가 양보 압력'에서 BRCA·§301·소액 발행 면제(Regulation Crypto) 중 어떤 조항이 다시 도마에 오를지 시사한다. 위원회 표현 '역사적 초당 표결(Historic Bipartisan Vote)'·'세계 가상자산 수도(crypto capital of the world)'는 미국 디지털 자산 허브 경쟁 의지를 공식화한 정치적 메시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