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상원 은행위원회, 2026년 5월 14일 위원회 심의(markup)에서 하원법안 3633호(H.R.3633) CLARITY Act(디지털자산 시장명확화법, 2025년안)를 15-9 초당 표결로 가결 — 본회의(Senate floor) 행 확정, 위원장 팀 스콧(Tim Scott, 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보도자료 제목 '역사적 초당 표결(Historic Bipartisan Vote)'
- 스콧 위원장 개회사(opening remarks)에서 (1) 소비자 보호, (2) 혁신 본토화 —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로 해외로 내몰린 미국 기업 본토 회귀, (3) 국가 안보 — 자금세탁방지(AML)·제재(sanctions)·법집행 도구 강화 — 3대 목표 제시 + '공화당이 원했던 모든 걸 얻진 못했다'로 양보 공개 시인
- 위원회 심의 변경은 1건 — 신시아 루미스(공화·와이오밍) 수정안 가결로 §301에서 블록체인 규제확실성법(BRCA, 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교차참조 삭제(BRCA 본문 Title VI §604는 보존), 코르테즈-매스토(민주·네바다) 의원의 BRCA 약화 수정안은 안건 상정도 표결도 없었다 — 4대 프레임워크(이중 분류·사전 인증(Prior Certification)·소액 발행 면제(Regulation Crypto)·회피 차단(Anti-Evasion))는 추가 약화 없이 본회의 행
- 미 상원 은행위원회, 2026년 5월 12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 H.R. 3633) 309쪽 통합 본문 형태로 매니저스 어맨드먼트(Manager's Amendment) 공개 — 팀 스콧(Tim Scott) 위원장·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디지털자산 소위원장·톰 틸리스(Thom Tillis) 3인 공동 발표, 위원회 심의(markup) 임박
- 4대 프레임워크 — 이중 분류(부수 자산(ancillary asset)=SEC 증권 vs 네트워크 토큰(network token)=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디지털 상품, 하위 테스트(Howey Test) 입법화)·사전 인증(60일 자동 효력·90일 묵시 승인)·소액 발행 면제(연 $5천만·총 $2억 캡)·DAO 회피 차단
- Title IV §404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수동 수익 금지·활동 기반 보상 허용 + 표지 목적에 Fed 소매·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통화정책 금지 명문화 + §4B(k) 시행 이전 사면(SEC 대 코인베이스·바이낸스 소송 무력화) — enactment 360일 후 시행 예정으로 2027년 중반 발효 경로
- 2025년 6월 11일 민병덕 의원 등 37인이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안번호 2210736) 대표발의 — 디지털자산 정의 확장 + 9개 업종 인가·등록·신고 + 자산연동형(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사전 인가제 (제103조)
- 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보도설명자료에서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명시 — 매일경제 '[단독]' 보도(ICO 허용·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지점 의무화)는 정부 입장 아님
- 한국은행 2025년 10월 27일 백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7대 위험(디페깅·디지털 뱅크런·금산분리 훼손·자본유출 우회·통화정책 약화 등) 정리, '은행 중심 발행 + 예금토큰 병행' 대안 —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명확성법(CLARITY Act)이 시행 단계인 반면 한국은 골격 미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