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상원 은행위원회, 2026년 5월 14일 위원회 심의(markup)에서 하원법안 3633호(H.R.3633) CLARITY Act(디지털자산 시장명확화법, 2025년안)를 15-9 초당 표결로 가결 — 본회의(Senate floor) 행 확정, 위원장 팀 스콧(Tim Scott, 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보도자료 제목 '역사적 초당 표결(Historic Bipartisan Vote)'
- 스콧 위원장 개회사(opening remarks)에서 (1) 소비자 보호, (2) 혁신 본토화 —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로 해외로 내몰린 미국 기업 본토 회귀, (3) 국가 안보 — 자금세탁방지(AML)·제재(sanctions)·법집행 도구 강화 — 3대 목표 제시 + '공화당이 원했던 모든 걸 얻진 못했다'로 양보 공개 시인
- 위원회 심의 변경은 1건 — 신시아 루미스(공화·와이오밍) 수정안 가결로 §301에서 블록체인 규제확실성법(BRCA, 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 교차참조 삭제(BRCA 본문 Title VI §604는 보존), 코르테즈-매스토(민주·네바다) 의원의 BRCA 약화 수정안은 안건 상정도 표결도 없었다 — 4대 프레임워크(이중 분류·사전 인증(Prior Certification)·소액 발행 면제(Regulation Crypto)·회피 차단(Anti-Evasion))는 추가 약화 없이 본회의 행
- 미 상원 은행위원회, 2026년 5월 12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 H.R. 3633) 309쪽 통합 본문 형태로 매니저스 어맨드먼트(Manager's Amendment) 공개 — 팀 스콧(Tim Scott) 위원장·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디지털자산 소위원장·톰 틸리스(Thom Tillis) 3인 공동 발표, 위원회 심의(markup) 임박
- 4대 프레임워크 — 이중 분류(부수 자산(ancillary asset)=SEC 증권 vs 네트워크 토큰(network token)=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디지털 상품, 하위 테스트(Howey Test) 입법화)·사전 인증(60일 자동 효력·90일 묵시 승인)·소액 발행 면제(연 $5천만·총 $2억 캡)·DAO 회피 차단
- Title IV §404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수동 수익 금지·활동 기반 보상 허용 + 표지 목적에 Fed 소매·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통화정책 금지 명문화 + §4B(k) 시행 이전 사면(SEC 대 코인베이스·바이낸스 소송 무력화) — enactment 360일 후 시행 예정으로 2027년 중반 발효 경로
- 명확성법(CLARITY Act, H.R.3633) — 2025년 7월 17일 하원 찬성 294 / 반대 134(공화 216 + 민주 78) 통과, 9월 18일 상원 은행위 회부, 2026년 5월 14일 상원 은행위 markup 예정 — 8개월 정체 끝 절차 재가동
- 핵심: (1)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신설 정의로 증권거래위(SEC)·상품선물거래위(CFTC) 관할 분배, (2) 거래소·브로커·딜러 등록 의무, (3) 제6편 반(反)CBDC 감시국가법으로 미 연준(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사전 봉쇄
-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허용 결제 스테이블코인' 정의해 본 법안과 한 쌍의 규제 체계 구성 — 현재 지니어스법은 법 성립, 명확성법은 상원 단계로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한 쪽 다리만 완성
- 2026년 5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총 $300B 돌파 — 테더(USDT) ~$185B + 써클(USDC) ~$75B 두 곳이 시총의 약 90% 차지, 2025년 미 국채 7번째 큰 매수자
- 지니어스법(GENIUS Act) 강제 '1대1 준비금 의무' 때문에 발행자는 잔존만기 93일 이하 단기 미 국채(단기 국채(T-bills))·환매조건부 채권(레포(repo)) 매수 기관으로 전환 — 써클은 준비금의 약 90%가 단기 국채 + 1일물 레포
- 국제결제은행(BIS) 분석: $3.5B 순유입 → 3개월 단기 국채(T-bill) 금리 -2.5~5bp, 유출 시 금리 상승은 유입 효과의 2~3배(비대칭). 재무부 차입자문위(TBAC) '쿠폰 사이즈 동결·2027 초 인상' 시그널의 배경
- 2025년 6월 11일 민병덕 의원 등 37인이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안번호 2210736) 대표발의 — 디지털자산 정의 확장 + 9개 업종 인가·등록·신고 + 자산연동형(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사전 인가제 (제103조)
- 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보도설명자료에서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명시 — 매일경제 '[단독]' 보도(ICO 허용·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지점 의무화)는 정부 입장 아님
- 한국은행 2025년 10월 27일 백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7대 위험(디페깅·디지털 뱅크런·금산분리 훼손·자본유출 우회·통화정책 약화 등) 정리, '은행 중심 발행 + 예금토큰 병행' 대안 —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명확성법(CLARITY Act)이 시행 단계인 반면 한국은 골격 미확정
- 자본시장연구원(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KCMI), 2026년 5월 4일 '자본시장포커스 2026-09호' 발간 — 김진영 연구위원이 미국 금융권의 블록체인(blockchain) 활용 전략을 자산운용사·투자은행·벤처캐피탈 3축으로 분류
-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 '뷰이들(BUIDL)' 2025년 중반 운용자산 29억 달러, 11월 바이낸스 장외 담보 채택 / 투자은행: 제이피모건(JP Morgan) '키넥시스(Kinexys)' 누적 거래액 1.5조 달러 돌파, 골드만삭스 '디지털자산플랫폼(GS DAP)' 독립 분사 추진 / 벤처캐피탈: 2021년 411억 9천만 달러 정점
- 2025년 7월 '지니어스법(GENIUS Act)' 제정과 '클래리티법(CLARITY Act)' 하원 통과로 디지털자산 규제 본격 정비 — 한국 금융권 함의: 규제 적시성·레거시 고도화·벤처캐피탈 확신 투자·금융사 생산적 금융 4가지 조건 동시 충족 필요
- IMF 워킹페이퍼 2026/005 (그로스·제너) — 시가총액 2,500억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시스템 위험 진입, '파에서 압박으로' 피드백 루프 모형화
- 핵심 메커니즘: 환매 → 리저브 매도 → 채권가격 하락 → 발행자 솔벤시 악화 → 추가 환매 — 2008년 MMF '브레이크 더 벅'과 구조적 유사
- 정책 처방: 자본·유동성 버퍼·리저브 구성·환매 게이트 등 건전성 설계 다이얼 — 미국 GENIUS Act·EU MiCA의 1:1 리저브 요건에 정량적 근거
- 11월 7일 발간(데이터 10.23) — 4월 관세 충격 회복 후 주식 P/E 다시 '역사적 분포 상단', 추정 주식 위험 프리미엄 20년래 저점 부근
- 헤지펀드 레버리지 데이터 시작(2013년) 이래 최고 또 경신, MMF 자산 7월 7.1조 달러 사상 최대, 스테이블코인 시총 3,000억 달러
- 시장 컨택트 23명 설문 '정책 불확실성' 61%로 1위, 'AI 심리 반전'(30%)·'사모대출'(22%) 신규 우려축 — '관세'에서 'AI 거품·사모대출'로 이동
- 트럼프, GENIUS Act 서명(2025-07-18) — 미국 최초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 1대 1 준비금(만기 93일 이하 미 국채 등) 의무화
- 베센트 재무장관: "달러는 인터넷 기반 결제 레일을 갖게 됐다 — 미 국채 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것"
- 외국 발급자 미국 시장접근 제한 + 도산 시 보유자 청구권 최우선 — Tether 등 비미국 발급사 진입 사실상 차단
- BIS Bulletin No 108(2025-07-11) — 스테이블코인은 2년 만에 $125B → $255B 두 배, 시장 자본의 90%가 단 2개 발행자 집중·99%가 달러 표시
- 외국 통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광역 사용 = 통화 주권·외환 규제 효력 약화 — 신흥국·자본통제국에 무거운 메시지
- '같은 위험, 같은 규제' 원칙의 한계 — 국경 없이 이동하는 자산 특성상 맞춤형 규제(bespoke) + 국제 협력 + 기술 중립성 필요. 시리즈 편집인 신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