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민병덕 의원 등 37인이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안번호 2210736)을 대표발의하면서 한국 가상자산 입법 '2단계'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07 시행)이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한정됐다면, 2단계법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전반과 자산연동형(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제까지 끌어안는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5-12-19 보도설명자료에서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못박았다. 한국은행은 2025-10-27 백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디페깅·디지털 뱅크런·금산분리 훼손·자본유출 우회·통화정책 효과 약화·금융중개 위축 등 일곱 가지 위험을 정리하고, '은행 중심 발행+예금토큰 병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국 GENIUS Act·CLARITY Act가 시행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한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H.R.3633)은 2025년 7월 17일 하원에서 찬성 294 / 반대 134(공화 216 + 민주 78)로 통과돼 같은 해 9월 18일 상원에 회부됐다.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 위원회(Senate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Committee)가 2026년 5월 14일 markup을 예고하면서 약 8개월간 멈춰 있던 절차가 재가동된다. 법안 핵심은 (1)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신설 정의로 SEC·CFTC 관할을 가르고, (2) 거래소·브로커·딜러의 등록 의무를 명시하며, (3) Title VI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로 미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사전 봉쇄하는 데 있다. GENIUS Act가 '허용 결제 스테이블코인(permitted payment stablecoin)'을 정의해 본 법안과 한 쌍의 framework를 형성한다.
2026년 5월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총이 $300B을 넘었다. 그 자금은 어디로 가는가. GENIUS Act(2025년 7월 시행, 2027년 1월 발효 예정)가 강제한 '1대1 준비금 의무' 때문에 발행자는 사실상 단기 미 국채(T-bills) 매수 기관이 됐다. Tether(USDT, ~$185B)와 Circle(USDC, ~$75B) 두 곳이 '2025년 미 국채 7번째 큰 매수자'(Coinbase 분석)이고, BIS 분석으로는 $3.5B 순유입이 3개월 T-bill 금리를 2.5~5bp 끌어내린다. 그러나 비대칭이다 — 유출 시 금리 상승 폭은 유입 효과의 2~3배다. 직전 5/6 TBAC 보고서가 '쿠폰 사이즈 동결, 2027 초 인상' 시그널을 보낸 배경에 이 새로운 매수자가 있다.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지도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에 서명하면서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 체계가 발효됐다. 발급자에게 1대 1 준비금 의무, 매월 공시, 미 국채 보유를 부과하고 도산 시 보유자 우선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백악관과 재무부는 '달러 패권 강화'와 '미 국채 수요 확대'를 동시에 노린 법안이라고 자평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2025년 7월 11일 발간한 BIS Bulletin No 108 '스테이블코인 성장 — 정책 도전과 접근(Stablecoin growth – policy challenges and approaches)'은 이냐키 알다소로(Iñaki Aldasoro)·마테오 아퀼리나(Matteo Aquilina)·울프 르윅(Ulf Lewrick)·임상혁(Sang Hyuk Lim) 4인 공동 저작이며, 시리즈 편집은 당시 BIS Economic Adviser & Head of Research 신현송(Hyun Song Shin)이 맡았다. 본문은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던진다. (1) 스테이블코인과 전통 금융시스템의 연결이 강해지면서 금융 무결성·금융안정 위험이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2) 외국 통화(주로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광역 사용은 통화 주권과 외환 규제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3) '같은 위험, 같은 규제(same risks, same regulation)' 원칙은 스테이블코인의 고유 특성 앞에서 한계가 있어 맞춤형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