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지도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GENIUS Act)'에 서명하면서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 체계가 발효됐다. 발급자에게 1대 1 준비금 의무, 매월 공시, 미 국채 보유를 부과하고 도산 시 보유자 우선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백악관과 재무부는 '달러 패권 강화'와 '미 국채 수요 확대'를 동시에 노린 법안이라고 자평했다.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지도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 약칭 GENIUS Act — 에 서명했다. 119대 상원이 발의한 S.1582 법안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에 대한 연방 차원의 발급·준비금·감독 체계를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1월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 3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 행정명령에 이어 던진 세 번째 디지털 자산 카드다.
트럼프는 서명 직후 백악관 행사에서 이번 법안을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미국을 의심의 여지 없는 선두로 만드는' 입법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날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별도 성명을 통해 '달러는 이제 빠르고 마찰 없으며 중개자 없는 인터넷 기반 결제 레일을 갖게 됐다'며 '달러 패권'과 '미 국채 수요 확대'를 핵심 효과로 꼽았다. 백악관·재무부 모두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AML)를 강조했지만, 정책의 실질적 의도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달러·국채 수요 흡수'에 있다는 점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원문 S.1582와 백악관 fact sheet를 종합하면 법의 골격은 다섯 갈래다.
(1) 1대 1 준비금 의무. 허용된 스테이블코인 발급자(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는 발행 잔액에 대해 '최소 1대 1 비율'로 식별 가능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인정 자산은 미 달러화 현금·연준 계좌 예치금, 보험 가입 예금기관의 요구불 예금, 만기 93일 이하 미 국채, 익일 환매조건부(overnight repo·reverse repo, 트라이파티/CCP 청산 등 일정 조건 충족), 정부 머니마켓펀드(MMF)로 한정된다. 알트코인·장기채·기업채 같은 자산은 준비금에서 배제된다.
(2) 발급자 라이선스 — 연방·주 이중 트랙. 발급은 '허용된 발급자'만 가능하며, 세 가지 경로가 열려 있다. 보험 가입 예금기관의 자회사,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OCC)이 승인한 '연방 인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급자(Federal qualified payment stablecoin issuer)', 그리고 주 단위 라이선스를 받은 '주 인가 발급자(State qualified payment stablecoin issuer)'다. 백악관은 '주·연방 프레임워크를 정렬해 일관된 규제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3) 외국 발급자 시장접근 제한. 비미국 적격 발급자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판매'할 수 없으며, 발급자가 미국의 'lawful order'(자산 동결·이전 제한 명령) 등 GENIUS 규제 체계와 호환되는 기술적 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실상 USDT(Tether) 등 비미국 발급사가 미국 시장에 그대로 들어오기 어렵게 된 구조다.
(4) AML/KYC + 마케팅 규제. 발급자는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적용 대상이 되어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위험평가, 제재 리스트 점검, 고객확인(KYC)을 의무화한다. 또한 '미 정부가 보증한다', '연방예금보험에 가입돼 있다', '법정화폐다'라는 식의 오해 소지가 있는 마케팅이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5) 도산 시 보유자 우선권. 발급자가 도산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청구권이 다른 모든 채권자보다 '우선'한다. 백악관은 이를 '소비자 보호의 마지막 안전장치'로 표현했다.
백악관은 fact sheet에서 GENIUS Act가 세 가지를 달성한다고 적었다. 첫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연방 규제 시스템' 구축. 둘째, 미 국채 수요 확대를 통한 '달러의 글로벌 기축통화 지위 강화'. 셋째,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의 미국 리더십 확보다. fact sheet는 트럼프의 '디지털 자산은 미래이며, 우리나라가 그 미래를 소유할 것' 발언을 직접 인용했다.
'스테이블코인 발급자가 자산을 미 국채와 달러로 뒷받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GENIUS Act는 미 국채 수요를 늘리고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굳힌다.'
같은 날 재무부가 발표한 베센트 장관 성명은 GENIUS Act의 매크로 의미를 보다 직설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금융의 혁명'으로 규정하면서 세 가지 효과를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의 혁명을 의미한다. 달러는 이제 빠르고 마찰 없으며 중개자 없는 인터넷 기반 결제 레일을 갖게 됐다. 이 획기적 기술은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떠받치고,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달러 경제로의 접근을 확대하며,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미 국채(US Treasuries)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는 GENIUS Act가 '빠르게 성장하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다조 달러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규제적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GENIUS Act가 통과된 환경은 이미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인프라'로 굳어가던 국면이었다. Circle Internet Financial이 발간한 'State of the USDC Economy 2025' 보고서에 따르면, USDC 유통 잔량은 2024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78% 이상 증가했고, 2024년 11월 단일 월 거래량이 1조 달러를 돌파해 누적 거래량은 18조 달러를 넘어섰다. USDC를 10달러 이상 보유한 디지털 지갑 수는 2023년 약 200만개 수준에서 2024년 말 약 390만개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Circle은 USDC 출시 이후 누적 850억 달러 이상을 법정화폐와 블록체인 사이에서 양방향으로 정산했다고 밝혔다.
준비자산 구성도 GENIUS Act 요건과 사실상 정렬돼 있다. Circle은 USDC 준비금의 약 90%를 단기 미 국채와 익일 환매조건부 거래로, 나머지 약 10%를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s)에 예치한 현금으로 운용한다고 공시했다. 미 국채 부분은 BlackRock이 운용하는 SEC 등록 'Circle Reserve Fund'를 통해 매일 보유 내역을 공개한다.
GENIUS Act 발효는 발급자 라이선스 체계와 외국 발급자 제한을 통해 USDC와 USDT의 미국 내 위상을 다시 그린다. 뉴욕주 BitLicense 보유, 매월 Deloitte 감사, 1대 1 미 국채·달러 준비금 구조를 갖춘 Circle은 GENIUS Act의 '허용된 발급자' 요건과 가깝다. 반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엘살바도르 등에 본사를 둔 Tether는 GENIUS Act가 정의하는 '외국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급자(foreign payment stablecoin issuer)'에 해당하며, 미국 내에서 '제공·판매'되려면 미 정부의 lawful order를 기술적으로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발효 직후 발표된 Coinbase Institutional 'Market Intelligence'(2025년 8월 21일자) 보고서는 2025년 8월 중순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2,75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25년 누적 조정 거래량은 15조 8,000억 달러(2024년 같은 기간 10조 3,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집계했다. 시장은 GENIUS Act 발효를 '명확한 준비금 규칙'과 '상환 우선권'을 통한 런(run) 위험 완화 신호로 받아들였다.
베센트 장관이 '미 국채 수요 급증'을 강조한 데에는 메커니즘이 있다. 발급자는 잔액의 100%를 만기 93일 이하 미 국채·현금·익일 환매조건부 거래 등으로 뒷받침해야 하므로, 스테이블코인 시총 증가는 곧 단기 국채(T-bill) 매수 압력으로 직결된다. Coinbase Institutional은 2025년 상반기 기준 상위 두 스테이블코인 발급자(Circle·Tether) 합산이 미 국채 신규 매수의 7번째 큰 주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매크로 영향은 별도 분석이 필요한 깊이 있는 주제다. 단기물 수요·머니마켓펀드 자금재배분·연준 RRP 잔액 변화 같은 채널을 통과하는 스테이블코인 자금흐름의 효과는 — 그리고 여기에 동반되는 위험은 — 시리즈 후속 편(예정 slug: 'stablecoin-treasury-demand-2026')에서 별도로 다룬다.
GENIUS Act 발효는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을 한 줄로 요약하게 만든다.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Fed)가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는 거부,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적극 수용이다. 1월 행정명령에서 이미 CBDC 발행·유통을 금지한 트럼프는 GENIUS Act로 '달러 디지털화의 주체는 민간 발급자, 단 연방·주 규제 안에서'라는 구도를 못박았다. 백악관 fact sheet도 '스테이블코인 발급자에 대한 규제와 등록을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며 사실상 CBDC 대안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을 위치시켰다.
한국 입장에서 GENIUS Act는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던진다. 첫째, 달러 기반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제도화되며 글로벌 송금·정산 레일에서 달러의 침투력이 더 강해진다. 신흥국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달러화' 흐름은 원화 자본유출입과 환율 변동성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둘째, 단기 미 국채에 대한 안정적·구조적 수요원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글로벌 무위험 금리 곡선의 단기 구간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은행을 포함한 외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운용 — 특히 단기물 비중 — 에도 간접적 영향이 있다.
시리즈 후속 편에서 다룰 입력값은 명확하다. (1) 재무부가 발표할 'limited safe harbor' 등 implementation rule, (2) OCC의 연방 인가 발급자 라이선스 가이드, (3) 시장구조 입법인 'CLARITY Act' 진척도, (4) Tether 등 외국 발급자의 미국 시장 대응. 이 네 흐름이 GENIUS Act가 종이 위 규제에서 실질 시장 구조 변화로 옮겨가는 속도를 결정한다.
2025년 7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ENIUS Act(S.1582)에 서명하며 미국 최초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 체계가 발효됐다.
법안은 발급 잔액에 대해 1대 1 준비금을 의무화하며, 인정 자산은 미 달러화·연준 예치금·요구불 예금·만기 93일 이하 미 국채·익일 환매조건부 거래·정부 MMF 등으로 한정된다.
백악관 fact sheet: 'GENIUS Act는 미 국채 수요를 늘리고 세계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위를 굳힌다.'
도널드 트럼프: 'GENIUS Act는 미국을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의심의 여지 없는 선두로 만들 것이다. 디지털 자산은 미래이며, 우리나라가 그 미래를 소유할 것이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의 혁명이다. 달러는 이제 빠르고 마찰 없으며 중개자 없는 인터넷 기반 결제 레일을 갖게 됐다.'
베센트 장관: '이 기술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떠받치고,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달러 경제로의 접근을 확대하며, 스테이블코인을 뒷받침하는 미 국채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다.'
발급자가 도산할 경우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청구권이 다른 모든 채권자보다 우선한다.
Circle 'State of the USDC Economy 2025' 기준 USDC 유통량은 전년 대비 78% 이상 증가했고, 2024년 11월 단일 월 거래량이 1조 달러를 돌파해 누적 거래량은 18조 달러를 넘어섰다.
Circle은 USDC 준비금의 약 90%를 단기 미 국채와 익일 환매조건부 거래로, 나머지 약 10%를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s)에 예치한 현금으로 운용한다고 공시했다.
Coinbase Institutional 보고서(2025-08-21)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2025년 8월 중순 2,75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25년 누적 조정 거래량은 15조 8,000억 달러로 2024년 같은 기간(10조 3,000억) 대비 53% 증가했다.
Coinbase Institutional 분석: 2025년 상반기(6월 30일까지) 미 국채 신규 매수 기준 상위 두 스테이블코인 발급자(Circle·Tether)의 합산 매수 규모가 7번째로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