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CLARITY Act 진척도: 하원 294-134 통과·상원 5월 14일 markup·디지털 상품 SEC↔CFTC 관할 분배

- 명확성법(CLARITY Act, H.R.3633) — 2025년 7월 17일 하원 찬성 294 / 반대 134(공화 216 + 민주 78) 통과, 9월 18일 상원 은행위 회부, 2026년 5월 14일 상원 은행위 markup 예정 — 8개월 정체 끝 절차 재가동
- 핵심: (1)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신설 정의로 증권거래위(SEC)·상품선물거래위(CFTC) 관할 분배, (2) 거래소·브로커·딜러 등록 의무, (3) 제6편 반(反)CBDC 감시국가법으로 미 연준(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사전 봉쇄
-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허용 결제 스테이블코인' 정의해 본 법안과 한 쌍의 규제 체계 구성 — 현재 지니어스법은 법 성립, 명확성법은 상원 단계로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한 쪽 다리만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