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Crypto (SEC 면제 프레임워크)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 상원 통합 수정안 309쪽 공개 — 위원회 표결 임박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2일 위원회 markup 직전 '매니저스 어맨드먼트(Manager's Amendment)' 형식으로 H.R. 3633(CLARITY Act,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의 309쪽 통합 본문(EHF26374 MSS)을 발표했다. 팀 스콧(Tim Scott)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위원장(공화·와이오밍), 톰 틸리스(Thom Tillis)(공화·노스캐롤라이나) 3인 공동 발표. 2025년 6월 Banking Republican principles → 7월 first discussion draft + RFI → 9월 second discussion draft → 2026년 5월 manager's amendment까지 1년에 걸친 'good-faith, bipartisan negotiations' 결과물이다. 4가지 핵심 프레임워크: ① 이중 분류 — 'ancillary asset'(SEC 증권, originator의 기업가적·경영 노력 종속) vs 'network token'(CFTC 디지털 상품, 분산원장 시스템 사용에서 가치 파생) — Howey Test 입법화. ② Prior Certification — SEC 60일 내 거부 없으면 자동 효력, 90일 내 응답 없으면 deemed approval. ③ Regulation Crypto — 연 $5천만(최대 4년) 또는 발행 가치 10% 면제, 총 $2억 캡, 2년마다 인플레 조정. ④ Anti-Evasion — DAO·foundation·laboratory 'nominally independent' 회피 차단. 부가 조항: Title IV §404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passive deposit-like yield 금지·activity 기반 reward 허용' 구분, Title V §505 '토큰화된 증권은 여전히 증권' 확인, §508 외국 거래소 연 AML 준수 평가 의무, Title VI §604 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개발자·노드 money transmitter 면제) + §605 Keep Your Coins Act(자가수탁 지갑 보호), Title VII 파산 시 ancillary asset/digital commodity 'customer property' 분리, 표지 Purpose에 Fed retail 금지 + CBDC 통화정책 사용 금지 명문화, §4B(k) 시행일 이전 거래 retroactive amnesty. 시행일은 enactment 360일 후, 규제기관 rulemaking은 1년 내. 5/9 큐레이션의 'H.R.1919 sister bill 따로' 구조보다 한 단계 진전된 통합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