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9월호: 3.50% 동결 유지, 인하 가능성 4명으로 확대

한국은행이 2024년 9월 12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MPR, Monetary Policy Report)는 2024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의 통화정책 운영 결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종합한 반기 보고서다. 한국은행법 제96조에 따라 연 2회(3월·9월) 작성된다. 핵심 메시지는 '기준금리 3.50% 4회 연속 만장일치 동결 + 향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 견해는 4명으로 확대'로 요약된다. 한 달 뒤(10월 11일) 한은이 4년 만에 첫 인하(3.50% → 3.25%)를 단행하기 직전 시점의 조 신호 보고서.

4·5·7·8월 회의 — 4회 연속 3.50% 만장일치 동결

한국은행은 보고대상기간 중 4차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2024년 4월·5월·7월·8월)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3.50%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동결 근거는 시기에 따라 미묘하게 달랐다.

4월·5월 회의 —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갔지만 '성장세 개선,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어 '기준금리를 긴축적인 수준인 3.50%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두 회의 모두 '금통위원 전원 일치'.

7월·8월 회의 —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8월 증가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주택가격·가계부채 추이 및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 및 외환시장 변동성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회의 모두 '금통위원 전원 일치'.

향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 견해 — 1명 → 2명 → 4명 가속 확대

2022년 10월 도입된 '금통위원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총재 제외 6명) 분포는 동결 우세에서 인하 우세로 빠르게 이동했다.

8월 회의 분포가 결정적이었다. 4명의 위원은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관련 정부 대책들도 시행되는 만큼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하자는 의견을, 다른 2명은 '부동산 관련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시차가 있는 만큼 향후 3개월 내인 11월까지는 금융안정에 보다 유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4 vs 2 분포는 한 달 뒤 10월 인하로 직결됐다.

거시 진단 — 2024년 GDP 2.4%, 소비자물가 2.5%로 하향

8월 경제전망에서 한국은행은 2024년 성장률을 5월 2.5%에서 2.4%로 0.1%p 하향하고 2025년은 2.1%로 유지했다. 1/4분기 큰 폭 성장에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던 점을 반영한 결과다.

물가는 둔화 추세를 지속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 2.4%까지 낮아졌다가 7월 들어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6%로 높아졌지만, 근원인플레이션율은 2.2%의 낮은 오름세를 지속했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2024년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5월 전망(2.6%)을 소폭 하회하는 2.5%로, 2025년은 5월 전망에 부합하는 2.1%로 예상됐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2024년·2025년 모두 5월 전망과 같은 2.2%·2.0%로 전망됐다.

환율은 4월 중순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 등으로 장중 1,400원까지 높아졌다가, 5~7월 중 미 달러화 강세·엔화 변동 등으로 1,30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했고, 8월 들어 미 연준 금리인하 기대 강화·엔 강세 전환 등으로 상당폭 하락했다. 8월 19일에는 1,340원을 하회(3월 26일 이후 처음). 원/달러 환율 변동성(전일대비 변동률)은 일평균 0.35%로 2023년 평균(0.47%)을 하회.

가계부채·수도권 주택시장 — 8월 가계대출 큰 폭 확대 예상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6월 상승 전환한 이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월별 상승률(전월대비)은 4월 -0.01% → 5월 +0.02% → 6월 +0.19% → 7월 +0.40%로 가속됐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1월 92에서 8월 118로 급등.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고, 한은은 '8월 증가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 주택거래량 증가세 지속과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선수요 영향이다. 9월 8일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년 8월 8일)에서 향후 6년간 수도권 총 42.7만호 이상 주택·신규택지 공급계획이 발표됐고,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다.

한은 워딩의 핵심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주택가격 상승기대를 자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추가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로, 7~8월 동결의 직접 근거였다.

정책 수단 — 금중대 한시 특별지원 1년 연장, 커버드본드 담보 추가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원활한 신용 흐름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했다.

• 금융중개지원대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9조원 한도) — 지원기한을 종전 2024년 7월에서 2025년 7월로 1년 연장
• 커버드본드 담보 추가 — 2024년 9월부터 한국은행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커버드본드를 포함, 필요시 은행 유동성 공급 여력 확충
• RP매매 대상기관 확대 — 2024년 8월부터 향후 1년간 자산운용사 7개사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 6개사를 신규 선정
• 경제전망 분기경로 공개 — 2024년 8월 경제전망부터 분기 GDP 경로(전기대비) 공개 시작 —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일환

향후 통화정책 — '긴축 기조 유지하면서 인하 시기 검토'

한국은행은 향후 통화정책 운영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긴축 기조 유지' + '인하 시기 검토'라는 양면 워딩이 이 보고서의 시그니처. 한은은 인하 가능성을 공식 인정하면서도 시점을 '데이터 의존'으로 후방배치했다.

글로벌 맥락 — 미 연준 9월 50bp 인하 직전, ECB·영란은행 선행

주요국 중앙은행은 인하 국면에 진입했다. ECB는 6월 회의에서 정책금리 25bp 인하(수신금리 4.0% → 3.75%), 영란은행은 8월 정책금리 25bp 인하(5.25% → 5.0%). 미 연준은 동결 기조 유지 중이었으나 8월 시장은 9월 회의 25bp 인하 기대(68%, Fedwatch)가 50bp 기대(32%)에 비해 우세. 실제로는 보고서 발간 일주일 뒤(9월 18일) 연준이 50bp 인하를 단행했다. 한은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 경로'를 향후 외환시장 점검 변수로 명시.

시간축에서의 위치

이 보고서는 이창용 총재 임기의 '인하 직전 마지막 동결 보고서'다. 한은은 8월까지 4회 연속 동결했지만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인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정책 전환을 예고했고, 한 달 뒤 10월 11일 4년 만에 첫 인하(3.50% → 3.25%)로 직결됐다.

뒤이은 2025년 3월호(MPR Q1)에서 10월·11월·2025년 2월 누적 75bp 인하를 정리하며 '정책 기조 전환'을 공식화하고, 9월호(MPR Q3)에서 5월 추가 인하·6.27 가계부채 대책·미 관세 정량평가, 2026년 3월호(MPR Q1)에서 6개월 점도표 신설로 이어진다. 이번 9월호는 그 시리즈에서 '동결의 마지막 합리화 + 인하 신호 발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