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사무총장 '스테이블코인, 현재 형태로는 결제수단 미흡··· 통화주권 위협 우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사무총장 파블로 에르난데스 데 코스가 2026년 4월 20일 도쿄 일본은행(Bank of Japan)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정책 논쟁의 틀을 다시 짰다. 전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이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위원장을 지낸 그가 BIS 수장으로 처음 일본을 찾아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수단으로 작동하기에는 '작고 구조적 한계가 있는' 시장이지만, 현재 형태로 대중화되면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에 동시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결제수단으로서의 한계

에르난데스 데 코스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means of payment)으로 기능하고자 하는 민간 발행 디지털 도구'로 정의했다. 스마트계약과의 연동, 빠른 국경간 송금 같은 기술적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시장 규모가 여전히 작고, 구조적 특성이 결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약한다'고 평가했다. 통화의 핵심 속성인 단일성(singleness)·탄력성(elasticity)·무결성(integrity) 가운데 어느 하나도 현재 스테이블코인 설계로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정책 위험: 신용·통화·건전성 동시 타격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현재 형태로 광범위하게 채택될 경우 신용공급에서 통화정책까지 정책 과제를 만들어낸다'고 짚었다.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대규모 이전되면 은행의 자금조달 기반이 흔들려 실물경제로 가는 신용공급이 위축될 수 있고, 중앙은행이 금리 변경으로 총수요를 조절하는 통화정책 전달경로(monetary policy transmission)도 약화된다는 논리다.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등 금융건전성 측면의 사각지대도 함께 거론됐다.

'현재 형태로 광범위하게 채택된다면, 스테이블코인은 신용공급에서 통화정책에 이르는 영역에서 정책 과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중 트랙 해법: 보강과 토큰화

에르난데스 데 코스가 제시한 해법은 두 갈래다. 첫째,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설계의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발행기관 자기자본·준비자산 투명성·상환권 등 현재 미흡한 안전장치를 규제로 강제해 '사실상 디지털 머니마켓펀드(MMF)'에 가까운 수준의 건전성을 갖추라는 주문이다. 둘째, 2단계(중앙은행+민간은행) 시스템 위에서 토큰화의 이점을 활용하는 길이다. 통화의 단일성을 지키면서도 토큰화가 가져올 효율성과 새로운 결제 경로를 흡수하자는 BIS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국·신흥국 시사점: 규제 파편화 경계

그는 '정책당국은 규제 프레임워크를 계속 정교화하고, 글로벌 규제 파편화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GENIUS Act' 시행, 유럽 MiCA 본격 가동, 한국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던진 경고다. 한국은행은 2025년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자본유출입·통화주권 영향을 점검해 왔고, 금융위원회도 발행 라이선스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흥국 입장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곧 '디지털 달러화(digital dollarization)'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BIS 내부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평가

이번 연설은 '스테이블코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되, 통화·금융 시스템의 기본 설계 원칙 안에 가두라'는 BIS의 절제된 입장을 재확인한다. 코인 옹호 진영에 대한 견제와 함께, 토큰화·디지털화 흐름 자체는 두 단계 은행 시스템 안에서 적극 흡수하겠다는 의지가 함께 담겼다. 한국 정책당국·금융업계가 자체 규제와 국제 공조의 균형을 잡는 데 참고할 만한 1차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