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상원 은행위원회, 2026년 5월 12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 H.R. 3633) 309쪽 통합 본문 형태로 매니저스 어맨드먼트(Manager's Amendment) 공개 — 팀 스콧(Tim Scott) 위원장·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디지털자산 소위원장·톰 틸리스(Thom Tillis) 3인 공동 발표, 위원회 심의(markup) 임박
- 4대 프레임워크 — 이중 분류(부수 자산(ancillary asset)=SEC 증권 vs 네트워크 토큰(network token)=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디지털 상품, 하위 테스트(Howey Test) 입법화)·사전 인증(60일 자동 효력·90일 묵시 승인)·소액 발행 면제(연 $5천만·총 $2억 캡)·DAO 회피 차단
- Title IV §404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수동 수익 금지·활동 기반 보상 허용 + 표지 목적에 Fed 소매·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통화정책 금지 명문화 + §4B(k) 시행 이전 사면(SEC 대 코인베이스·바이낸스 소송 무력화) — enactment 360일 후 시행 예정으로 2027년 중반 발효 경로
- 신현송, 4/21 제28대 한국은행(BOK) 총재 취임 —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출신 학자가 한국 통화정책의 키를 잡는 첫 사례, 4년 임기 시작
- 취임사 '네 가지 과제': ① 신중·유연한 통화정책 ② 새로운 시각의 금융안정(은행·비은행 경계 해체) ③ 원화 국제화·디지털금융 ④ 구조개혁 — '원화 국제화·지급결제·거시건전성' 삼각 축 강조
- 인식론적 메시지: '중앙은행 변천은 경험이 이론으로 이어지는 과정' + 'K-점도표' 국제 담론 참여 의지 — 첫 통화정책결정은 5월 금통위에서
- BIS WP1340(2026-03-27) — 스테이블코인 순유입 1% 외생 충격 시 패리티 격차 +40bp, 자국 통화 -5bp 절하, 단기 달러 프리미엄(CIP 이탈) +5~10bp 동시 발생
- 법정통화 → 스테이블코인 누적 순유입의 70% 이상이 비달러 통화에서 발원 — USDT·USDC·DAI·BUSD 4종이 '평행 외환 생태계' 형성
- 한국 원(KRW)/USDT 2025Q2 일평균 1.24억 달러(USD 다음 2위), 패리티 격차 평균 2.51%·최대 10.53% — 자본통제·중개기관 자본 고갈 시 비선형 증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