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

CLARITY Act 진척도: 하원 294-134 통과·상원 5월 14일 markup·디지털 상품 SEC↔CFTC 관할 분배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H.R.3633)은 2025년 7월 17일 하원에서 찬성 294 / 반대 134(공화 216 + 민주 78)로 통과돼 같은 해 9월 18일 상원에 회부됐다.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 위원회(Senate Banking, Housing, and Urban Affairs Committee)가 2026년 5월 14일 markup을 예고하면서 약 8개월간 멈춰 있던 절차가 재가동된다. 법안 핵심은 (1)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 신설 정의로 SEC·CFTC 관할을 가르고, (2) 거래소·브로커·딜러의 등록 의무를 명시하며, (3) Title VI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로 미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사전 봉쇄하는 데 있다. GENIUS Act가 '허용 결제 스테이블코인(permitted payment stablecoin)'을 정의해 본 법안과 한 쌍의 framework를 형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