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민병덕 의원 등 37인이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안번호 2210736)을 대표발의하면서 한국 가상자산 입법 '2단계'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024-07 시행)이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한정됐다면, 2단계법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공시·거래지원 전반과 자산연동형(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가제까지 끌어안는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5-12-19 보도설명자료에서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못박았다. 한국은행은 2025-10-27 백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디페깅·디지털 뱅크런·금산분리 훼손·자본유출 우회·통화정책 효과 약화·금융중개 위축 등 일곱 가지 위험을 정리하고, '은행 중심 발행+예금토큰 병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국 GENIUS Act·CLARITY Act가 시행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한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2025년 7월 11일 발간한 BIS Bulletin No 108 '스테이블코인 성장 — 정책 도전과 접근(Stablecoin growth – policy challenges and approaches)'은 이냐키 알다소로(Iñaki Aldasoro)·마테오 아퀼리나(Matteo Aquilina)·울프 르윅(Ulf Lewrick)·임상혁(Sang Hyuk Lim) 4인 공동 저작이며, 시리즈 편집은 당시 BIS Economic Adviser & Head of Research 신현송(Hyun Song Shin)이 맡았다. 본문은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던진다. (1) 스테이블코인과 전통 금융시스템의 연결이 강해지면서 금융 무결성·금융안정 위험이 정책 과제로 부상했다. (2) 외국 통화(주로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광역 사용은 통화 주권과 외환 규제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3) '같은 위험, 같은 규제(same risks, same regulation)' 원칙은 스테이블코인의 고유 특성 앞에서 한계가 있어 맞춤형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