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만 NCR 외에 지주 연결 기준 바젤 BIS 비율 의무. 2022년 금리·환율 충격 이후 총위험액 증가세가 둔화돼 같은 위험 부담 대비 영업이익도 낮음
- KIF가 짚은 3대 과잉 부담 — 예탁금 100조 원 초과(바젤 RWA 20%·NCR 0%), K-IFRS 연결펀드 LP 자금의 GP RWA 100% 인식, 셀다운 매입 확약의 RWA 가산
- 결론은 글로벌 정합성 유지 대전제 아래 국내 현실 반영한 '실효적 규제 정교화' 병행 — 생산적 금융 공급과 시스템 안정 동시 달성
- IMF WP 2026/023 'Banking on Nonbanks' — 27개국 963개 뱅킹그룹 신디케이트 대출(2005Q1~2023Q4) 분석으로 그룹 내 재배분 채널 입증
- 거시건전성 1표준편차 강화 시 은행 자회사 대출 -1.0%, 같은 그룹 NBFI 자회사 대출 +1.0% — 규제 효과 절반 이상이 비은행으로 누수
- 정책 함의: 단순 회피가 아닌 '규제 누수(regulatory leakage)' — 은행만 보는 거시건전성은 절반만 작동, 그룹 연결 단위 감독 필요
- BIS 95차 AER(2025-06-29) '갈림길에 선 정책' — 2025년 4월 미국 광범위 관세로 '눈앞에 보이던 연착륙'이 무산, 글로벌 성장 2.7%로 하향
- 3대 취약성 — ① 실물(잠재성장률 저하·필립스 곡선 가팔라짐) ② 재정(평시 사상 최고 부채) ③ 매크로금융(NBFI·사모대출 2.5조 달러+·헤지펀드 레버리지)
- Chapter II: GFC 후 '2단계 글로벌 유동성' — FX 스왑 outstanding 111조 달러(2024년 말)가 cross-border 전이 핵심 채널, 신현송 국장 framing
- 유로존 AnaCredit 1,959개 은행 패널 — 평균 은행은 영향 없지만 자본 제약 은행은 기존 대출 -1.3~1.8%p, 신규 관계 -2.5~4.4%p 추가 위축
- 자본 제약 은행은 정책금리 인상의 차주 전가도 망설임 — 관계금융·좀비대출 채널 시사 + LTV -4.5%p, CRE 담보 회피로 위험 회피 전환
- 결론: 통화·거시건전성 정책 캘리브레이션 시 정책 간 상호작용과 은행 이질성을 반드시 모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