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KIF) 김석기·이보미 선임연구위원이 2026년 4월 11일 자 금융브리프 35권 8호 현안분석에서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에 적용되는 바젤(Basel) 건전성 규제가 자본 운용 효율성을 구조적으로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상 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NCR)을 공통 적용받지만, 은행지주 소속 증권사만 추가로 지주 연결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데이터로 본 결과는 명확하다 — 2017년 초대형 IB 제도 도입 이후 두 그룹은 함께 확장했지만, 2022년 금리 급등·환율 상승 이후 은행지주 계열만 총위험액 증가세가 둔화됐다. 같은 위험 부담 대비 영업이익도 낮다. KIF는 '글로벌 정합성 유지' 대전제 아래, 국내 특수성에서 비롯된 3대 과잉 자본 부담을 짚었다 — (1) 투자자 예탁금 100조 원 초과의 증권금융 의무 예치(바젤상 위험가중치 20%·NCR은 0%), (2) K-IFRS 기준 연결펀드 비지배지분(LP 자금)이 GP 증권사의 위험가중자산 100% 인식, (3) 셀다운 매입 확약(sell-down underwriting commitment)의 법적 효력 불확실으로 위험가중자산 100% 가산. 결론은 '생산적 금융 공급'과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글로벌 기준 정합성을 유지하되 국내 현실을 반영한 '실효적 규제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2025년 6월 29일 발간한 95차 연차경제보고서(Annual Economic Report)는 글로벌 경제를 '갈림길(at a crossroads)'로 규정했다. 머리말과 챕터 I은 ① 2025년 4월 미국의 광범위 관세로 '눈앞에 보이던 연착륙'이 무산됐고, ② 글로벌 성장은 2025년 2.7%로 하향, ③ 실물·재정·매크로금융 3대 취약성이 충격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 챕터 II는 GFC 이후 금융중개의 무게중심이 은행에서 비은행 금융기관(NBFI)으로, 신용 흐름이 민간 차입에서 정부 채무 매입으로 옮겨갔고, 그 결과 FX 스왑 잔액 111조 달러(2024년 말)가 글로벌 금융여건의 국경 간 전이를 좌우하는 핵심 채널이 됐다고 진단했다. 신현송(Hyun Song Shin) BIS 통화경제국장이 챕터 II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