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6월 11일 민병덕 의원 등 37인이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안번호 2210736) 대표발의 — 디지털자산 정의 확장 + 9개 업종 인가·등록·신고 + 자산연동형(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사전 인가제 (제103조)- 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보도설명자료에서 '2단계법 주요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명시 — 매일경제 '[단독]' 보도(ICO 허용·해외 스테이블코인 국내 지점 의무화)는 정부 입장 아님- 한국은행 2025년 10월 27일 백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7대 위험(디페깅·디지털 뱅크런·금산분리 훼손·자본유출 우회·통화정책 약화 등) 정리, '은행 중심 발행 + 예금토큰 병행' 대안 — 미국 지니어스법(GENIUS Act)·명확성법(CLARITY Act)이 시행 단계인 반면 한국은 골격 미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