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NABO), 2026년 6월 25일 정기간행물 '나보포커스(NABO Focus) 제167호 — 개인소득세의 누진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OECD 국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간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박지원 분석관)- 프레이저연구소 먼로(Munro) 외(2025) 연구 기준 한국 개인소득세 제도 누진도는 OECD 45개 과세 관할구역 중 3위(캘리포니아·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다음)로 높으나, 2022년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 폭으로 측정한 실제 재분배 효과는 34개국 중 31위로 하위권- 상위 10% 소득계층이 전체 소득세의 76.3%를 부담하는 집중 구조이나, GDP 대비 소득세수는 2024년 5.1%로 OECD 평균(8.3%)·G7 평균(10.1%)을 하회 — 제도적 누진성은 높지만 낮은 실효세율·협소한 과세기반으로 재원 조달·재분배 실효성이 제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