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누수(Regulatory Leakage)

IMF WP 2026/023 — '규제 강화하면 같은 그룹의 비은행이 대신 빌려준다' · 거시건전성 절반은 새는 중

- IMF WP 2026/023 'Banking on Nonbanks' — 27개국 963개 뱅킹그룹 신디케이트 대출(2005Q1~2023Q4) 분석으로 그룹 내 재배분 채널 입증
- 거시건전성 1표준편차 강화 시 은행 자회사 대출 -1.0%, 같은 그룹 NBFI 자회사 대출 +1.0% — 규제 효과 절반 이상이 비은행으로 누수
- 정책 함의: 단순 회피가 아닌 '규제 누수(regulatory leakage)' — 은행만 보는 거시건전성은 절반만 작동, 그룹 연결 단위 감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