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KIF 금융브리프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 바젤 규제 재정교화' — 예탁금 100조·연결펀드 비지배지분·매입 확약 3대 부담

한국금융연구원(KIF) 김석기·이보미 선임연구위원이 2026년 4월 11일 자 금융브리프 35권 8호 현안분석에서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에 적용되는 바젤(Basel) 건전성 규제가 자본 운용 효율성을 구조적으로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상 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NCR)을 공통 적용받지만, 은행지주 소속 증권사만 추가로 지주 연결 기준 BIS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데이터로 본 결과는 명확하다 — 2017년 초대형 IB 제도 도입 이후 두 그룹은 함께 확장했지만, 2022년 금리 급등·환율 상승 이후 은행지주 계열만 총위험액 증가세가 둔화됐다. 같은 위험 부담 대비 영업이익도 낮다. KIF는 '글로벌 정합성 유지' 대전제 아래, 국내 특수성에서 비롯된 3대 과잉 자본 부담을 짚었다 — (1) 투자자 예탁금 100조 원 초과의 증권금융 의무 예치(바젤상 위험가중치 20%·NCR은 0%), (2) K-IFRS 기준 연결펀드 비지배지분(LP 자금)이 GP 증권사의 위험가중자산 100% 인식, (3) 셀다운 매입 확약(sell-down underwriting commitment)의 법적 효력 불확실으로 위험가중자산 100% 가산. 결론은 '생산적 금융 공급'과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글로벌 기준 정합성을 유지하되 국내 현실을 반영한 '실효적 규제 정교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