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 한도제

국회예산정책처 '주요국 조세지출 관리제도'(NABO Focus 159호) — 국세감면액 39.7조→80.5조원, 미국 법정 페이고·독일 보조금 가이드라인 참고한 거시 총량통제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NABO), 2026년 5월 21일 정기간행물 '나보포커스(NABO Focus) 제159호 — 주요국의 조세지출 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발간 (4쪽, 추계세제총괄과 최천규 분석관)
- 우리나라 국세감면액은 2017년 39.7조원에서 2026년 80.5조원(전망)으로 약 2배 확대됐고, 국세감면 한도제는 직전 3년 평균 감면율 연동 구조라 거시적 총량관리에 한계가 노출됨
- 미국 법정 페이고(Statutory PAYGO)·독일 보조금 정책 가이드라인·호주 TEIS·캐나다 GBA+·미국 GAO·독일 BRH·프랑스 감사원 사례를 참고한 (1)자동 시정 기능 총량통제 준칙 도입, (2)다차원 심사지표 도입, (3)독립 외부 검증체계 강화의 세 갈래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