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은행·주택·도시 문제 위원회·통화정책·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 상원 통합 수정안 309쪽 공개 — 위원회 표결 임박
- 미 상원 은행위원회, 2026년 5월 12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 H.R. 3633) 309쪽 통합 본문 형태로 매니저스 어맨드먼트(Manager's Amendment) 공개 — 팀 스콧(Tim Scott) 위원장·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디지털자산 소위원장·톰 틸리스(Thom Tillis) 3인 공동 발표, 위원회 심의(markup) 임박
- 4대 프레임워크 — 이중 분류(부수 자산(ancillary asset)=SEC 증권 vs 네트워크 토큰(network token)=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디지털 상품, 하위 테스트(Howey Test) 입법화)·사전 인증(60일 자동 효력·90일 묵시 승인)·소액 발행 면제(연 $5천만·총 $2억 캡)·DAO 회피 차단
- Title IV §404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수동 수익 금지·활동 기반 보상 허용 + 표지 목적에 Fed 소매·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통화정책 금지 명문화 + §4B(k) 시행 이전 사면(SEC 대 코인베이스·바이낸스 소송 무력화) — enactment 360일 후 시행 예정으로 2027년 중반 발효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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