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접촉 인구

연준 워킹페이퍼 2026-024: '형 집행 경험자, 신용점수 660 이상 비율 21%포인트 낮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가 2026년 5월 발간한 금융·경제 토론 시리즈(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FEDS) 2026-024번 워킹페이퍼는 형사사법(criminal justice) 시스템 접촉 경험이 가계 금융 안녕(financial well-being)과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에 어떤 격차를 남기는지를 정량화했다. 저자(Kabir Dasgupta·Jennifer Fernandez·Alicia Lloro)는 연준의 가계경제·의사결정 서베이(SHED, Survey of Household Economics and Decisionmaking) 2023~2024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체포·유죄 판결·수감 등 사법 접촉 단계가 깊어질수록 신용점수·은행계좌·신용카드 보유율 격차가 확대됨을 보였다. 한국 매크로 페르소나에 시사: 미국 거시 가계금융 통계 평균 뒤에 K자형(K-shaped) 가계 분화의 또 한 축이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이 곧 마주할 '형사사법 후 사회 복귀 인구'의 금융 접근성 정책 설계에 참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