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접촉 인구

연준 워킹페이퍼 2026-024: '형 집행 경험자, 신용점수 660 이상 비율 21%포인트 낮다'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2026년 5월 '금융경제토론시리즈(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FEDS) 2026-024번' 발간 — 카비르 다스굽타·제니퍼 페르난데스·앨리시아 로로 공저로 형사사법 접촉 인구의 금융 격차를 '가계경제·의사결정 서베이(Survey of Household Economics and Decisionmaking, SHED)' 2023~2024 데이터로 정량화
- 핵심 수치: 형 집행 경험자의 신용점수 660 이상 비율이 미접촉 집단보다 21%포인트 낮음, 유죄 판결·수감 경험 시 자가 평가 금융 안녕 격차 15%포인트, 신용카드 보유율 13%포인트 낮음 — 인종·소득·학력 통제 후에도 '사법 접촉 단계 사다리'에 따라 단조 감소
- 시그널: 격차 패턴이 '학력별 구조적 불평등'에 평행하다는 진단 — 미국 가계금융 평균 뒤 케이(K)자형 분화의 또 한 축, 한국 사회복귀 인구 금융 접근성 정책 설계에 비교 참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