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접근성(Homeownership Access)

IMF WP 2026/066 — 'LTV·DSTI는 집값을 식히지만 무주택 청년의 첫 집을 늦춘다' · 리투아니아·슬로바키아 사례

국제통화기금(IMF)이 2026년 4월 공개한 워킹페이퍼 2026/066(저자 카르멜라비추스·오텐)은 차주 기반 거시건전성 조치(Borrower-Based Measures, BBM)가 주택시장과 가계 의사결정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생애주기 모형(life-cycle model)으로 분석했다. 리투아니아·슬로바키아 분배 데이터를 적용한 결과,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TI(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 한도는 모기지·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자기자본이 적은 가구'의 첫 주택 매입을 미루고 임차시장으로 밀어내는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보고했다. 한국의 LTV·DSR 도입 효과를 평가할 때도 같은 '시간·세대 분배' 관점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이다.